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로 국가 부채 2조4000억불 증가 전망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감세 패키지 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 정부의 세수를 3조7000억 달러 감소시키고, 국가 부채는 2조4000억 달러 늘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회예산처(CBO)는 지난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재정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전했다.     CBO는 법안에 포함된 지방세 공제(SALT) 한도 확대가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약 128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부문에서도 대규모 예산 삭감이 예정돼 있다. 수정된 법안은 메디케이드 및 기타 공공 의료 프로그램의 지출을 약 970억 달러 추가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 관련 총 삭감 규모는 1조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관 측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약 1090만 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그중 14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는 주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의료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 이름 붙인 이 감세 법안은 공화당 주도로 지난 5월 22일 하원에서 찬성 215표, 반대 214표를 기록하며 간발의 차로 통과됐다. 공화당 소속 의원 2명은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수정안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과반인 53석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안의 최종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상원에서 수정이 이뤄질 경우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 재표결을 거쳐야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조원희 기자국가 부채 국가 부채 감세 법안 의료 프로그램

2025.06.04. 19:22

국가 신용등급 하락…대출 부담 커진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Aaa)에서 한 단계 낮은 Aa1으로 강등하면서, 소비자 금융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무디스는 지난 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방 재정 적자 확대를 주요 이유로 들며 등급 하향 조정 배경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2017년 단행한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이 연방정부 부채를 수조 달러 더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이로써 미국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어느 곳에서도 최고 등급을 유지하지 못하게 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11년, 피치는 2023년에 각각 신용등급을 하향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무디스의 이번 조치에 대해 ‘예고된 수순’이라고 입을 모았다.     손성원(사진) 로욜라메리마운트대학 금융경제학 교수는 “국가 신용등급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국가 부채와 국내총생산(GDP) 간 비율인데, 부채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 비율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연간 재정적자는 약 2조 달러로, GDP의 6%에 해당한다. 무디스는 이 비율이 향후 10년 이내에 9%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용등급 하락은 소비자 금융에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가 신용이 낮아지면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이는 모기지, 오토론, 크레딧카드 등 주요 소비자 대출 이자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브라이언 레링 웰스파고 투자전략연구소 글로벌 채권 전략 책임자는 “이번 하향 조정은 소비자 대출 전반에 광범위한 금리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시장은 반응하고 있다. 등급 하향 직후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를 돌파했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4.5%를 넘었다. 특히 10년물 국채에 연동하는 모기지 이자율은 조만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크레딧카드 대출, 오토론 등 단기·중기 대출 상품의 이자율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손 교수는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모든 이자율이 결국 따라 오를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들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등급 강등을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로 해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미국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려면 감세 확대보다 재정 균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원희 기자신용등급 국가 국가 신용등급 신용등급 하락 소비자 대출

2025.05.19. 19:40

“비자 면제 국가서 칠레 제외해야” 토드 스피처 OC 검사장

토드 스피처(사진) 오렌지카운티 검사장이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적용 국가에서 칠레를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스피처 검사장은 지난 20일 폭스 방송사의 토크쇼 ‘폭스&프렌즈(Fox & Friends)’에 출연, 외국인 절도 조직이 남가주에서 일으키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광객을 가장해 입국한 뒤, 주로 부촌 주택가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귀국하는 이른바 ‘관광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스피처 검사장은 특히 중남미 국가 중 칠레만이 관광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비자 없이 최장 90일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 적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1달러를 내고 온라인으로 ESTA 신청을 하는데, 신원 조회도 없다. 과거 비자 면제 국가였던 다른 남미 국가는 범죄자들의 미국 입국으로 인해 그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   스피처 검사장은 ‘관광 절도’는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범죄자들을 먼저 추방할 것이라고 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왜 애초에 범죄자들의 입국을 허용하느냐는 거다”라고 말했다.면제 국가 면제 국가 중남미 국가 면제 프로그램

2025.02.23. 19:00

[문예 마당] 내가 노래하는 국가<國歌>

  ‘숙녀, 신사 여러분! 모두 모자를 벗으시고, 기립해 주십시오. 오늘은 OOO-미준-류-OO 양이 국가를 부를 것입니다.’   지난 5월 초 LA를 떠나, 뉴멕시코로 이사 간 손주들을 만나러 갔을 때 마침 ‘아시안·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하는 야구 경기가 아이소토프 (동위원소라는 뜻) 경기장에서 열렸다. 야구 경기를 보러 갔다기보다는 손녀가 미국 국가를 독창하는 모습을 관람하기 위한 참석이었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운동 경기를 직접 관람한 경험이 많지 않고, 관심도 없었던 편이다. 그렇기는 해도 선수들이 온 힘을 다해서 팀을 위해 뛰는 모습은 그들이 하늘로 쏘아 올리는 정열의 함성과 함께 희망을 약속하는 것 같아 흥분된다. 그뿐 아니라 관중석에 앉아서 내 아이든, 남의 아이든 간에 선수들을 응원해 주는 정서가 부럽고, 아름답다.  야구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아시안·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태평양계 여성들이 빨간 꽃으로 머리단장을 하고, 하와이안 훌라 춤을 추었다.     5월이 아태 문화유산의 달이 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일본인이 미국에 첫발을 디딘 것이 5월(1843년)이었고,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져 있던 대륙횡단철도가 연결되어 완성된 것이 5월(1869년)이었는데, 이 공사에 중국인 노동자들이 투입되어 7년에 걸쳐 일 한 것을 기리는 의미도 있다. 1978년 카터 대통령 때 일주일 동안 축하하는 것에서 시작했던 것이 1992년에 한 달로 연장되었다. 아태계는 아시아, 폴리네시아 등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한다.     경기가 시작된다고 방송이 울리자, 아이는 투수판에 섰다. 가족들이 있는 곳을 향해 돌아서서, 손 키스를 날린 후, 제가 선 자리에서 400피트는 족히 넘을 듯한 경기장 다른 쪽 끄트머리에서 늠름하게 휘날리는 미국 국기, 뉴멕시코 주기를 향해 반듯하게 차렷 자세로 섰다. 두 옥타브를 아우르는 미국 국가가 아이의 약간 굵고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음성을 타고 편안하게 마이크를 통해서 야구장과 객석을 넘어 세상으로 퍼졌다.     우리 가족을 비롯한 남녀노소 관중들, 자리를 찾아 이동 중이던 사람들, 솜사탕과 초록색 드링크를 팔러 다니던 상인들도 모두 멈추어 섰다. 객석에서 내려다보이는 경기장 잔디 위 곳곳에는 팀별로 모여 선 선수들이 우리처럼 차렷 자세로 펄럭이는 국기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우리와 다른 점은 그들은 심장 위에 손을 얹고 국기를 향해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국기에 대한 경의, 국가를 부를 때의 경건함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지켜지는 에티켓이다. 공식적인 자국 행사나 국제 행사 때에 관련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고, 해당 국가의 국가를 제창한다. 이 때, 남자는 모자를 벗어서 오른손으로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에 모자와 오른손을 얹는다. 제복을 입은 경우, 거수경례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여자는 모자를 벗지 않아도 된다.   나는 어린 시설을 서울 용산구에서 보냈는데, 근방에 미군 부대가 있었다. 오후 5시, 혹은 6시쯤에는 미국 국가와 애국가가 들렸다. 어린이들도 놀이를 멈추고, 경의를 표하는 어른들을 본떠 엄숙하게 차렷 자세를 취하곤 했다.   그런데, 만약, 국가를 합창으로 무대에서 부른다면  이때도 관객은 기립해야 할까? 실제로 합창단이 무대에서 국가를 부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때, 관객의 절반 정도는 기립했고, 나머지는 어정쩡하게 결단을 못 내리고 있었다. 객석에 있던 우리 가족의 의견도 갈렸다. 애국이라는 의미를 갖고 부른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음악 작품의 하나로 불렀던 4부 합창곡이었다. 기립해서 경의를 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강세였다.   야구장이 있는 공원에 아이소토프라는 이름이 붙여진 내막은 TV 시리즈 ‘심프슨 가족’시즌 2와 관련이 깊다고 한다. 그 외에도 역사적, 정치적으로 그 지역에는 핵 연구소가 있기에, 아이소토프라는 이름을 밑받침하기도 한다. 아이소토프는 과학과 의학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번 방문으로 ‘핵’, ‘과학’, ‘실험’이라는 말들은 서로 줄 긋기를 하면서,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종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모든 치료의 공정성, 전쟁 방어의 정당성, 그 외에도 전쟁 종결을 유도하는 역사적 타당성도 보여 주었다.     나의 전공인 종양 방사선학은 ‘동위원소’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이다. 그래서 암을 완치할 수 있는 동위원소를 발견했던 과학자들에게 감사하다. 핵 때문에 인류가 고통을 당했다는 말도지만, 반대로 핵 때문에, 집단적인 고통이 종결된 예도 있다. 세계 2차대전 당시 나가사키,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조선인, 중국인들의 고통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지속하였을 것인가?     아이소토프 공원, 국기와 국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의 숨겨진 세상에서 잠자고 있다가 안개를 걷고 모습을 드러내었다. 동위원소들과 에너지, 핵, 암 치료 기계들을 세상 밖으로 초대해 주지 않았던 과거 수십 년 동안, 우리 대중은 파편적으로만 알았을 것이다.     손녀는 별들이 장식된 국기를 칭송하는 국가를 부르고, 나는 내 아버지의 나라, 내 모국의 애국가를 손녀의 국가에 덧붙여 부른다. 그리고 더는 새로운 전쟁이 없기를, 지금 진행 중인 전쟁들이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류 모니카 / 수필가문예 마당 국가 노래 경의 국가 해당 국가 경기장 잔디

2024.06.20. 19:26

국가 사적 목조 격납고 소실

오렌지카운티 터스틴의 유서 깊은 격납고가 7일 오전 일어난 불로 소실됐다. 화재는 이날 오전 2동의 격납고 중 1번에서 발생했고 건물은 순식간에 전소했다. 이 격납고는 1942년 터스틴 해병대 비행장에 지어져 미국 내에서 가장 큰 목조 건물 중 하나로 국가 사적으로 보존돼왔다. [KTLA 캡처]격납고 국가 격납고 소실 국가 사적 목조 건물

2023.11.07. 21:52

[아메리카 편지] 재난사태와 국가

한국이 수재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는 소식을 듣고, 재난 상황을 대비하고 복구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봤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기관인 ‘FEMA(연방재난관리청)’가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역할을 한다. 1979년 카터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설립된 FEMA는 현재 전국에 10개 지부를 두고 2만 명 넘는 직원이 일하고 있다. 재난 후 복구 작업은 물론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집중한다. 10여 년 전 유학 시절 당시 뉴욕 맨해튼에서 허리케인 ‘샌디’를 겪고 4개월 동안 난민 신세로 있을 때 FEMA에서 보내준 몇천 달러 보조금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정부 차원의 재난 보조는 1803년에 뉴햄프셔 주 포트스무트에서 일어난 화재에 대응한 입법 조치였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그 기원은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흥미롭게도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서기 37∼68년)가 바로 재난 대응 보조를 시작한 주인공이다.     기원후 64년에 로마 도시의 3분의 2를 휩쓸어 버린 화재가 일어났을 때 네로가 직접 나서서 수습 활동을 감독하는 한편, 그 이후 자신의 궁궐을 열어 피해자들을 먹이고 재웠다. 도시 복구 작업에 자금을 대고 최초로 여러 가지 방화에 대한 법률도 제정했다.   그래서일까. 15년 후인 79년에 폼페이 전체를 삼켜버린 대규모 재난이 일어났을 때, 황제가 된 지 몇 달 안 된 티투스는 네로의 뒤를 이어 이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다. 폼페이 피난민들의 보조는 물론이고 베수비오 화산 주변 수많은 마을과 도시를 로마 정부의 자금으로 복구했다. 그리고 복구 작업을 운영하는 특별 기관도 설립했으며 몸소 피해지역을 탐사했다. 현대 정부의 재난 대응 활동에 모범이 되는 규정이 고대 로마제국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새롭다. 김승중 / 고고학자·토론토대 교수아메리카 편지 재난사태 국가 재난 대응 국가 차원 재난 보조

2023.07.31. 20:10

국가 수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 불만이 많아

 국민들에게 지지 받지 못하는 정당이 집권하는데, 심지어 지지율도 한국이나 캐나다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설문조사기관인 앵거스리드연구소(Angus Reid Institute)가 19일 발표한 연방정당 조사 결과의 당대표 선호도에서 자그밋 싱 NDP당 대표가 아주 선호한다와 선호한다를 합쳐 45%로 3개 전국 정당 대표 중 가장 높게 나왔다.   보수당의 보수당의 피에르 보일리에브(PIERRE POILIEVRE) 당대표는 36%의 선호도를 얻었다. 현집권당인 자유당의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도 36%의 선호도를 보였다.   그런데 트뤼도 총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응답이 59%로 보일리에브 대표의 5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싱 대표에 대한 부정 반응은 45%로 나왔다.   각 후보의 성별 지지도에서 트뤼도 대표는 남성에게서 고작 29%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여성에게서는 43%의 지지도를 받았다. 보일리에브 대표는 남성에게서 47%로 과반의 인정을 받은 반면 여성에게서는 26%로 3명의 대표 중 가장 낮았다. 싱 대표는 남성에게서 38%이고, 여성에게서는 53%로 가장 높은 지지도를 받았다.   현재 소수 연방정부인 자유당이 집권할 수 있는 것은 NDP와의 신임공급합의(confidence-and-supply agreement)에 의해 유지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45%로 긍정 평가인 41%에 비해 약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모르겠다는 대답도 14%에 달했다.   당연하게도 보수당 지지층의 부정평가가 극단적으로 84%에 달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또 경제적으로 힘들면 현 정부 탓을 할 수 밖에 없듯,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부정평가도 절대적으로 높았다.   표영태 기자인정 국가 당대표 선호도 국가 수반 트뤼도 대표

2023.06.19. 13:32

캐나다 사회주의 국가답게 돌봄사회에 더 안전한 국가로 인식

 미국과 달리 유럽 선진국과 같이 사회주의적 복지를 하고 있는 캐나다가 미국보다 국민으로부터 더 큰 만족을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앵거스리드 연구소(Angus Reid Institute)가 23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캐나다인의 78%가 캐나다가 돌봄사회(caring society)라고 응답해 미국의 36%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다.   전체적으로 안전한 국가냐는 질문에서도 외국 침략 전쟁과 그에 대한 보복으로 테러를 당하고, 전미총기협회(NRA)에 의해 총기 소지가 쉬운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43%만이 안전하다고 대답해 캐나다의 89%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쳤다.   정부의 시스템이 좋냐는 질문에도 캐나다는 51%로 미국의 3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캐나다 국민은 살고 있는 나라가 자랑스럽냐는 질문에도 75%가, 번영하고 있는 국가냐는 질문에도 69%가 동의했다. 세계 문제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자냐로 보는 견해도 62%였다. 반면 인종차별적(racially divided)인 국가냐에 대해서는 38%만이 수긍을 했다.   각 주별로 볼 때 BC주는 안전한 국가에 84%, 돌봄사회에 73%, 자랑스러운 국가에 70%, 번영하는 국가에 61%, 세계 문제에 긍정적인 역할자냐에 54% 등 전국 평균에 모두 못미치는 응답을 했다.   반면 좋은 정부냐에 51%로 전국 평균과 같았고,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의 인종차별적 국가냐에 44%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사실 인종차별적인 국가라고 보는 대답은 퀘벡주의 25%를 빼고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사스카추언주가 51%로 가장 높았고, 대서양연해주도 45%였으며, 온타리오주는 41%를 보였다.   한편 캐나다 거주자로 지난 12개월 중 미국을 방문할 대 미국 국경을 통과 절차를 밟을 때 어떤 느낌이었느냐는 질문에 유색인종( visual minorities)이 유럽계 백인보다 3배나 더 기분 나쁜 경험을 했다고 대답을 했다.   이번 조사에서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대상으로는 1649명을 대상으로 실시돼, 표준오차가 +/- 2%포인트였다. 같은 기간 미국인 1025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됐으며, 표준오차는 +/- 3%포인트였다.   표영태 기자미국 국가 캐나다 사회주의 캐나다 국민 캐나다 거주자

2023.03.23. 15:09

[역지사지(歷知思志)] 국가(國歌)

2019년 12월 18일 부산에서 열린 홍콩과 중국의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십 경기에서 홍콩 응원단이 일제히 야유를 보낸 뒤 등을 돌렸다. 킥오프 직전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이 연주된 순간이었다. 그해 11월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고, 시위에 참여한 학생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21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잉글랜드와 이란의 월드컵 축구 조별리그 B조 경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영국 국가가 나오자 잉글랜드 선수들은 힘차게 따라불렀다. 그러나 이란 국가가 나오자 이란 선수들은 일제히 침묵했다. 최근 이란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9월 마흐사 아미니라는 여대생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됐다가 사망하자 이란 곳곳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져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다.   국가(國歌)에 대한 침묵이나 야유는 최소한의 저항으로 간주된다. 실탄이 발포되는 이란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를 대표해 나온 이란 대표선수들의 이런 행위는 큰 용기를 낸 셈이다. 11명 선수들이 보여준 무언의 항의는 전 세계의 눈과 귀를 이란으로 향하게 했다. 2020년 중국 정부는 중국 정부와 ‘의용군 행진곡’을 모독할 경우 징역 3년형 또는 5만 홍콩달러(약 868만원) 벌금형에 처한다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란의 미래는어떻게 될까. 유성운 / 한국 문화팀 기자역지사지(歷知思志) 국가 반정부 시위 대규모 반정부 동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십

2022.11.24. 17:50

[한마디] “모든 국가의 기초는 그 나라 청년 교육에 있다. ”

“모든 국가의 기초는 그 나라 청년 교육에 있다. ”   디오게네스·그리스 철학자한마디 국가 기초 나라 청년 그리스 철학자

2022.06.22. 20:08

[시론] 국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대선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만경창파를 가르며 나아가는 배와 같이 대한민국도 시간의 바다를 헤치며 힘차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배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국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 키를 잡은 선장이 배의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듯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통령이다.   이번 3월, 이렇게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할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다. 국가적 대사인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올해는 한국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호의 방향키를 잡았던 현직 대통령은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임무를 인계한다.     5년전 배의 키를 잡은 현 정권은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면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해온 방향을 크게 바꾸었다.     건국 이후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지향했던 자유민주주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념적으로 좌편향된 인사들을 대거 정계에 입문하게 했다. ‘평화 프로세스’로 기존의 자유우방과 맺었던 안보동맹을 약화시켰다. 경제면에서는 한국을 세계 경제 10대국으로 만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주역인 기업보다는 노동운동에 힘을 실어 줌으로써 경제활동이 경직돼 실업자와 특히 청년 고용이 절벽을 맞게 됐다. 사회적으로는 사생활이 청렴치 못한 내로남불식 부패한 인사들이 사회지도층에 많이 기용돼 공정과 정의가 통하지 않는 사회로 변질됐다.     국민이 원하는 정권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정권이 아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토대로 국방을 강화하고, 자유우방과 협력하며, 시장중심 자본주의를 토대로 경제를 발전시켜 국민으로 하여금 긍지를 갖게 해 선진국으로 나라를 이끌어 갈 정권이다.     모든 나라가 다 그렇듯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국가 방향도 선진국이다. 대한민국은 경제와 수출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 향후 국가 목표가 돼야 한다.     유엔에서 규정하는 선진국이란 고도의 산업 및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로서, 높은 교육 수준과 민주화를 통해 국민 민도와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 나라들이다. 서구에 있는 30여개의 나라와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돼 있다. 인권과 자유를 통제하는 중국, 소련 등 전체주의 국가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완전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할 분야가 있으니 바로 국민의 삶의 질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 약자에 대한 배려, 부정부패 지양, 준법정신 고양 등 여러가지가 개선돼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는 사회지도층의 모범과 솔선수범이다.     대선을 50여일 앞둔 지금, 각 정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그들은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여러가지 경제 정책을 공약으로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경제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치 이념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모범을 보일 지도자의 품성이다.     이번 대선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국가 목표를 달성할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책임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이 지향했던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가던 국가 방향을 자유민주주의와 국방 강화, 삶의 질을 높이는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으로 되돌려 놓을 능력과 인품을 갖춘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돼야 한다. 권영무 / 샌디에이고 에이스 대표시론 방향성 국가 청년 고용 국가 방향 국가 목표

2022.01.26. 18:16

[한마디] “돈이 권력을 좌우하는 국가에서 바른 정치와 번영을 기대할 수 없다.”

 “돈이 권력을 좌우하는 국가에서 바른 정치와 번영을 기대할 수 없다.”   토머스 모어·영국 사상가 한마디 권력 국가

2022.01.02. 13:19

LA카운티 GDP 국가로 치면 21위 규모

LA 카운티의 경제 규모가 전국 카운티 가운데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LA 데일리뉴스는 2020년 카운티별 국내총생산(GDP), 세계은행의 2020년 국가별 GDP, 2021년 대기업의 기업매출 포함 경제 산출 수치를 인용해 2020년 LA카운티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6590억 달러로 맨해튼, 오하이오주, 폴란드 또는 월마트보다 규모가 크다고 30일 보도했다.     전국 경제 규모 상위 50개 카운티 중 캘리포니아주의 카운티가 11개나 포함됐으며 11위인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조차도 뉴햄프셔 혹은 룩셈부르크 펩시코 의 매출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규모가 큰 LA 카운티의 경우 2020년 GDP는 팬데믹 영향으로 6.3%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6590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전체 GDP는 같은 기간 3.4% 하락했다.   LA카운티의 경제 규모는 전국 3000개 카운티에서도 가장 크고 2위인 뉴욕 맨해튼을 큰 차이로 앞선다.     주별로 살펴봐도 LA카운티의 GDP 규모는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 사이인 7위에 해당한다. 국가 순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폴란드 사이 세계 21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기업별 매출 측면에서 GDP를 본다면 LA 카운티는 국내 기업 수익 1위에 해당된다.     캘리포니아에서 경제 규모 상위 50위에 포함된 카운티는 LA카운티 외 샌타클라라, 오렌지,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샌마태오, 알라메다, 샌버나디노, 새크라멘토, 리버사이드, 콘트라코스타 등이다.     LA 카운티 다음으로 캘리포니아에서 GDP 규모가 큰 샌타클라라 카운티는 2020년 GDP가 4.4% 성장한 3400억 달러로 전국 카운티에서 5위, 주별로 보면 순위에서 17위, 국가 순위에서는 37위를 차지했다. 또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와 CVS 사이 매출 5위에 해당되는 규모다.     오렌지 카운티는 2020년 4.4% 감소한 2210억 달러로 전국 카운티에서 9위, 주 순위에서 25위, 국가 순위에서는 49위, 구글 다음 10위 기업 규모다.     샌디에이고는 2020년 2.9% 감소한 2080억 달러 규모로 전국 카운티에서 10위, 주 순위 27위, 국가 순위에서는 뉴질랜드 다음 50위, 기업 순위에서는 11위 해당한다.     2020년 0.8% 감소로 1750억 달러 규모인 샌프란시스코는 전국 카운티에서 11위, 주 순위 30위, 국가 순위에서 53위, 기업 매출 순위 13위를 차지했다.     이외 2020년 캘리포니아 카운티 GDP는 샌마태오 1240억 달러, 알라메다 1220억 달러, 샌버나디노 822억 달러, 새크라멘토 816억 달러, 리버사이드 783억 달러, 콘트라코스타 767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은영 기자la카운티 국가 la카운티 국내총생산 카운티별 국내총생산 국가 순위

2021.12.30. 21:14

[시론] 국가 비전의 붕괴와 북한 정권의 미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조선노동당 창건 76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연설에서 ‘조선혁명’을 이끈 당의 공적을 장황하게 치하했다.     그리고 소위 ‘사상 사업’, 즉 혁명에 대한 믿음과 김 위원장 및 노동당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촉구했다. 문제의 범위와 정도가 퍽 인상적인데, 북한 주민들의 믿음이 빠르게 약해지고 당 조직이 부패하고 무너져내리고 있는 걸 암시한다.   김 위원장은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게 “사람들의 의식 상태와 사회적 환경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인정했다. 또 사상 사업의 요체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된 충신, 열렬한 애국자로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많은 주민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다. ‘법기관’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조한 건 경찰(사회안전국)이 당 지시를 무시하고 있음을 안다는 뜻이다. 당 고위 일꾼을 두고도 “당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것을 체질화”해야 하며, “건전한 도덕 풍모를 소유”해야 한다고 했다(즉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간 본 칼럼에서 북한 정권이 마주한 ▶코로나19 ▶경제 침체 ▶고위층 분열 등 여러 위기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조선혁명에 대한 믿음, 즉 국가 비전에 대한 믿음이 붕괴할 경우도 특히 간부층까지 그럴 경우 정권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비전은 영국의 인도 통치 말기처럼 그저 소멸할 수 있다. 200년 가까이 인도인들은 정도 차는 있어도 발전과 번영이란 영국의 비전을 믿었기에 영국의 지배를 수용했다. 하지만 1945~46년 생각이 달라졌고 영국의 통치는 어느 관료의 말마따나 ‘헝겊 인형에서 톱밥 새듯이’ 힘이 빠졌다. 47년 인도는 독립했다.   비전은 때론 순식간에 파괴되기도 한다. 루마니아 독재자였던 차우셰스쿠는 사회주의 블록에서 국가 정체성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할 지도자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1989년 12월 당국에 의한 반체제 목사의 교단 축출 사건이 계기가 돼 시위가 거세졌고 같은 달 21일 그의 연설은 야유 받았다. 4일 후 그는 처형됐다. 반면 벨라루스의 루카셴코는 지난해 부정선거로 신뢰를 잃었지만, 정보기관의 충성 덕에 반정부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정권을 유지했다.   북한은 수십 년간 강력한 비전에 의해 지탱됐다. 김일성 주석 땐 ‘아버지 수령의 보살핌을 받는 사회주의 지상낙원’이었고, 90년대 기근 이후엔 ‘적대적인 외세 공격을 받는 희생양’이다. 현명하고 자애로운 김씨 일가만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북한을 속박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연설은 두 번째 비전마저 퇴색하고 있고 주민은 물론 당 일꾼마저 정권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 동시에 김 위원장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해법을 찾은 것 같지는 않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번쩍이는 고층 건물 영상을 방영하며 새 비전을 제시하려고 애쓰는 듯했으나 씁쓸한 실패가 됐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이 외국인들처럼 북한을 ‘잔인하고 우스꽝스러운 지도자가 이끄는 불합리한 국가’라고 보게 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이 경계한 “사람들의 의식 상태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변화”다. 북한 정권엔 끝장일 수 있다.   어찌 될까. 영국의 인도 통치처럼 끝날까. 아니면 루마니아처럼 될까. 성난 군중이 갑자기 김일성광장에 모여 변화를 요구하면 김 위원장이 루카셴코처럼 시위대를 강제해산할 수 있을까. 경찰이 방관하진 않을까. 주민을 향한 발포 명령에 군이 따를까. 차우셰스쿠처럼 외려 그가 공격당할까. 알 수 없는 일이다.   국가 비전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북한 정권이 자체 붕괴한다는 발상이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다. 영국령 인도에서도, 루마니아에서도 불가능해 보였었다.  존 에버라드 /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시론 북한 국가 국가 정체성 국가 비전 사회주의 지상낙원

2021.11.04. 19:01

[시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택

대한민국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로 다가왔다. 5년마다 치르는 선거다. 건국 이후 19번의 대선이 있었고 12명의 대통령이 선출됐다. 한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후보자 중 유효 투표의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만 18세 이상 국민은 선거법 위반 전과가 없는 한 선거에 참여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국가와 민족에 미치는 영향은 막강하다. 특히 한국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제왕적 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국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임기가 비록 5년이지만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심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는 거사 중의 거사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와 발전, 가족과 직장, 그리고 자신의 국가관 등을 고려하며 선거에 임한다. 국가와 민족을 번영의 미래로 인도해 줄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해 심사숙고하며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     그러나 과거 대한민국이 치렀던 19번의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선택했던 대통령 12명 중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국정을 수행한 대통령들은 극소수다. 선거에 임하며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선거공약들은 시간과 함께 퇴색됐고 공약과는 거리가 먼 부실하고 실망적인 결과만 남기며 퇴임했다. 일부 대통령들은 국민의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는 국정을 수행해 퇴임 후 불행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몇몇 여론조사 결과 한국의 국가 발전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선정됐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특징은 자신이 선포한 공약을 철저히 수행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반공태세 강화, 유엔헌장 중시, 자유우방과의 유대 강화, 민족정기 고양 등이 주요 업적이다. 경제면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조국 근대화와 더불어 세계 경제 10대국으로 부상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은 한국의 특수한 지정학적 입장에서 볼 때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할 지금도 유효한 공약들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자유우방과는 소원해졌고 북한은 주적에서 면제됐으며 정부 주도 경제로 국고가 줄어들고, 적폐가 사회지도층에 만연하게 됐다.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5년마다 치르는 일종의 국가고시다. 18세 이상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라는 국가고시를 통해 나라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뽑는 것이다. 선거고시의 결과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실적으로 나타난다. 그동안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실적의 대통령을 뽑았다는 것은 국민이 선거고시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는 뜻이다.     선거고시는 선다형이다. 후보들 중 한 명을 고르면 된다. 그러나 정답은 연필을 굴려 정할 정도로 그렇게 간단치 않다. 일부 대선 후보자들의 위장술과 거짓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면 속에 가려진 후보자의 진면목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보다 사려 깊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조선시대 과거제도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치르는 시험이었다면 현대의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영달을 위해 국민이 치르는 소위 ‘대선고시’라고 할 수 있다.   내년 대선고시에서 합격의 영예를 얻기 위해서 국민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보다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며 투표에 임해야 할 것이다. 권영무 / 샌디에이고 에이스 대표

2021.10.19.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