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새 정부 과제는 극단 해소

지난 6개월간 극심한 혼란에 빠졌던 한국 정치가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일단락됐다. 지난해 연말,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는 즉각 이를 무효화하는 결의를 통과시켰고, 계엄 발동 두 시간여 만에 철회됐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은 헌법을 위배한 ‘내란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결국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소추에 이어 구금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뒤이어 치러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였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국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국회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정치의 중심축을 형성해온 세력으로, 집권과 함께 보다 강한 입법 주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치가 정상화되는 것과는 별개로, 한국 사회 전체가 이념적 극단으로 분열돼 있다는 데 있다. 어느 순간부터 보수와 진보라는 정책적 차이는 사라지고, ‘좌익 vs 우익’이라는 이념 대결 구도로 고착화되었다. 정치의 갈등이 국민들 사이의 대립으로 번지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견해의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하며, 각자의 가치와 이해에 따라 정당이나 정책을 지지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자유와 평등을 기본 가치로 삼는 민주사회에서는 결국 공익을 위한 한 방향의 결론이 도출돼야 하며, 그 과정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오늘날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병폐는 집단이기주의다. 정치 주체들이 국가와 국민보다 자신이 속한 이해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정치는 협치와 타협이 아닌 투쟁의 연속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어느 나라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문제지만, 한국에서는 유독 깊고 오래 지속되어 이제는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새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는 바로 이 극단적 대립구조의 해소다. 특정 이념과 집단의 유불리를 넘어,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공공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정치는 다시 국가 공동체를 위한 책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윤천모 / 풀러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