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편도 추방 대상자 단속…탑승객 명단 ICE에 전달

국내선 항공 이용객까지 추방자 단속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항공기 이용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비자가 필요 없는 국내선까지 단속이 확대되면서 여행업계 위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연방 교통안전청(TSA)은 국내선 항공기 탑승객 명단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ICE는 이를 추방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공항에서 체포하는 방식으로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TSA와 ICE 간 협업 내용을 담은 내부 문서를 입수해 이러한 단속이 비공개로 시행돼 왔다고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TSA는 주 2~3회 항공편 이용 예정자 명단을 ICE에 전달하고 있으며, ICE는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인물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공항에 요원을 파견한다. 전직 ICE 고위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으로 식별된 사례의 약 75%가 실제 체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방 기관 간 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한 사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기조가 국내선 항공편까지 확장됐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ICE는 국내선 직접 개입을 자제해 왔다. 공항 단속이 보안 검색과 여객 흐름에 부담을 주고, 항공기 대기 시간 증가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TSA 역시 국내 범죄나 이민 단속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협업으로 공항은 사실상 추방 집행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공항은 이미 무기 검색 등이 완료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ICE 입장에서는 단속 효율이 높을 수 있다”며 “체포 이후 신속한 추방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체포 사례도 확인됐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20일 보스턴 로건 공항에서 텍사스로 이동하려던 19세 대학생이 탑승 수속 과정에서 체포돼 현장에서 구금된 뒤 온두라스로 추방됐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DHS) 차관보는 “불법 체류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비행기를 타야 할 이유는 자진 출국을 위해서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심사 강화와도 맞물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비자 입국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자에게 내년 2월부터 과거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계정과 함께 이름, 생년월일, 주소, 가족의 출신지 등 가족 관련 정보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여행업계는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업계는 국제선 입국 심사 강화에 이어 국내 이동까지 단속 대상이 되면서 여행 전반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여행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수백만 명이 여행을 꺼리게 될 수 있다”며 “관광과 소비가 다른 국가로 이동해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연말 연휴를 앞두고 공항 내 질서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TSA는 보안 검색대나 기내에서 승무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위협, 폭언, 폭력을 행사할 경우 최대 4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 처벌도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한길 기자국내선 항공편 국내선 항공편 추방자 단속 국내선 항공기

2025.12.16. 20:27

올해부터 국내선 항공기 탑승시 '리얼 ID' 필수

9·11 테러 이후 신분증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리얼 ID법이 제정 20년만에 올해 전면 시행된다. 국내·국제선 비행기 탑승이나 연방 건물 출입시 연방정부 규정을 준수한 신분증 지참이 필수다.   교통안전청(TSA)은 오는 5월 7일부터 연방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신분증 소지자의 항공기 탑승을 제한할 방침이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사회보장번호(SSN) 또는 거주지 증빙서류를 갖춰 신분을 증명한 사람에 한해 리얼 ID를 발급하고 있는데, 만약 리얼 ID가 없다면 미국 여권이나 영주권, 군인증 등만 대체 수단으로 인정된다. 성인을 동반한 미성년자는 리얼 ID가 필요치 않다.   조지아주의 경우 2012년 7월부터 연방정부 공인 리얼 ID를 발급해왔기 때문에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 운전면허국(DDS)은 지난 11월 기준 주에서 발급된 신분증의 99.91%가 리얼 ID라고 밝혔다. 불과 7987명의 주민만이 2012년 이전 발급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 뉴저지주 등 리얼 ID 도입이 늦거나 필수요건이 아닌 주는 올해 리얼 ID 발급 수요가 크게 늘 수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법 시행을 앞두고 전용 홈페이지(www.dhs.gov/real-id)에서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국내선 항공기 국내선 항공기 항공기 탑승 리얼 id법

2025.01.02. 14:53

"국내선 백신 의무화 고려해야"…파우치 소장 주장 관심

국내선 항공기 탑승객의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 여파로 LA를 비롯한 전국에서 항공 대란이 발생〈본지 12월27일자 A-1면〉한 직후 나온 제안이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앨러지·전염병연구소 소장은 27일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는 국내선 항공기 승객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는 여러 요구 사항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의무화 시행을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승객 의무화 정책은 더 많은 사람이 접종할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연방정부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탑승객에 대한 접종 증명 정책을 시행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도 일단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내 익명의 소식통은 AP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백악관 과학 자문위원회는 국내선 탑승객에 대한 접종 의무화 방침을 권고하지 않은 상태”라며 “접종 의무화는 자칫하면 여러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날 국내선 탑승객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 질문에 대해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 가운데 항공 업계는 연말을 맞아 항공기 이용 승객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항공 대란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LA국제공항(LAX)의 경우 27일 하루에만 86편의 항공기가 결항했다. 전국적으로는 1000편 이상의 운행이 취소됐다.   LAX 찰스 패넌지오 대변인은 “탑승객들은 혹시 모를 결항 사태에 대비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서 항공기 스케줄을 살펴봐야 한다”며 “공항측도 계속해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항공기 운행 일정을 승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발생중인 항공 대란은 항공사들의 인력 부족 사태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델타, 아메리칸에어라인 등 주요 항공사들이 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강제하면서 비접종 직원이 대거 무급 휴가 처리되면서 공백이 생겼고, 접종 직원이라 해도 확진자 접촉에 따른 격리, 돌파 감염 등의 사례가 겹치면서 인력 부족 사태가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   델타항공 측은 26일 “직원의 96%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게 쉽지 않은 상태”라며 “연말 항공기 이용객 수요를 맞추기 위해 직원들에게 추가 보상 제도 등 자구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파우치 소장은 26일 ABC와의 인터뷰에서는 항공기 탑승객 대상 접종 의무화 질문에 “백신 접종을 지지하지만 탑승을 위해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비행 자체가 안전해질거라고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핵심은 비행기 내부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장열 기자국내선 의무화 국내선 항공기 국내선 탑승객 접종 의무화

2021.12.27.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