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관세 피해, ITC 활용 바람직”

당장 다음 달 8일로 다가온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시한을 앞두고 미국 동남부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국제무역위원회(ITC)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간 진행되는 관세 협상에 기업이 개입하기 보다 비정치적 기구인 ITC를 통해 관세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아널 골든 그레고리(AGG) 로펌 소속 앤드류 슈츠 변호사는 지난 25일 한미동남부상공회의소(SEUSKCC)가 개최한 경제동향 세미나에서 “7월 초쯤 한미 무역협정이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관세는 양국 행정부 최상급 인사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인 만큼 특정 민간 기업이 로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단언했다.   워싱턴DC 기반 로펌인 AGG는 애틀랜타 사무실을 동남부 진출 한국기업의 투자 자문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STX그룹 법률고문 출신의 이정복 변호사(영어명 랜스 리)가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슈츠 변호사는 “미 관세법 337조는 ITC로 하여금 외국 제품에 징벌적 관세를 매기거나 수입 및 재고 판매 금지를 명령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미국 내 회사가 아니여도 누구나 덤핑, 지재권 침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과 달리 16개월 이내 판결을 기대할 수 있고, 재판 세부 정보가 비공개로 보호되는 것이 강점이다. 그는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와 무관한 공정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 추진에 따른 전기차·태양광 인센티브 삭감은 이날 세미나의 또다른 화두였다. 크리스티안 허스비 변호사는 “트럼프 감세법 핵심은 ‘바이든 시대 세액공제의 일괄 폐지’로 요약된다”며 “우리에겐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행정부 방침과 무관하게 주 또는 지방정부의 제조업 공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슈츠 변호사는 “처음 실무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방정부가 인센티브에 개입한다는 것은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 투자는 최소 500만~1000만달러의 지역사회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이뤄진다”며 “사업 초기 구상 단계에서 인센티브 협상을 위한 팀을 먼저 꾸린 다음 구속력 있는 매매 계약을 이후 체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인센티브 협상만큼 초기 진출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산업 전반에 걸친 반중국 기조를 활용하는 것이다. 앤드류 버버나 변호사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에 중국과 아무런 사업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잘 증명할수록 투자가 쉬워진다”며 “국방 등 중국 기업이 빠져나간 빈틈을 노리는 것은 높은 수준의 증명을 요하겠지만 기회일 것”으로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고율관세 한국기업 동남부 진출 이정복 변호사 관세 협상

2025.06.26. 15:01

한·미 관세협상 막 올랐다

한·미 관세 협상의 막이 올랐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 철폐와 자동차 관세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은 통상과 안보를 함께 해결하는 ‘패키지 협상’에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4일 양국 정부는 워싱턴DC에서 만나 ‘2+2 통상 협의’를 시작했다. 이번 협의 테이블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지영 기재부 차관보,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이 배석했다.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에 참여했다. 이날 오전 8시에 시작된 협상은 78분 만인 오전 9시 18분쯤 마무리됐다.     협의가 끝난 후 백악관에서 열린 미·노르웨이 정상회담에 배석한 베선트 장관은 “오늘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회의를 가졌다”며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이르면 내주 합의에 이르면서 기술적 조건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협상을 위해 일찍 왔고,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다”며 “그들이 실제로 그것을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합의가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관세 문제는 물론, 미국 측이 그간 주장해 온 자동차·농산물·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 비관세 장벽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8개 관계부처 6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 대표단을 꾸렸다.     특히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은 양국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한·미 조선 협력과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협력에 방점을 두고 협상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백악관이 한국과 일본 등에 알래스카산 LNG 구매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압박 중이라고 보도했다. 오는 6월 2일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 참석할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이 LNG 투자의향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은 북극권의 가스전에서 알래스카 남쪽까지 800마일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한 뒤 이곳에서 가스를 액화해 아시아 국가 등으로 수출하는 콘셉트다.   이와 함께 한국 측은 미국에 25% 상호관세 철폐와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품목별 관세의 예외 및 감면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측은 방위비 인상 역시 패키지로 협상하길 원하는 입장이지만, 한국 정부는 관세·통상 이슈와 방위비 문제는 별도라는 입장이어서 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김은별 기자미국 관세협상 기획재정부 장관 상호관세 철폐 관세 협상

2025.04.24.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