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2024~2025회계연도 최종예산안 확정이 몇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시가 삭감을 예고했던 교육예산 1억2700만 달러를 복원했다. 4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뉴욕시 교육국(DOE),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회 시의장은 “무료 여름방학 프로그램과 코로나19 임시 부양 자금으로 운영돼 오던 교육 프로그램, 팬데믹 학습 손실에 대처하기 위해 1억2700만 달러 예산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삭감 복원에 대한 이유로는 호전된 경제 상황과 예상보다 나은 세수 확보 현황 등을 언급했다. 아담스 시장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곧 뉴욕시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먼저 뉴욕시가 여름방학 기간 초·중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위해 무료 운영하는 무료 인기 여름방학 프로그램인 ‘서머 라이징(Summer Rising)’ 프로그램 예산 2000만 달러가 복원된다. 앞서 아담스 시장이 다음 회계연도 교육예산 삭감을 예고함에 따라, 중학생들은 금요일을 제외한 주 4일 동안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 역시 단축될 예정이었다. 이날 예산 복원 발표로 학생들은 다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뉴욕시는 코로나19 임시 부양 자금으로 운영돼 온 주요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가기 위해 3200만 달러를 투입했다. 복원된 예산에는 ▶뉴욕주의 ‘학급 규모 제한법’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교사 채용에 1000만 달러 ▶학생과 교사를 위한 디지털 학습 자료에 500만 달러 ▶컴퓨터 과학 교육 프로그램에 400만 달러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모두를 위한 시민’ 프로그램에 200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뉴욕시는 등록 학생 수가 감소한 학교에 취한 예산 삭감 조치를 복원했다. 앞서 뉴욕시정부는 등록 학생 수가 감소한 학교에 15%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이날 예산 복원을 통해 7500만 달러가 투입됐고, 이에 따라 학생 수가 감소한 학교도 예산 안정성을 유지해 팬데믹 기간 발생한 학습 손실에 계속해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교육 예산 복원을 강력히 주장하던 아담스 시의장은 “아직 교육예산, 특히 유아교육 프로그램 예산과 관련해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욕시의회는 시정부와 합의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최종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육예산 뉴욕 뉴욕시 교육국 삭감 복원 프로그램 예산
2024.06.04. 21:18
뉴욕시가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 부담이 커지자 큰 폭으로 삭감하기로 했던 교육국 예산을 다시 되돌릴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예산을 줄이는 데 대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워낙 심했던 탓이다.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교육예산 삭감을 없던 일로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다”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큰 확신을 갖고 있고, 시장실에서도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밝혔다. 교육전문매체 초크비트는 뱅크스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예산 복원을 하겠다는 점을 암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밀려드는 망명신청자 지원 때문에 재정이 불안해지자, 에릭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11월 시정부 산하 각 기관들에 5% 예산 삭감을 지시했다. 올해 1월, 4월에도 추가로 각 5% 예산 삭감을 단행해 예산을 최대 15% 삭감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올해 초 망명신청자들의 셸터 거주기한을 단축해 지원금을 줄이면서 예산 삭감 폭은 줄긴 했으나, 여전히 올 회계연도에만 뉴욕시 교육예산을 1억 달러 이상 줄이게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문제는 교육국 예산을 삭감할 경우, 시정부에서 대폭 확장해왔던 3세 유아 무상보육 프로그램(3-K 포 올)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학부모들은 “맞벌이 가정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날도 3-K, 프리K 축소에 반대하는 학부모와 교사 등은 뉴욕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별 기자교육예산 삭감 교육예산 삭감 뉴욕시 교육예산 예산 복원
2024.03.19. 21:29
논란이 됐던 뉴욕시 공립교 교육예산 삭감이 법원 판결로 결국 유지하게 됐다. 지난 22일 뉴욕주 항소법원(Court of Appeals)은 2022~2023회계연도에 삭감된 뉴욕시 교육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8월 주법원이 뉴욕시 교육 예산 책정에 있어 교육정책패널(PEP)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시의회의 재표결을 명령한 하급심을 뒤집는 판결이다.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지만, 뉴욕시의 2022~2023회계연도가 5개월 이상 지난 상황에서 교육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새로 예산을 책정하도록하는 것은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같은 판결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6월말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뉴욕시 교육예산은 교육감과 PEP의 승인을 받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데이비드 뱅크스 교육감은 지난 5월 31일 교육 예산 관련 '비상 선언'(emergency declaration)을 통해 PEP의 승인을 일시적으로 선언하고 교육 예산을 시의회 표결로 넘겼다. 이에 학부모·교사단체가 "비상 선언이 적법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청회 및 주민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지 않고 진행됐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교육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뱅크스 교육감은 22일 성명을 통해 "뉴욕시 공립교 모든 학생들의 교육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예산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다. 교육감과 아담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공립교 학생 수 감소에 예산 삭감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삭감으로 교사 채용 등에 있어 실질적인 타격을 받을 전망인 교육 관계자들은 채용문제와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 존폐 여부가 불확실해졌다며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교육예산 뉴욕 뉴욕시 교육예산 교육예산 삭감 뉴욕주 항소법원
2022.11.24. 17:21
뉴욕시가 논란이 됐던 공립교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립교 학생이 계속해서 줄자 예산을 줄이기로 했지만, 학부모와 교사·유권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 없던 일로 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뉴욕시로 상당수 유입된 망명신청자 가정의 아동들이 공립교에 대거 등록한 것 또한 예산을 유지하게 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7일 시 교육국(DOE)은 약 2억 달러를 줄일 예정이던 공립교 교육예산을 원래대로 되돌린다고 발표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시 공립교에 등록한 약 100만명의 학생이 여전히 매일 영향을 받고 있고, 공립교가 여전히 팬데믹 영향을 받아 심각한 상황인 만큼 예산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 역시 “공립교 예산은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등록한 학생 수가 줄어든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학업, 정서적, 신체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시 교육국은 이날 공립교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하기로 한 것 이외에도, 망명 신청자 가정의 새로운 학생들을 위한 지원금(1200만 달러)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학교 지원금(5000만 달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뉴욕시는 팬데믹 영향에선 벗어나고 있지만, 공립교에 등록한 학생 수는 갈수록 줄고 있다. 시 교육국이 발표한 예비 추정치에 따르면, 2018~2019학년도 100만7000명 수준이던 공립교 학생 수는 2020~2021학년도 95만9000명, 2021~2022학년도 91만9000명, 2022~2023학년도 90만3000명까지 줄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뉴욕시를 떠나 뉴저지주나 남부 도시로 이동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등록이 감소한 배경으로 꼽았다. 김은별 기자교육예산 뉴욕 교육예산 삭감 최근 뉴욕시 이후 뉴욕시
2022.11.08. 21:13
뉴욕주 항소법원이 2022~2023회계연도에 삭감된 뉴욕시 교육예산을 다시 집행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다. 9일 항소법원은 뉴욕시 교육예산과 관련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시의회의 재표결을 명령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오는 29일 심리까지 교육예산을 예정대로 집행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에릭 아담스 시장과 시 교육국은 지난 5일 맨해튼 주법원의 판결이 개학까지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새로 예산을 책정하도록해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며 항소했다. 당시 주법원 라일 프랭크 판사는 뉴욕시 교육 예산 책정에 있어 교육정책패널(PEP)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시의회의 재표결 판결을 내렸다. 당초 6월말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3일 1억5000만 달러의 예산 복원을 결정했지만,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을 필두로 한 의원들은 추가 예산 소식에도 2억1500만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에는 못 미친다며 뉴욕시가 현재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5억 달러 가량의 연방자금을 활용해야 한다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교육전문 매체 초크비트는 현재 뉴욕시 예산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법적 공방이 눈에 띄는 영향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개학을 한달 남은 상황에서 교사 채용 문제와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 존폐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교육예산 삭감 뉴욕시 교육예산 뉴욕주 항소법원 예산 삭감
2022.08.10. 16:39
뉴욕주법원이 2022~2023회계연도에 삭감된 380억 달러 규모의 뉴욕시 교육예산에 대해 시의회 재표결을 명령했다. 5일 맨해튼 주법원 라일 프랭크 판사는 뉴욕시 교육 예산 책정에 있어 교육정책패널(PEP)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며 4일 예고했던 대로 시의회의 재표결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나온 직후, 에릭 아담스 시장은 “예산 삭감은 학생 수 감소로 불가피했다. 법원의 판결이 실망스럽다”며 즉각 항소했다. 당초 6월말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3일 1억5000만 달러의 예산 복원을 결정했지만,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을 필두로 한 의원들은 추가 예산 소식에도 2억1500만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에는 못 미친다며 뉴욕시가 현재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5억 달러 가량의 연방자금을 활용해야 한다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교육예산 뉴욕 뉴욕시 교육예산 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 삭감
2022.08.05. 20:36
뉴욕시 교육국이 공립교 학생 수 감소로 예산 삭감을 피해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은 뉴욕시의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지난 2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발표한 뉴욕시 2022~2023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 속 교육국 예산 삭감과 관련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담스 시장이 제시한 교육국 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2600만 달러(2.6%) 삭감된 307억 달러이며, 이로 인해 공립교 재정지원이 2억1500만 달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공립교 재정지원 예산은 시전역 공립교 등록 학생 수에 비례해 책정되는데,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은 지난 2년간 등록 학생 감소에 따른 예산 삭감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안정성을 위해 유예한 반면, 아담스 시장은 삭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 뱅크스 교육감은 공립교 재정지원 예산이 향후 3년간 8억8500만 달러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번 2022~2023회계연도 2억1500만 달러에 이어, 다음 회계연도에는 2억9500만 달러, 그 다음해에는 3억7500만 달러가 삭감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교육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학생 12만 명이 공립교 시스템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2학년도 가을학기 기준 뉴욕시 공립학교 등록생은 약 93만8000명으로, 2020년 3월 코로나19가 뉴욕시에 상륙하기 전 통계가 잡힌 2019~2020학년도 가을학기 공립교 학생 수인 100만2000명에서 2년만에 6만4000명이나 줄어들었다. 교육감은 “달갑지 않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학생, 학부모들이 뉴욕시 공교육 시스템을 떠났다. 엉망이었던 시 교육국의 정책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린 학부모들이 대안을 찾아 떠났기 때문”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는 학부모들과의 소통 등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교육예산 학생 교육예산 삭감 뉴욕시 학생 뉴욕시 교육국
2022.03.22. 20:51
학생들의 출석률에 따라 지급하는 교육 예산 책정법을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끈다. 캘리포니아주 앤서니 포르탄티노(민주·라카나다플린트리지) 상원의원은 교육비를 하루 평균 출석률이 아닌 연간 등록률로 지급하는 법안을 3일 제출했다. 포르탄티노 의원은 이번 조치로 매년 30억 달러의 추가 예산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주는 그동안 학교가 학생들이 얼마나 자주 수업에 참석하느냐에 따라 교육 예산을 지원해왔다. 그 정책을 통해 학교는 학생들의 결석률을 관리해왔다. 따라서 교육 예산 책정법이 변경될 경우 학생들의 결석률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LA통합교육구(LAUSD)를 포함해 교육 관계자들은 학교가 학생들의 출석률에 따라 예산이 좌우돼 기금 운영이 불안하다며 등록제 정책으로 변경할 경우 지출도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고 반겼다. 포르탄티노 의원은 “학교가 추가로 받는 기금의 절반은 적어도 학생들의 만성 결석을 예방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교육예산 출석률 교육예산 책정법 연간 등록률 교육 예산
2022.01.03.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