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시민권 박탈 사태 가능성…"매달 대상자 명단 보내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시민권 취득이 더 이상 ‘신분 안전 장치’ 구실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민서비스국(USCIS) 내부 지침을 입수해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을 위한 대규모 단속을 준비 중이라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USCIS는 각 현장 사무소에 지침을 내려 2026회계연도 동안 매달 100~200건의 시민권 박탈 가능 사건을 선별해 법무부 산하 이민 소송 담당 부서에 넘기도록 지시했다.   USCIS의 매튜 트래게서 대변인은 “이민 사기 단속의 일환으로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를 우선적으로 살피고 있다”며 “이전 행정부 시절에 취득한 시민권이라 하더라도 귀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허위 정보가 확인되면 시민권 박탈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시민권 박탈 소송은 120건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USCIS가 제시한 월별 목표치는 과거 수년간의 전체 누적 건수를 단기간에 넘어설 수 있는 규모로, 계획이 실행될 경우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시민권 박탈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방법상 시민권 박탈은 귀화 신청 과정에서의 사기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사기 근절과 제도 정비를 명분으로 단속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권 신청 당시의 사소한 오류나 누락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천관우 변호사는 “그동안 시민권을 취득하면 법적 지위가 안정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방침은 그 전제를 흔드는 것”이라며 “시민권 취득 과정은 물론, 그 이전 단계인 영주권 취득 경위까지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소한 기재 오류나 실수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시민권이 박탈될 경우 영주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귀화 시민권자는 약 2600만 명에 달한다. USCIS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80만 명 이상이 새로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텍사스 등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약 1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별로는  LA, 마이애미, 브루클린, 브롱크스, 휴스턴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시민권 박탈은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통해 연방법원에서 입증돼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단순한 허위 진술이 아니라, 해당 허위가 시민권 취득의 핵심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까지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 이로 인해 1990년대 이후 실제 시민권 박탈 사례는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왔다. 강한길 기자대규모 시민권 시민권 박탈 귀화 시민권자 시민권 취득

2025.12.18. 21:35

미국 유권자 10명 중 1명은 귀화 시민권자

미국 유권자 10명 중 1명은 귀화 시민권자로 파악됐다.     최근 연방정부의 시민권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서, 귀화 시민권자 수는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해외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갖게 된 이들의 표심이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22일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투표 자격을 가진 귀화 시민권자는 2380만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유권자의 9.9%를 차지하는 비율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최근 성인 귀화 시민권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2년 1800만명 수준에서 2022년엔 2380만명으로 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 출생 성인 인구가 2억200만명에서 2억1700만명으로 8% 늘어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귀화 시민권자 증가 폭이 훨씬 큰 셈이다.     귀화한 시민권자로 투표권이 있는 이들의 4분의 3(73%)은 미국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 20%가량은 미국에서 11~20년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10년 미만으로 거주했는데 시민권자로서 투표권을 가진 이들은 8%에 불과했다.     귀화 시민권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캘리포니아주로 약 56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플로리다주(270만명), 뉴욕주(270만명) 등이 뒤를 이었다. 캘리포니아주 귀화 시민 유권자는 전체 주 유권자 중 21%를 차지했다. 이외에 뉴저지주(19%), 뉴욕주(19%), 플로리다주(17%) 등도 귀화 유권자 비율이 높았다.     대선 격전지로 꼽히는 주의 귀화 시민 유권자 비율은 제각각이었다. 네바다주(14%)와 애리조나주(9%)의 귀화 유권자 비율은 비교적 높지만, 조지아주(7%), 펜실베이니아주(5%), 미시간주(5%), 위스콘신주(3%)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귀화 시민 유권자 중에선 멕시코 출신(15%)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 인도(8%), 중국(7%), 필리핀(6%), 베트남(4%) 출신이 상위 5개 출신국에 올랐다. 특히 히스패닉,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는 최근 급격히 수가 늘고 있다. 히스패닉은 2022년 귀화 유권자 중 3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아시안은 31%로 2위였다. 귀화 시민 유권자는 미국에서 태어난 이들에 비해 평균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과 소득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시민권자 귀화 시민권자 귀화 유권자 유권자 비율

2024.09.22.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