시카고, 과도한 과태료 집단소송 패소

[로이터]

시카고 시가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간 주민들에게 부과한 주차•시티스티커(City Sticker) 위반 과태료가 주 법령이 정한 상한선을 초과,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 2018년 시작됐다. 일리노이 주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특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250달러 이상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해당되는 위반 사항으로는 자동차에 부착해야 하는 스티커 없이 주차를 했거나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 등이다.  
 
이같은 위반 사항으로 적발되더라도 250달러 미만이 부과되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 이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로 등이 벌금보다 더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것이 원고측 주장이다. 아울러 벌금 미납시 자동차를 잃게 되거나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못하게 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원고측 입장이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시카고 시는 약 200만 건의 티켓에서 주 법이 정한 벌금•패널티 상한선 250달러를 넘겼다. 특히 시티 스티커 위반 티켓은 한 건당 400달러까지 부과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쿡카운티 순회법원의 윌리엄 설리반 판사는 지난 19일 판결에서 시청은 과다하게 청구된 범칙금을 되돌려 줄 것을 명령했다.  
 
원고측 추산으로는 시카고 시는 운전자들에게 약 1억6950만달러를 돌여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연체된 범칙금 9380만달러 역시 면제가 확정됐다.  
 
환급 시기와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원이 별도의 지급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카고 시청이 과도한 범칙금을 부과했다가 법정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시카고 시청은 레드 카메라에 단속된 운전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3875만달러의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당시 시청은 운전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시카고 시청 법무국은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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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han Park•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