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주 관할 국선변호인실 신설

일리노이 주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법으로 국선 변호인실이 신설된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국선 변호인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통과돼 발효된 FAIR Act는 주 전체를 관할하는 국선 변호인실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선 변호인의 경우 개인 변호사를 고용하기 힘든 피고인을 위해 일하는데 특히 2023년 발효된 현금 보석금제 폐지법으로 인해 본재판 이전에 구속과 불구속을 결정하는 업무가 폭증하면서 주요 이슈로 부상한 바 있다. 즉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하고 복잡한 업무에 국선 변호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몰리는 업무량이 급증한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주법으로 국선 변호인실을 신설해 더 많은 국선 변호인을 확보하는 한편 검시 전문가와 법무사 등의 인력도 충원해 개인 변호사를 고용하기 힘든 피고인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각 카운티 검사들에 비해 국선 변호인들의 인력이 부족해 피고인들이 제대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쿡 카운티의 경우 검찰의 예산은 2억달러가 넘는 반면 국선 변호인에게는 1억달러의 예산이 지급된 바 있다. 더군다나 노숙자나 정신 질환이 있는 경우, 약물 중독에 빠진 경우 등에는 더욱 세세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개인 변호사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새로운 법은 이미 국선 변호인 시스템이 잘 갖춰진 쿡 카운티 보다는 작은 시골 지역의 카운티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새로 신설되는 국선 변호인실은 임기 6년의 11명의 커미셔너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4명은 주지사가 임명하고 3명은 일리노이 주 대법원에서 지명한다. 나머지 4명은 주의회 상하원에서 양당이 한 명씩 지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Nathan Park 기자국선변호인실 관할 관할 국선변호인실 국선 변호인실 일리노이 주의회

2025.10.02. 13:31

“주달라스영사출장소 관할 지역 유권자 등록 수, 총 2,039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투표가 5월20일(화)로 다가온 가운데 주달라스영사출장소(소장 도광헌) 관할 지역의 유권자 수가 총 2,03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집계에 따르면 이 수치는 국외부재자 1,772명, 재외선거인 70명 등 신규 등록 유권자 1,842명, 그리고 영구 명부 등재자 197명을 포함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 적합 여부 심사를 거친 후 집계되는 최종 유권자 수는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외선거인 명부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오는 5월 4일(일) 확정된다. 주달라스영사출장소 관할 지역의 대통령 재외선거 유권자 수가 2천 명을 넘은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올해가 두 번째다. 달라스 출장소는 역대 대통령 재외선거에서 영구명부 등재를 포함한 역대 대통령 재외선거 등록자 수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1,972명,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2,703명, 2022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1,723명의 유권자가 등록됐다. 주달라스영사출장소 관할 지역은 미국내 14개 재외공관 관할 지역 중 10번째로 많다. 가장 많은 유권자 등록을 보인 공관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으로 영구명부 등재자를 제외한 총 8,169명(국외부재자 7,695명, 재외선거인 474명)의 유권자가 등록을 마쳤다.   그 뒤를 △뉴욕 총영사관 6,726명(국외부재자 6,454명, 재외선거인 272명)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4,964명(국외부재자 4,848명, 재외선거인 116명) △애틀랜타 총영사관 4,912명(국외부재자 4,790명, 재외선거인 122명) △시카고 총영사관 4,834명(국외부재자 4,762명, 재외선거인 72명) △주미대사관 3,567명(국외부재자 3,433명, 재외선거인 134명), 시애틀 총영사관 2,316명(국외 부재자 2,251명, 재외선거인 65명), 보스턴 총영사관(국외 부재자 2,254명, 재외선거인 47명), 휴스턴 총영사관 2,054명(국외 부재자 2,018명, 재외 선거인 36명), 주달라스영사출장소 1,842명(국외 부재자 1,772명, 재외 선거인 70명), 필라델피아 출장소 851명(국외 부재자 820명, 재외 선거인 31명), 호놀룰루 총영사관 425명(국외 부재자 413명, 재외 선거인 12명), 하갓냐 출장소 270명(국외 부재자 268명, 재외선거인 2명), 그리고 앵커리지 출장소 75명(국외 부재자 69명, 재외 선거인 6명) 등의 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지난 4월21일(월) 오전 9시 기준 전 세계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수는 15만 9,338명이었다. 하지만 유권자 등록 마감 다음 날인 25일(금) 오전 9시에는 전 세계에서 25만 9,718명의 재외국민 유권자가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으로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기간 중 거주국가에 정착한 재외선거인(영주권자 포함)은 4,690명, 유학생이나 기업 주재원 등 해외에 단기 체류하는 국외부재자는 22만 8,687명이 재외선거 유권자로 신고 및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영구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 2만 6,341명을 포함하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총 25만 9,718명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투표는 5월20일(화)부터 25일(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주달라스영사출장소 관할지역에서는 출장소 컨퍼런스룸과 달라스 한인문화센터에서 투표할 수 있다. 출장소 컨퍼런스룸에서는 5월20일(화)부터 25일(일)까지 6일간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달라스 한인문화센터에서는 5월22일(목)부터 24일(토)까지 3일간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두 곳이 동일하다. 투표 당일에는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한국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이나, 성명과 생년월일, 그리고 사진이 포함된 본인 증명이 가능한 미국 정부 발행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재외선거인의 경우 영주권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을 가지고 가야 한다. 주달라스영사출장소 투표소 주소는 14001 Dallas Pkwy, suit #425. Dallas, TX 75240이며, 달라스 한인문화센터 투표소 주소는 11500 N Stemmons Fwy, Dallas TX 75229이다.   그 외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www.nec.go.kr/site/abroad/main.do)에서 접할 수 있다.             〈토니 채 기자〉유권자 관할 재외선거인 명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 부재자

2025.05.02. 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