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11일경 시작…수입업체에 한해 지급

연방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 환급이 오는 11일 시작된다.   연방정부는 최근 공개된 법원 문건에서 오는 11일 전후로 그동안 기업들이 지불한 관세를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 2월 6대 3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무효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1660억 달러 규모의 관세와 이자가 환급될 전망이다.   환급금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수입업체에 지급된다. 다만 페덱스와 UPS 등 일부 기업은 절감된 비용을 고객에 반환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관 당국의 전자 환급 시스템은 지난주부터 가동에 들어갔으며, 현재까지 전체 대상 건수의 약 21%가 시스템에 업로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환급 신청이 몰리면서 시스템 이용 중 발생하는 잦은 오류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해당 시스템이 전반적으로는 정상 작동하고 있지만,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재설정 과정에서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훈식 기자관세환급 수입업체 관세환급 11일경 한해 지급 상호관세 환급

2026.05.01. 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