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 총리 "국가 건설에 투자하라" 캐나다 첫 '국민 펀드' 떴다

초기 자금 250억달러로 국가 핵심 사업 투자
'스트롱 펀드' 인프라 승인 5년서 2년으로 파격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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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카니 총리가 캐나다 역사상 첫 국부펀드인 '캐나다 스트롱 펀드(Strong Canada Fund)'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초기 자본 250억 달러를 투입해 국가 기간 시설을 확충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을 축적한다는 구상이다.
 
250억 달러 재원 확보와 독립적 운영
 
카니 총리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부펀드 설립안을 공개했다. 이번 펀드의 초기 재원인 250억 달러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으로 산유주의 수익과 연방 정부 세수가 당초 예상을 상회하면서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금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며, 의회에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갖춰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카니 총리는 일반 국민도 여유 자금을 이 펀드에 직접 투자해 국가 성장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구조를 강조했다.
 
국책 사업 승인 가속화… '5년에서 2년으로'
 

이번 펀드는 광산 개발, 액화천연가스(LNG), 수력 발전 등 국가 명운이 걸린 주요 인프라 사업에 집중 투자된다. 핵심은 속도다. 이미 통과된 법안 '빌 C-5'와 인프라 속도전 법안인 '빌딩 캐나다법(Building Canada Act)'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가 국가 건설 사업으로 지정되면, 기존 5년 이상 소요되던 승인 절차가 '1사업 1검토' 원칙에 따라 2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또한 지난해 8월 신설된 주요 프로젝트 사무국이 민간 부문 및 주정부와의 자금 조달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원주민 파트너십과 고용의 질 개선
 
카니 총리는 과거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발생했던 원주민 소외와 열악한 노동 환경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스트롱 캐나다 펀드가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는 원주민 공동체가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 지분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모든 공사는 고임금 노조 일자리를 통해 캐나다 노동자들이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카니 총리는 "이 펀드는 정부의 기금인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투자 계좌"라며, 모든 캐나다인이 납세자이자 투자자로서 국가 재건의 혜택을 누리는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김건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