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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11일경 시작…수입업체에 한해 지급

Los Angeles

2026.05.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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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 환급이 오는 11일 시작된다.
 
연방정부는 최근 공개된 법원 문건에서 오는 11일 전후로 그동안 기업들이 지불한 관세를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 2월 6대 3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무효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1660억 달러 규모의 관세와 이자가 환급될 전망이다.
 
환급금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수입업체에 지급된다. 다만 페덱스와 UPS 등 일부 기업은 절감된 비용을 고객에 반환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관 당국의 전자 환급 시스템은 지난주부터 가동에 들어갔으며, 현재까지 전체 대상 건수의 약 21%가 시스템에 업로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환급 신청이 몰리면서 시스템 이용 중 발생하는 잦은 오류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해당 시스템이 전반적으로는 정상 작동하고 있지만,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재설정 과정에서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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