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새 정부 과제는 극단 해소

지난 6개월간 극심한 혼란에 빠졌던 한국 정치가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일단락됐다. 지난해 연말,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는 즉각 이를 무효화하는 결의를 통과시켰고, 계엄 발동 두 시간여 만에 철회됐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은 헌법을 위배한 ‘내란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결국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소추에 이어 구금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뒤이어 치러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였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국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국회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정치의 중심축을 형성해온 세력으로, 집권과 함께 보다 강한 입법 주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치가 정상화되는 것과는 별개로, 한국 사회 전체가 이념적 극단으로 분열돼 있다는 데 있다. 어느 순간부터 보수와 진보라는 정책적 차이는 사라지고, ‘좌익 vs 우익’이라는 이념 대결 구도로 고착화되었다. 정치의 갈등이 국민들 사이의 대립으로 번지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견해의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하며, 각자의 가치와 이해에 따라 정당이나 정책을 지지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자유와 평등을 기본 가치로 삼는 민주사회에서는 결국 공익을 위한 한 방향의 결론이 도출돼야 하며, 그 과정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오늘날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병폐는 집단이기주의다. 정치 주체들이 국가와 국민보다 자신이 속한 이해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정치는 협치와 타협이 아닌 투쟁의 연속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어느 나라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문제지만, 한국에서는 유독 깊고 오래 지속되어 이제는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새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는 바로 이 극단적 대립구조의 해소다. 특정 이념과 집단의 유불리를 넘어,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공공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정치는 다시 국가 공동체를 위한 책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윤천모 / 풀러턴독자마당 정부 과제 극단 해소 정부 과제 한국 정치가

2025.06.16. 20:40

뉴욕시 가장 큰 과제는 ‘집값 안정’

올해 뉴욕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집값 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뉴욕시 경제개발공사(NYCEDC)가 발표한 경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뉴욕시 인구의 3분의 2가 렌트 세입자이며, 임대 공실률은 1.4%로 수십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주택 비용 상승에 압력을 가하는 상태다.     또 2011년부터 2023년까지 뉴욕시에 일자리는 89만5000개 추가됐으나, 추가된 주택 수는 35만3000개에 불과했다.     즉 주택 증가율이 일자리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또 ‘소득 불평등’ 역시 여전히 뉴욕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뉴욕시 고소득층은 다른 도시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반면, 저소득층은 타 도시와 비슷한 소득을 올리며 뉴욕시의 소득 불평등은 약간 더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뉴욕시의 변호사는 전국 변호사 평균 소득보다 55.5% 더 많이 버는 반면, 뉴욕시의 소매 판매원은 전국 소매 판매원 평균 소득보다 12.8% 더 많이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뉴욕시의 노동 시장은 팬데믹 이후 강력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기준 민간 부문 일자리 수(연평균 415만1400개)와 노동 참여율(62.8%)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관광객 수 역시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약 6500만 명이 뉴욕시를 방문했으며, 이는 시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자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올해 뉴욕시에는 약 6800만 명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뉴욕시에 ‘인공지능(AI) 혁신’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뉴욕시에는 2000개 넘는 AI 스타트업과 4만 명 넘는 AI 관련 기술 근로자들이 있으며, 곧 많은 일자리들이 AI로 대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 과제 뉴욕시 경제개발공사 뉴욕시 인구 올해 뉴욕시

2025.01.07. 20:56

한인 10명 중 4명 "가장 큰 이슈는 인플레"

한인들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불균등을 가장 큰 국내 이슈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세들은 경제적 불균등의 문제를 1세들보다 큰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퓨리서치는 한인, 중국계, 필리핀계, 일본계, 인도계, 베트남계 등 주요 아시안 그룹들의 이슈 중요도를 측정하는 여론조사를 진행해 유권자 등록, 미국 태생 여부 등을 비교 분석해 26일 공개했다.   조사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전국의 한인 1146명 등 아시안 전체 70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단 한인 전체 응답자 중 42%(아시안 전체 42%)가 ‘인플레이션’이 현재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답했다. 이어 17%가 ‘경제적 불균등’, 10%가 ‘기후 변화’, 9%가 ‘폭력 범죄’라고 답했다. 〈표 참조〉     이는 전체 아시안들의 평균치와 유사한 수치이며 민족별로는  소폭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베트남계는 49%가 인플레이션을 꼽았고 7%가 경제적 불균등을 꼽았다. 인도계의 경우엔 15%가 기후 변화를 꼽아 다른 아시아계보다 더 해당 이슈를 중요시 했다. 반면 중국계는 16%가 폭력 범죄를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답해 시선을 끌었다.     유권자 등록 한인(764명)을 따로 구분한 분석에서는 인플레이션(38%), 경제적 불균등(19%), 기후 변화(12%), 폭력범죄(8%) 순으로 집계돼 소폭의 차이를 보였다.   2세(미국 태생)와 1세(해외 태생)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 통계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요도가 2세들이 1세들의 응답에 비해 4%포인트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경제적 불균등에 대한 중요도에서는 2세들이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세대가 경제적 불균등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당 소속을 기준으로 구분한 수치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공화당 소속 아시안이 민주당 소속보다 26%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반면 경제적 불균등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13%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선거 시 선출직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응답 한인들의 94%가 후보의 인종과 출신 민족보다는 후보가 제시하는 정책 성향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동시에 한인 66%는 아시안 커뮤니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들을 해결하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한인 과제 응답 한인들 경제적 불균등 한인 전체

2023.09.27. 21:24

[사설] 이민 120주년, 풀어야할 과제도 있다

올해는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는 해다. 1903년 1월13일 하와이에 102명의 한인이 첫발을 내디딘 것이 한인 미국 이민 역사의 시작이다. 한 세기하고도 20년의 세월이 더 지나는 동안 한인사회는 양적,질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미국 내 한인 인구는 250만여 명으로 늘었고, 많은 한인이 정치와 경제계, 학계, 법조계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4명의 한인 연방하원의원이 재선 또는 3선에 성공한 것은 한인사회의 저력과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쾌거였다.     한인사회는 성공한 이민 커뮤니티로 불린다. 그만큼 여러 방면에서 탄탄한 기반을 다졌다는 것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한인 특유의 근면·성실함이 일궈낸 성과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에 이어 가주 등 주 정부와 로컬 정부들도 잇따라 1월13일을 ‘한인의 날’로 선포하고 있다.       하지만 한인사회는 또 다른 100년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피할 수 없는 세대교체 문제다. 1세들의 은퇴 증가, 2세들의 사회 진출 본격화로 한인사회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1세와 2세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탄탄하지 않은 실정이다. 아직은 한인사회의 핵심 역할을 하는 1세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만약 원활한 세대교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미래의 ‘한인사회’는 이름만 남을지도 모를 일이다.     또 한 가지는 외연의 확대다. 타인종과의 결혼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한인 혼혈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으로부터의 유입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혼혈 한인’은 중요한 인적 자산이다. 따라서 이들을 한인사회로 적극 견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측면 지원도 있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한인사회를 미국 내 주요 자산으로 생각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토대 위에서만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설 이민 과제 한인사회의 저력과 동안 한인사회 한인 이민

2023.01.04. 18:49

[시론] 폭동 30주년…남겨진 과제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우리에게 악몽이었던 4·29폭동 30주년을 맞이했다.     폭동 30주년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CNN, LA타임스, NPR, AFN 등 미 주류언론과 한국언론, 미주 한인언론 등 다양한 매체였다. 특히 CNN은 2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인데 1시간은 한인사회를 집중 조명한다고 했다. 30년 전 상황과는 많이 달라진 것이다.   1992년 4월 29일 오후 3시 연구실 문을 여는 순간 전화 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 “어떻게 생각하냐?(What do you think?)"며 다짜고짜 물었다. 필자는 “무슨 질문이냐?"고 되물었다. 로드니 킹을 구타한 백인 경찰들의 '무죄 평결(Not Guilty)'에 대한 기자의 질문이었다. 필자는 그날 오후 6시 앤젤라 오 변호사와 함께 한인식당 우래옥에서 젊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흑 갈등'에 대한 특강을 하기로 돼 있었다.     필자는 무죄 평결로 사태가 심각하게 번질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면서 한인타운으로 향했다. 8시쯤 우래옥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아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이미 101번과 10번 프리웨이 일부가 폭도들이 점거해 폐쇄됐다면서 빨리 피신하라는 전화였다. 젊은 유대인들에게 사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니 프리웨이를 타지 말고 일반 도로를 이용해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다.   미주 한인들은 4·29폭동을 경험하면서 소중한 교훈도 얻었다. 정치력 신장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다인종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도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리안아메리칸 즉 미주 한인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면서 주인 의식을 갖고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행사하기 시작했다.   30년이 지난 2022년 한인타운은 완전한 재기에 성공했고 한인사회는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커뮤니티로 성장했다. 미주 한인 인구는 이제 거의 200만 명에 근접하고 있고 연방 하원의원 4명을 탄생시켰으며 LA시의원도 2명 배출했다.     4개로 쪼개졌던 한인타운이 한 개의 지역구로 통합돼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성과도 올렸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아시안 증오범죄가 크게 증가하면서 한인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아19 팬데믹을 '쿵플루(Kung-flu)' 또는 '차이나 바이러스(China Virus)'라고 공식 석상에서 많이 언급하면서 아시안 인종혐오 범죄를 조장하기도 했다.     30년 전에는 사우스센트럴과 한인타운이 불에 탔지만 2020년 흑인 시위 때는 백인 부촌이 시위대의 공격 대상이 됐다. 백인들에게 인종 문제의 책임을 느끼고 해결책에 동참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폭동 3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인사회는 더 이상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한다. 우리의 힘을 기르고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 권익을 보호하고 차세대에게 희망찬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4·29가 남긴 교훈이다. 장태한 / UC리버사이드 교수·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장시론 폭동 과제 무죄 평결로 29폭동 30주년 한인식당 우래옥

2022.04.28. 19:09

[기고] 4·29폭동이 남긴 과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지역에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대형 소요사태가 발생하면 위정자들은 으레 사회 구성원 중 소수민족 또는 소수집단을 골라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그들에 대한 근거 없는 혐의와 소문을 퍼뜨려 성난 군중으로 하여금 그들을 복수와 분풀이의 대상으로 삼게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는 언론의 역할이 크다. 30년 전에 일어난 4.29폭동 당시 우리 한인들이 흑인 폭도들의 표적이 된 이면에는 주류방송과 신문사의 역할이 컸다. 성난 흑인들이 폭동을 저지른 원인은 로드니 킹을 인정사정 없이 폭행한 4명의 경관들에게 무죄 평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이 평결이 두순자 사건 판결과 공교롭게도 겹쳤다.     두순자 사건 판결이 난 후 1주일 내내 주류 일간지는 한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1달러19센트 오렌지 주스 한 명을 사러 들른 15살밖에 안된 흑인 소녀와 가게 주인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보도했다. 신문은 업소 주인과 고객의 다툼 끝에 주인이 어린 소녀를 총으로 쏴 죽였다는 보도를 연일 계속했다. TV도 이런 내용의 영상을 1주일 내내 방영했다.     두순자 사건을 다룬 재판 과정에서는 사실과 다른 점들이 밝혀졌다. 15살밖에 안되는 어린 소녀로 묘사된 라타샤 할린스는 실제로는 나이답지 않게 덩치가 크고 건장했다. 업소 주인을 위압할 정도였고 연약한 가게 주인을 주먹으로 가격해 두 번이나 쓰러뜨린 장면이 방영되었다.     또한 흑인지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강도에 살해되고 시달렸는지도 알려졌다. 목숨은 잃지 않더라도 매일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공포 속에 제대로 장사를 못한다는 사실 등이 법정 심리 중에 논의됐다.     당시 이 사건을 맡은 판사는 주로 어린이 복지문제를 다루던 변호사였다. 그는 언론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밝혀지는 것을 보면서 가벼운 형량을 판결했다.     한인 커뮤니티는 4.29 폭동의 희생양이 되어 인명과 막대한 재산 피해를 겪었다. LA 전체가 당한 8억 달러의 피해 중 한인 피해액이 4억 달러였다. 2300개 이상의 한인업체가 피해를 당했으며 그 중 많은 점포가 문을 닫았다.   4.29는 한인 이민 역사에 경종을 울린 가장 큰 사건이다. 한인들은 이 같이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전보다 더 발전하는 저력을 보였다. 또한 4.29는 우리로 하여금 정치력 신장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은 있다. 주류사회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대변인이 필요하다. 4.29 폭동 때에도 앤젤라 오 변호사가 우리의 사정과 억울함을 주류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에서 더 많은 정치인들이 배출돼야겠지만 이와 함께 사명감을 갖고 커뮤니티의 의견과 상황을 주류사회나 매체에 전달할 대변인도 필요하다.     한인사회에는 여러 장학재단이 운영돼 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장학금의 일부를  이들 커뮤니티 대변인 배출에 사용한다면 우리의 목소리를 주류에 전달하는 효과적인 창구가 될 것이다. 서동성 / 변호사기고 폭동 과제 한인 커뮤니티 한인 피해액 29폭동 당시

2022.04.25. 17:52

AP수업 과제 많고 만회 기회 적어…적극적으로 묻고 도움 요청해야

요즘 많은 9~10학년 학생들이 AP 수업을 수강한다.     겨우 14~15세의 학생들이 대학 수준의 수업을 듣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일이다. 그러나 대학 입시 경쟁이 해마다 더 치열해지면서, 학생들은 최대한 빨리 AP 과목 같은 도전적인 수업을 수강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맞는 길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이 나이의 학생 중 상당수가 AP 수업을 들으면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제 막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했거나 1년 정도 지났을 뿐인데 하루 수업의 절반을 대학생처럼 살아야 하니 말이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스터디 그룹이나 튜터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여전히 AP 수업에서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안다면 AP 수업과 시험을 위해 필요한 것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AP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주말과 휴일에도 과제물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AP 수업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주말과 휴일에도 숙제를 내준다. 기본적으로 할 것이 많은데 진도를 밟아가려면, 특정 양의 과제를 학생들에게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수업이 없는 날에도 독립적인 공부를 하게 된다. 이들은 많은 양의 읽기와 해석 달기(annotation), 공식 복습 등을 주말에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과제 마감일까지 긴 시간을 주는 경우가 많다. 또 수업들 사이에 몇 시간의 공백이 있어서 이를 이용해 과제를 하기도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과제 마감일까지 시간이 짧게 주어진다. 하루 이틀이거나 길어야 일주일이다. 그러므로 AP 클래스를 듣는 학생들은 주말과 휴일, 자유 시간 등을 활용해서 독립적인 공부와 숙제를 해야 한다. 다른 과외 활동이나 봉사 활동 등이 있다면, 이것들과 학업을 병행해야 한다. 고등학교 시기에 시간 관리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대학 때 학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AP 클래스 수강생들이 힘들어하는 두 번째 이유는 AP 수업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사실이다. 읽기의 경우만 봐도, 짧은 지문을 읽고 10개의 질문에 답변하기보다는 전체 텍스트를 읽고 50개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또한 AP 클래스 교사들은 정규 수업자료를 소화하는 것 외에도 전국에서 5월에 치러지는 AP 시험을 준비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AP시험 준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진다. 이것을 토대로 학생들이 자유 시간에 과제를 끝내야 할 때도 많다.     앞서 언급했듯 고등학교에서는 과제를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마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생들은 긴 안목을 가지고 시간 관리를 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보는 AP 시험을 위해 몇 달 동안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실패하기 쉽다. 달력과 플래너를 이용해서 짜임새 있게 AP 시험 준비를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     세 번째 이유는 AP 수업에서는 성적을 만회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다는 점이다. 고등학교에서 레귤러 수업들은 이런저런 추가 기회를 준다. 예를 들어 학생이 과제 마감일을 잘못 알아들었다면, 짧게나마 마감을 연장해줄지도 모른다. 또한 수업을 듣는 학생 전체가 시험을 망쳤다면, 교사는 커브를 적용하거나 시험 자체를 무효화 할지도 모른다.     이에 비해 대학 수준에 해당하는 AP 수업들은 이런 2차 기회를 거의 주지 않는다. 또한 학생이 교사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교사는 학생이 수업 내용을 모두 이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0대 중반 나이의 학생들에게 이런 적극성과 책임감은 매우 도전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AP 클래스 수강생들은 비판적 사고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맥락과 배경 정보를 이해하고, 수학과 과학에 적용될 수 있는 상위 수준의 공식들을 숙지하며, 문제 해결 능력도 갖춰야 한다.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부모나 튜터, 교사, 스터디 그룹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온라인 자원이 풍부하지만,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해야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문의: (855)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 빈센트 김 카운슬러 / 어드미션 매스터즈수업 과제 수업 시간 정규 수업자료 과제 마감일

2022.03.27. 19:00

[시론] 바이든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

미국 경제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계속되는 고물가와 서플라이 체인 병목현상, 소비지출마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3중고다. 올해도 미국 경제의 흐름이 순탄치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을 3.0%(연율 환산 기준)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조사 때의 4.2%보다 1.2%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다. 올 한 해 전체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의 3.6%에서 3.3%로 0.3%포인트 내렸다. 참고로 미국 경제는 지난해 5.2%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40년 만에 최고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은 멈출 줄 모른다. 이 같은 물가상승은 임금과 원자재 상승 등을 초래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악순환이 우려되는 것은 당연하다. 가뜩이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방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으로 시중에 통화가 넘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고공 행진하고 있는 물가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속도를 내면서 조기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연준이 올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인상기조는 올해 내내 계속될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최근 상원 금융위의 인준 청문회에 출석,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필요할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시장의 예측대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통화긴축으로 들어갈 경우 미국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계속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지표상 견고한 고용 및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은 고용시장과 경제성장 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소비자 지출이 위축되고, 노동력이 감소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연준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진단이다.  다시 말해 통화축소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경제 악재로 인해 경제 회복이 둔화할 경우 연준이 결단을 내리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하는 심각한 스테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7%에 달하는 물가상승률을 방치할 수도 없다. 이래저래 진퇴양난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선거운동 문구가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 이는 이달 20일로 취임 1년을 맞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해당된다. 우크라이나, 타이완과 관련한 러시아와 중국과의 외교문제도 중대 현안이나, 경제는 더욱 시급히 풀어야 할 난제다.     그럼에도 그는 취임 초반 1년을 아직도 미완성의 사회복지 및 인프라 프로그램 마련에 소비했다. 포석에 실패한 것이다. 미국인 절반 이상이 이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8%에 그친 반면, ‘반대한다’는 답변은 62%나 됐다. 이 같은 부정적 감정이 커진 배경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충분한 대응과 인플레이션으로 상징되는 경제위기가 주범으로 꼽힌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경제 회복세를 유지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타개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묘수풀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중간선거는 자신의 남은 임기동안 국정운영 리더십을 좌우할 이벤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권영일 / 애틀랜타 중앙일보 객원 논설위원시론 최우선 과제 기준금리 인상 경제성장 둔화 대다수 경제전문가들

2022.01.20.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