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유학생 비자 절차 재개"

국무부는 18일 일시 중단했던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지난 5월부터 학생 비자 관련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조치를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 중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무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외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등에 배치된) 영사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 같은 검토 절차를 위해 신청자들에게 모든 SNS 계정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공개’로 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강화된 SNS 검토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려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적절히 심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지혜 기자국무부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 검토 절차 절차 재개

2025.06.18. 19:17

국무부의 인터뷰 면제 권한 확대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비자 인터뷰 면제 대상은 누가 해당되는가?   ▶답= 비자 인터뷰 면제는 비자 없이 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비자를 발부하되 마지막 절차인 인터뷰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인터뷰 없이 비자를 받게 되면 절차가 간편해서 편리할 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게 된다. 다만, 그 혜택은 모든 비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로 한정된다. 이민 비자는 여전히 인터뷰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처음으로 H-2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 또는 48개월 이전에 같은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신청자가 대상이 된다. (다만, 유일한 이전 비자가 B 비자인 경우는 제외)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비자의 만료일로부터 48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신청자는 인터뷰 면제를 받기 위해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전의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은 2023년 말로 만료됐다.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은 비자 처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도입된 바 있다.       ▶문= 인터뷰 면제 권한의 시행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답=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이 권한은 유지되며 매년 검토될 것이다. 다만, 별도로 만료 기한을 두지 않아 이 정책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문= 인터뷰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   ▶답= 신청자는 국적 또는 거주 국가에서 신청해야 하며, 비자를 거절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거절 사항이 극복되거나 면제된 경우는 제외). 또한 잠재적인 부적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일부 상황이나 현지 조건에 따라 심사관은 여전히 일부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국무부 인터뷰 면제 비이민 비자 최경규 변호사

2024.01.24. 17:44

여권 발급에 급행 서비스 2주…3년 만에 정상화

미국 여권 발급이 3년 만에 정상화됐다. 18일 연방 국무부는 여권 신청 처리 시간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발표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여권 발급까지 걸리는 대기 시간은 일반 신청일 경우 6~8주, 급행 서비스는 2~3주가 걸린다. 급행 서비스는 일반 수수료 외에 60달러를 추가로 내면 받을 수 있다.   국무부는 팬데믹이 끝나가는 지난 2021년부터 여권 발급에만 최소 18주가 걸려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로 중단됐던 해외여행 규정이 풀리면서 억눌렀던 여행 수요가 폭발해 여권 발급 신청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무부 통계를 보면 팬데믹이 시작된 2021년 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기간에 접수된 여권 및 여권 카드 신청서는 1150만 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1526만 건, 올해는 2157만 건으로, 2년 만에 1000만 건이 넘게 늘었다.   국무부는 부랴부랴 추가 인력을 배치했지만, 적체가 200만 건까지 추가되면서 발급기간도 계속 지연됐다. 이 때문에 수개월 전에 항공편과 호텔을 예약하고도 여권이 없어 해외로 갈 수 없는 미국인들의 여행 취소 케이스가 속출했었다.   국무부에 따르면 올해 미국인의 여권 신청 규모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국무부가 지난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기간 동안 발급한 여권과 여권 카드는 총 2402만 건(여권 카드 355만9000건)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규모다.   국무부 측은 “1990년에만 해도 미국인의 5%만이 여권을 소지했지만, 현재는 48%가 여권을 갖고 있다”며 “현재 유통되고 있는 유효 여권은 1억6000만 개로, 이 역시 2007년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숫자”라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국무부 정상화 국무부 여권 여권 발급 여권 카드

2023.12.18. 20:22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국무부, 11월 비자블러틴 발표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6일 발표한 2023년 11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가족이민 문호 순위별로 보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우선일자가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직전달 발표된 10월 비자 블러틴에서 가족이민 문호는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기존 2018년 1월 1일에서 1년 1개월 넘게 전진한 바 있는데, 11월 문호에선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대부분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지난달에 이어 일주일 전진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2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7월 8일에서 2022년 7월 15일로 업데이트됐다. 다만 취업이민 2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1월 1일로 10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등도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 문호 중에서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앞서 10월 문호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 컷오프가 없어지고 오픈으로 개선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영주권 국무부 2a순위 비자발급 비자발급 우선일자 취업이민 3순위

2023.10.10. 19:52

국무부, 도미니카 공화국 여행 주의보 발령

    연방 국무부는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되는 것과 때를 같이해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한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무부는 "도미니카 공화국 전역에 걸쳐 무장 강도, 살인, 성폭행 등 폭력 범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노란색 깃발 단계인 2단계 주의보를 내리면서 톱 캐리비언 유명 관광지로 향하는 여행자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exercise increased caution)'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이런 위험에도 이곳을 여행하기 원하는 여행객은 상대적으로 치안이 좋은 리조트에 머물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산토 도밍고와 같은 도시 지역보다는 리조트의 치안이 훨씬 좋고 안전하다.    국무부는 또 도미니카 공화국에 머무는 동안 모르는 사람과 만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면서 그 이유로 최근 그곳에서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현지인으로부터 강도를 당한 미국인의 신고 사례가 있으며 다른 심각한 사건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이외에도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은 미리 자신이 머무는 국가와 도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트레블러 인롤먼트 프로그램(Smart Traveler Enrollment Program)'에 가입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도미니카 국무부 도미니카 공화국 국무부 도미니카 여행 주의보

2023.06.09. 14:43

[워싱턴 읽기] 국무부 떠나는 웬디 셔먼을 기억하는 일

1994년 6월 어느 날, 클린턴 대통령은 전쟁 위험까지 감수하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펜타곤은 대통령에게 세 가지 방법론을 제시했고 클린턴 대통령이 마지막 결정(북한과의 전쟁)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김일성을 만나러 평양에 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북한이 영변 원자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중단하고 미국과 협상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었다. 전쟁에서 협상으로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1998년 8월 북한의 금창리 핵시설 건설 의혹과 인공위성 발사 실험으로 인해 의회에서 대북 강경기류가 형성되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를 완화하기 위해 윌리엄 페리 전 국방부 장관을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했다.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 관련국들의 대북 정책도 미국의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한 후 보고서를 내도록 지시했다.     한반도 전문가들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북 정책 방안으로 여기는 것이 ‘윌리엄 페리 보고서’다. 페리 보고서는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쟁에서 협상으로 전환했다.     당시 페리 대북정책조정관 밑에서 이 보고서를 입안하고 완성한 사람이 바로 웬디 셔먼이다. 그녀는 이후 대북정책조정관 자리를 이어받았다. 셔먼은 내친김에 메들린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을 평양으로 인도했고, 북한군부의 실세인 차명록 차수를 워싱턴 DC로 초청했다. 그리고 북미 미사일 협상이라는 결실을 보기도 했다.     셔먼은 이어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발표했다. 지금도 한반도 전문가들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 당선자의 훼방만 아니었다면 클린턴과 김정일간의 정상회담과 북미수교도 가능했었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셔먼은 협상 전문가다. 전쟁을 막는 것 이상의 외교적 승리는 없다고 믿는 평화의 소신파이기도 하다. 그녀는 소련이 해체된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의 목표는 북한임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아시아 쪽에 눈을 돌렸다.  셔먼은 북한을 ‘발톱 밑의 가시’라고 표현하면서 그 가시를 뽑아내려면 잠깐은 아픔이 있다고 설명한다. 1999년 ‘페리 보고서’를 낸 후 셔먼은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에게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과 종지부(미북 간외교 정상화)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1월,  마이크 혼다 의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해 5월 워싱턴을 방문하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아베는 한인들이 ‘일본군강제위안부결의안’의 연방의회 통과를 추진할 당시 이를 무시했었다. 한인들이 그 일을 해 내리라곤 상상도 못 했던 것이다.  2007년 7월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아베는 격렬하게 반발하며 “한국은 미주 한인이 있는데 일본은 없다”라는 말을 남겼으며 그해 말 총리직을 사임했다.  2012년 다시 총리직에 복귀한 아베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안부 결의안을 뒤집으려는 의도를 보였다. 그럴때마다 혼다 의원은 필자에게 일본이 결의안을 따르도록 전 세계를 향해 캠페인을 하라고 독촉했다.      2015년 아베의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은 결국 성사됐다. 아베 연설 저지를 위해 애썼던 필자에게 당시 국무부 정무차관이던 셔먼이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다. ‘일본군강제위안부’문제가 한·미·일 공조체제에 걸림돌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민족 감정은 악용될 수 있으며,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의 적을 비난해 값싼 박수를 받으며 국내에서 지지를 얻는 건 어렵지 않지만 그러한 도발은 곧 외교의 마비를 초래한다”는 발언을 했다. 현실적인 평화주의자란 평가를 받던 셔면이 인권이란 보편가치를 외교전략 아래에 두는 실언을 한 셈이다. 필자에게 셔먼은더는 평화주의자가 아니고 역사와 철학적 인식이 부족한 전략가에 불과했다.   셔먼이 2021년 출범한 바이든 정부에서 국무부 2인자가 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오바마 집권 2기에 경쟁자였던 토니 블링컨에게 밀렸다. 힐러리 클린턴과 존 케리가 지원했지만 당시 바이든 부통령이 지지한 블링컨이 국무부 부장관이 됐다. 이후 그녀는 국무부에 남아 이란과의 핵 협상을 주도했다. 시간이 흘러 2020년,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셔먼을 국무부 부장관에 임명했다. 블링컨 장관과 질긴 인연이다.     ‘백발의 마녀’로 통하는 웬디 셔면이 이제 국무부를 떠난다,  대북정책조정관으로, 그리고 ‘페리 보고서’ 작성의 주역인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6월30일 사임한다는 소식이다. 그녀는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미완이다. 셔면은 국무부 직원들에게 사임을 알리며 보낸 서한에서 “아프가니스탄 철군, 중국과의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어떤 문제도 쉬운 답이 보이지 않는다 ”고 했다.  김동석 / 한인유권자연대 대표워싱턴 읽기 국무부 웬디 이후 대북정책조정관 대통령 당선자 페리 보고서

2023.05.16. 19:32

[J네트워크] 국무부 인권보고서의 핵심

“당신이 질문한 소제목은 인권보고서의 표준 표현이다. 사건을 묘사하는 데 적합하지 않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를 삭제했다.”   지난 20일 미국 국무부가 낸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폭력과 괴롭힘’이란 소제목을 하루 만에 삭제한 이유를 묻는 본지 기자의 말에 국무부가 한 답변이다.   국무부는 약 200개국의 인권상황을 분석해 매년 인권보고서를 낸다. 이번에 한국의 언론 자유 상황을 소개하면서,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뒤 벌어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적었다. 대통령이 발언을 공개한 언론사를 두고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경고한 것, 여당에서 명예훼손과 직무 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 등을 ‘폭력과 괴롭힘’이라는 소제목으로 묶어 소개했다. ‘명예훼손법’이란 소제목에선 김건희 여사를 비방한 한 유튜브 채널이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도 거론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로부터 수정 요청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국은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국무부가) 보고서를 즉각 수정했다는 것은 그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게 우리 대통령실의 해석이다. 그러나 국무부의 답변을 여러 번 뜯어봐도 소제목이 적합하지 않아 삭제했다는 것일 뿐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지금도 인터넷에 있는 보고서에는 비속어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응 사례가 여전히 적혀있다. 명예훼손 관련 내용도 그대로다.   대통령실은 국무부가 매해 각국 시민단체 주장이나 언론 보도를 그냥 모아 발표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고도 했다. 실제 고문·인신매매 등의 지적을 받은 멕시코 대통령도 “네 눈의 들보나 잘 보라”며 미국을 비판하긴 했다. 또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은 인권에 대한 강력한 성과가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신에 사의를 표한다’는 대목이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명예훼손의 악용 사례가 많고, 이를 재갈 물리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동맹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미국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소제목 정도는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계속 보고 싶은 핵심만 골라 보면 내년도 인권보고서의 내용을 바꾸긴 힘들 듯하다. 김필규 / 워싱턴특파원J네트워크 인권보고서 국무부 국무부 인권보고서 우리 대통령실의 윤석열 대통령

2023.04.02. 15:41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국무부 10월 비자 발표

새 회계연도 첫 달의 영주권 문호가 사실상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22년 10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취업이민의 경우 지난 6월 영주권 문호에서 3년이나 후퇴한 후 수개월간 동결됐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6월 1일로 1년 정도 진전했다. 하지만 오픈상태였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문호가 2022년 9월 8일로 닫혔다.     나머지 취업 전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장은주 기자영주권 국무부 영주권자 직계가족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1순위

2022.09.08. 21:05

[시론] 국무부 인권보고서와 ‘검수완박’

지난 12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2021년 인권 보고서’ 발간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발표한 보고서 한국 편에서 “공직자들은 때때로 처벌 받지 않고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각급에서 정부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부패 사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 수사, 성남시 대장동 택지개발 비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를 꼽았다. 국무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2021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한국의 부패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더한 것은 이러한 부패정황을 덮으려고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집권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란 검찰개혁입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나라의 근간이 어떠하든 자신들의 부패를 감추려는 입법 의도가 보인다. ‘검수완박’에 앞장선 민주당 강경파 의원 다수가 6대 중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의 피의자라는 사실이다. 특히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장 큰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다.     현재 검찰에서 진행중인 중대 범죄 수사가 ‘검수완박’으로 없던 일로 되어버리면 부정과 불법을 저지른 현 정권의 관련자들이 환호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미 정부에서 발표한 부패정황 보고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해야 하지 않는가.   현 정권 말기에 ‘검수완박’ 입법화 위해 자당의 국회의원까지 탈당시켜 꼼수를 부리는 것을 보면 뭐가 급하긴 급한가 보다. 대선기간 동안 민주당이 입버릇처럼 ‘선거에 지면 죽는다’고 말해 왔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자신들이 전 정권에 보복했으니 선거에 지면 자신들도 보복 당한다는 피해 의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검수완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자명하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사법개혁이라는 명칭을 도용한 것에 불과하다.   헌법 제12조 3항 및 제16조에 규정된 검사의 수사권을 원천 박탈하는 것은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파괴하기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     특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 13개 조항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며 부작용과 위헌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사법부조차 형사 사법 체계가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검수완박’ 졸속강행 처리에 법조계,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가 이념과 진영을 떠나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정권교체 직전에 시도하는 ‘검수완박’은 현 집권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 민주당은 입버릇처럼 ‘선거에 지면 죽는다’고 해왔다. 민주당이 선거에 이길 줄 알았는데 패했으니 보복 당한다는 피해 의식이 ‘검수완박’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년 전 총선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졌을 때 뭘 하고 있다가 이제 정권 말기에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선거 패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집권당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겠다고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빼앗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무소불위 민주당을 제어해야 한다.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며 법치국가다. 개발도상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에 공조해서는 안 된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시론 인권보고 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 부패정황 보고서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2022.04.25. 17:52

가족이민 다시 동결…국무부 4월 영주권 문호 발표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다시 동결됐다.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2년 4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2A순위(영주권가 직계가족)를 제외한 가족이민 영주권 모든 순위가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다.     〈표 참조〉   2A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전달보다 14주 더 진전해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함께 오픈 상태가 됐다.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이같은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상태는 올해 들어 더 심화돼 2A순위를 제외한 전 순위가 사실상 동결상태다.     반면, 취업이민은 가족이민과 대조적으로 2020년 9월 이후 전 순위 오픈 상태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학위불문 비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한편, 취업이민 5순위 중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된 2021~2022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포함됨에 따라 곧 재개된다. 시행은 서명 60일 후인 5월 중순으로 이번달 영주권 문호에는 ‘U(발급 불가)’ 상태를 유지했다.   장은주 기자가족이민 국무부 가족이민 영주권 비자발급 우선일자 영주권가 직계가족

2022.03.16. 19:14

국무부 이민비자 인터뷰 전격 면제

연방 국무부가 오는 2023년까지 이민비자 신청자들의 인터뷰가 면제된다.   국무부는 13일부터 오는 2023년 12월 말까지 이민비자 신청자의 인터뷰를 면제한다는 임시 규정을 10일 발표했다.     국무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 공관의 대면 업무가 제한되면서 이민비자 신청자의 인터뷰 스케줄이 밀려 영주권 발급 적체 현상이 심해지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번 조치를 전격 발동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터뷰 면제는 13일부터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적용된다.     인터뷰 면제 해당자는 2019년 8월 4일 이후 이민비자 발급이 승인된 신청자로, 이들은 해외 공관의 비자발급 담당 영사의 재량권에 따라 인터뷰를 받지 않아도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규정에 따르면 담당 영사는 인터뷰 면제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로 당장 최소 5만 명에 달하는 영주권 발급 대기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팬데믹에 따른 미국 입국 금지 규정에 발이 묶여 있던 이민비자 신청자들은 당장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이민법에 따르면 이민비자 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안에 인터뷰를 받고 영주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4일부터 2021년 9월 말까지 4만9000여명이 비자 신청서를 승인받았으나 팬데믹 규정으로 미국에 입국하지 못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을 시도하려다 팬데믹을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비자 신청자도 수백 명에 달한다. 장연화 기자이민비자 국무부 국무부 이민비자 인터뷰 면제 이민비자 신청자들

2021.12.13. 21:37

가족이민 전 순위 2개월째 동결...국무부, 11월 중 영주권 문호 발표

가족이민 전 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지난 9월부터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고 2개월째 전면 동결됐다. 반면, 취업이민은 전 순위 오픈상태를 유지했다.    국무부가 14일 발표한 2021년 11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모든 순위가 2개월째 모든 순위에 걸쳐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는 전면동결을 이어가면서 수개월의 답답한 흐름이 더 심화됐다.     가족이민 중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는 유일하게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오픈상태로 유지됐고,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1년 6월 1일로 동결됐다.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모두 동결됐다.   한편, 취업이민은 작년 9월 전 순위가 오픈된 이래 1년 넘게 이같은 오픈 상태를 유지해 가족이민과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학위불문 비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다만, 취업이민 5순위 중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연장안이 포함될지 여부가 불분명해 지난달에 이어 11월 중 문호에서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U(승인되지 않음)’로 표시됐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  김지민 기자

2021.10.14.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