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등 24개주 연방 교육예산 중단 집단소송

트럼프 정부,　사용내역 불투명 등 이유 지원 중단

[로이터]

일리노이를　비롯한 민주당이 주도하는 24개 주가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연방정부가　방과 후 프로그램 및 여름캠프, 기타 전문 교육 등에 대한 연방　교육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방과 후 프로그램, 비영어권 학생을 위한 영어 교육, 교사 훈련, 과학 및 예술 확대, 괴롭힘 방지 등 학생 관련 프로그램에 배정된 6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은 연방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연방 정부는 앞서 관련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불투명하고 또 우선 순위가 연방 정부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지원을 중단했다.  
 
특히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불법 이민자 가정을 지원하거나 성적 소수자에 포용적인 교육을 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 지원 프로그램이 연방 정부의 가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때까지 지원을 중단했다.  
 

연방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즈 앤드 걸즈 클럽'，YMCA와 세이브 더 칠드런 등의 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중단될 상황이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２４개 주는 “연방 정부는 학교 교실을 이민자와 노동자 가정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자금 동결은 전국의 학생과 가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이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가정이 자녀를 돌보거나 영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한 주들은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리고 연방 정부로 하여금 예산을 지원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집단소송에는 일리노이를 비롯 뉴욕,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위스콘신, 켄터키, 펜실베이니아 및 워싱턴DC 등이 참여했다.
 

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