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억불 관세 환급 시작…기업들 신청 폭주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 이후 기업들이 관세 환급 신청에 일제히 나서며 ‘온라인 대기 행렬’이 형성되고 있다.   정부가 개설한 관세 환급 포털이 20일 오전 8시(동부시간)부터 운영에 들어가자 수만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동시에 접속해 신청을 시작했다.   간호용품을 수입·판매하는 사업가 사라 웰스는 “시작 10분 전부터 접속해 기다렸다”며 “자료 업로드 과정은 매우 빠르고 원활했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의 카드게임 업체 ASM게임즈 대표 알프레드 마이도 약 16만2000달러 규모 관세 환급을 신청했으며 “모든 금액을 돌려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환급 신청 후 60~90일 내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환급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부과된 관세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다만 대법원은 환급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아 초기에는 혼선이 예상됐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총 환급 규모가 약 16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270억 달러가 전자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1차 환급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관세 납부 건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향후 시스템을 확대해 이미 확정된 과거 관세까지 환급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직접 환급 혜택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관세 비용이 공급망 전반에 걸쳐 분산돼 가격에 반영된 만큼, 환급금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일부 소매업체들은 제조업체와 협의를 통해 향후 제품 가격 인하나 할인 형태로 간접 환원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부 대형 유통업체는 환급금을 가격 인하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환급은 중소기업에는 큰 재정적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계기”라면서도 “실제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온라인 속보팀관세 환급 관세 환급 환급 신청 규모 관세

2026.04.20. 16:06

[경제 프리즘] ‘상호관세’ 환급 언제 시작될까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3월 4일, 세관국경보호국(CBP)이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정산해 환급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법원의 이런 명령은 미국 내 수입 업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었다. 당연히 한국 기업과 한인 수입 업체들도 관세 환급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됐다.     그러나 3월 6일 국제무역법원에서 열린 비공개 콘퍼런스 이후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국제무역법원의 리처드 이튼 판사는 CBP가 제출한 선언서(Declaration)를 검토한 뒤, 환급 명령에 포함된 ‘즉각적인 이행’ 부분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즉, 환급 명령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환급의 즉시 집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CBP가 현재 시스템과 행정 절차로는 대규모 환급을 즉시 수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CBP는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IEEPA 관세 환급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CBP에 따르면 IEEPA 관세가 적용된 수입 업체는 약 33만 개, 관련 수입신고 건수는 약 5300만 건에 달한다. 지금까지 징수된 IEEPA 관세 규모는 약 1660억 달러로 추산된다.     CBP측은 이러한 규모의 환급을 기존 시스템으로 즉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CBP에 따르면 환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입 신고 단위로 환급 금액을 계산하고 검증해야 하며, 환급 전에 CBP 내부 부서의 검증 절차와 재무부를 통한 지급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환급 업무를 처리할 경우 수백만 시간에 달하는 행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수입 업체가 통관 신고 과정에서 IEEPA 관세를 다른 관세와 함께 신고했기 때문에 실제 환급 대상 금액을 분리하는 작업 역시 상당 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 외에도 이자 계산 또한 단순하지 않으며, 동일한 수입 신고에 대해 여러 차례 관세가 납부된 경우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BP는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화 환급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BP 측이 법원에 설명한 계획에 따르면, 수입 업체가 ACE 시스템에 IEEPA 관세가 적용된 수입 신고 목록을 제출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당 신고를 검증하고 관세를 재계산한 뒤 환급액과 이자를 산정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후 환급 금액은 수입 신고 단위가 아니라 수입 업체 단위로 합산되어 전자 방식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CBP는 이러한 자동화 환급 시스템을 약 45일 내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 절차 역시 아직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다. 무역법원의 환급 명령에 대해 미국 정부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여전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 절차 자체가 추가적인 법적 심리를 거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IEEPA 관세가 위헌이라는 것은 확정되었지만, 무역법원의 환급 명령 ‘즉시 이행’ 부분은 현재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향후 환급 절차는 CBP의 시스템 구축 상황과 추가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IEEPA 관세를 납부한 수입 업체들은 무역법원의 사건 진행 상황과 CBP의 환급 시스템 구축 동향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김진정 / 변호사·관세사경제 프리즘 상호관세 환급 관세 환급 대규모 환급 환급 명령

2026.03.22. 19:01

코스트코 상대 환급 집단소송…관세 부담으로 가격 인상

코스트코 고객이 관세 환급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스저널(WSJ)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코스트코 회원 매슈 소코프는 관세 부담이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며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코프는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비용을 회수하고 정부 환급까지 받는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환급 명령을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일리노이 연방법원에 접수됐으며 전국 소비자를 대표하는 집단소송 지위를 요구하고 있다. 소코프는 관세 부담의 상당 부분이 가격 상승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강조했다.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신규 관세 비용 가운데 약 3분의 2를 소비자가 떠안은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일부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후 국제무역법원은 정부가 약 1660억 달러 규모 관세 수입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환급 시기와 방식은 불확실하다.   관세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지만 유통 과정에서 비용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최종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소코프 측은 소비자가 직접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코스트코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론 바크리스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관세 환급 여부와 규모가 불확실하다”며 “환급이 이뤄질 경우 더 낮은 가격과 가치 제공을 통해 회원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채 기자코스트코 집단소송 관세 환급 집단소송 지위 코스트코 회원

2026.03.13. 0:11

‘트럼프 관세’ 소비자에 돌려준다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일부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환급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웰니스 기업 데임(Dame)은 최근 관세 명목으로 부과했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환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렉산드라 파인 최고경영자는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불법적으로 부과된 비용이라면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추가요금을 낸 고객들을 확인해 자동으로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임은 지난해 4월 ‘트럼프 관세 추가요금’ 명목으로 주문당 5달러를 부과했다. 회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약 10만 달러의 관세를 납부했으며, 약 7만 달러가 IEEPA 관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일부 환급을 완료했으며, 수주 내수천 건의 주문에 대해 추가 환급을 마칠 계획이다.   비당파 정책 연구기관인 ‘펜와튼 버짓 모델’은 2025년과 2026년 초 기업들이 납부한 IEEPA 관세 환급 규모가 최대 165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또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비자와 기업이 전체 관세 부담의 약 90%를 가격 인상 형태로 떠안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외국 정부와 수출업체가 부담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편, 관세 환급을 요구하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대기업도 늘고 있다. 페덱스, 다이슨 등이 환급 소송에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무역정책과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수개월간 관련 소송과 행정 절차가 줄이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트럼프 소비자 트럼프 관세 관세 환급 트럼프 행정부

2026.03.02. 20:07

"중국 추가 관세 축소 또는 폐지 될 수도"

남가주 한국기업협회(KITA·회장 신현수)는 ‘2022 국제 무역 및 물류 동향’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20일 개최했다.   40여명이 참석해 열린 이 날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ACI 로(Law) 그룹’의 김진정 대표 변호사는 무역 분야 최대 관심인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폐지 여부는 향후 정치권 움직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당면한 5대 경제 과제로 인플레이션, 성장, 고용, 코로나19, 공급망 붕괴를 꼽은 김 변호사는 이미 7%까지 오른 물가를 코뿔소에 비유하며 “위험한 줄 알면서도 집에서 멀리 있으면 상관 없다고 생각했던 코뿔소가 집으로 돌진해 충돌한 상황”이라며 물가 관리가 발등의 불이 됐다고 강조했다.   최근 25년 동안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은 나란히 2% 선에서 유지됐지만 지난해 2분기부터 물가가 예상치의 최대 2배까지 오르며 폭주하고 있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무한정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금리 상승에 반비례해 성장이 둔화하기 때문으로 김 변호사는 “금리를 덜 손대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중국에 대한 관세 축소와 폐지”라며 “공화당의 반대가 부담이지만 올해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실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무역법 301조 관세 환급 소송이 7000여건 제기된 가운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미국의 수입자가 중국에 부과된 추가 관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확산하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그는 “물류 병목 현상은 올해까지 지속할 것으로 보는 이가 많은 가운데 무역업계는 관세 이슈의 향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중국 추가 추가 관세 관세 축소 관세 환급

2022.01.20.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