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낙태권 보장된다

5일 뉴욕주 본선거에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민투표 발의안(Ballot Proposal)’도 표결에 부쳐진 가운데, 뉴욕주 유권자들이 낙태권을 보장하는 문구를 넣어 주 헌법을 수정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뉴욕주 전체에 공통으로 발의된 주민투표 발의안은 뉴욕주 ‘평등권 수정안(Equal Rights Amendment·ERA)’에 대한 찬반 투표로, 주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조항에 낙태권을 항구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ERA에는 인종·피부색·신념·종교에 대한 평등만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민족·출신국가·연령·장애·성·성적 지향·성 정체성·임신·임신 결과(Pregnancy Outcomes)·성전환 등 생식권(Reproductive Rights) 등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6일 오후 3시 개표율 95% 기준 61.8%의 유권자가 해당 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되며 뉴욕주에서 낙태권은 법제화될 전망이다. 현재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뉴욕주는 이번 헌법 수정안에 ‘낙태’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낙태권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본선거 당일 뉴욕시 거주자들의 경우 시 조례안을 변경할 5가지 주민투표 발의안에 찬반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중 4가지는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먼저 뉴욕시 청소국(DSNY) 권한을 강화해 노점상 단속을 강화하고 보도에 쓰레기 봉투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안은 90% 개표율 기준 61.7%의 찬성표를 얻으며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에 ▶뉴욕시 재정분석 및 예산 마감일 수정안은(89.3% 개표율 기준) 55.7% ▶뉴욕시의회가 뉴욕시경(NYPD), 시 소방국(FDNY), 교정국 등 공공안전 운영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기 최소 30일 전까지 시장, 일반 시민 등에 추가 통지를 제공하도록 하는 수정안은(89.27% 개표율 기준) 57.1% ▶시 소유 시설의 유지·보수 필요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시설의 필요성을 자본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수정안은(89.1% 개표율 기준) 57.8%의 찬성표를 받았다.     다만 소수계·여성소유 사업체(M/WBE) 지원을 위해 새로운 직위를 신설하고, 뉴욕 시장에 영화 허가증을 발급하는 공직 지명 권한을 주는 수정안은(개표율 89.12% 기준) 찬성표가 47.4%, 반대표가 52.6%로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낙태권 낙태권 보장 뉴욕주 전체 가운데 뉴욕주

2024.11.06. 20:06

해리스, '낙태권' 내세워 조지아 공략

전문가 "박빙 대결에서 결정타 될 수 있어"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여성의 낙태권 지지 공약을 내세워 조지아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해리스 후보는 20일 애틀랜타를 방문해 낙태권 문제를 가장 큰 이슈로 제기했다. 조지아는 전국에서도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스윙 스테이트' 격전지 중 하나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지아에서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와의 격차가 바이든 사퇴 전보다 줄어들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또 같은 조사에 의하면 유권자 약 10명 중 1명은 ‘낙태권이 최우선 과제’라고 답했는데, 이렇게 답한 응답자 대부분이 자신을 무소속 또는 중도파로 규정했다. 해리스의 전략은 바로 그 한 표를 얻겠다는 것이다.     조지아에서는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6주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심장박동법’이 2019년 주 의회를 통과했으나, 시행되지 못하다가 2022년 6월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대법원 판례를 뒤집으면서 그해 7월 발효돼 시행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애틀랜타 유세에서 낙태금지로 제때 치료를 받지못해 조지아 여성 2명이 '예방 가능한' 죽음을 맞았다는 의료위원회 보고서를 언급하며 공화당의 낙태금지 정책을 공격했다. 사망한 여성 2명은 낙태약 복용으로 인한 합병증을 겪다가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측은 유권자들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사 3명을 임명한 트럼프를 비난하도록 유도하는 TV광고를 제작해 방영하고 있다.      AJC는 해리스 후보의 낙태권 공약이 조지아 유권자들한테도 ‘먹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론조사 결과, 상당수 주민들이 심장박동법 시행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4년 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아에서 승리할 것을 예상한 베테랑 선거전략가 프레드 힉스는 “작은 차이로 갈릴 수 있는 박빙 대결에서 낙태권이 결정타가 될 수 있다”며 “2020년에도 선거구당 6명 미만의 유권자에 의해 승패가 결정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공화당 측은 낙태권 이슈 대신 경제와 인플레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은 지난 16일 조지아를 방문해 낙태금지법을 옹호했다. 트럼프가 전국적인 낙태금지를 지지하지 않는 듯한 발언으로 보수 진영의 지지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었다.      공화당의 전략과는 달리 이민, 경제 등의 이슈와 관련해서는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낙태금지에는 반대하는 유권자도 적지 않다. 한 60대 유권자는 AJC에 “저는 여성의 선택이라고 믿는다”며 "여성이 아닌 보수주의자들이 규칙을 만들려고 나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지아 기자해리스 낙태권 낙태권 확대 낙태권 이슈 조지아 유권자들

2024.09.20. 16:29

[FOCUS] 대선 레이스 변수로 부상한 ‘낙태권 논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와 낙태 문제는 항상 주요 이슈로 등장한다.     대통령이 재임 중 대내외적으로 치적을 쌓았다 해도 경제가 나쁘면 재선하기 어렵다. 그만큼 경제문제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돼 대선의 향방을 가름한다.     낙태도 경제 못지않게 대선의 변수로 작용한다. 의회 전문지 ‘더힐’도 지난달 올해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5가지 쟁점에 경제, 트럼프의 품행·바이든의 나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제3의 후보 등과 함께 낙태 문제를 꼽았다.     경제 정책에 대한 견해는 크게 보수와 진보로 갈라진다. 그럼에도 경제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성향에 관계 없이 접점을 갖는다.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개인생활이 윤택해져야 한다는 바람은 보수와 진보에 구분이 없다. 즉 경제 상황이 좋으면 보수와 진보의 의견이 극명하게 양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낙태는 이와 차이가 있다. 보수와 진보에 따라 반대와 찬성으로 나뉜다. 두 이념 사이에 다소 공감 부분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찬성과 반대의 큰 틀에서 대립한다.     올해 선거는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폐기한 후 첫 번째 실시되는 대선이다. 2022년 6월 30일 대법원은 헌법적 권리인 낙태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49년 전 합법화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 제한 여부는 주별로 정하도록 했다.     텍사스, 미시시피 등의 동남부 주들은 연방 판결을 계기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을 발효시켰다. 일부 주에서는 낙태를 금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반면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비롯한 서부와 동북부 주는 낙태 허용을 고수하겠다며 반발했다. 현재까지 14개 주가 낙태를 금지했으며, 7개 주는 낙태 허용 기간을 24주보다 짧게 규정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법관들의 역할이 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단임 임기 중 3명의 대법관을 지명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4번으로 가장 많기는 하지만 연임으로 임기가 트럼프에 2배인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적다.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등도 연임했지만 임기 중 각 2명씩 임명했을 뿐이다.     닉태와 관련해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 유리한 입장이다. ‘로 대 웨이드’ 폐기 1주년을 맞아 실시한 USA투테이 조사에서도 닉태권 폐지 반대가 58%로 나타나 찬성 30%를 압도했다.     낙태를 금지했던 일부 주들도 찬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22년 중간선거에 대표적인 공화당 주인 켄터키와 몬태나에서 낙태권 지지가 과반을 득표했다. 민주당의 전체적인 중간선거 승리에 낙태권 지지가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로 대 웨이드’ 폐지가 2년 가까이 다가오면서 각종 낙태 관련 통계도 판결의 취지와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폐지 이후 낙태는 증가하고 있다. 낙태권 옹호단체 구트마허 연구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102만6690건의 낙태가 실시됐다. 가임기 여성 1000명 중 15.7명꼴로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2020년과 비교해 10% 정도 늘어났다. 특히 2023년은 연간 낙태 건수가 100만건 이상으로 조사돼 2012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낙태 건수가 증가했지만 특히 낙태를 불법화한 주의 인근 주들 낙태가 크게 늘었다. 연구자들은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 주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인근 주로 이동해 시술을 받았을 것으로 분석한다. 지난해 낙태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지역은 텍사스, 위스콘신, 켄터키, 미주리 등과 인접한 주들이다.   낙태약 보급도 낙태 건수 증가에 한몫했다. 구트마허 연구소에 따르면 경구용 낙태약을 이용한 낙태는 10여년 전만 해도 전체의 10%를 넘지 못했으나 2023년에는 63%를 차지했다.     또 미국의학협회저널(JAMA)에 따르면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전에는 한 달에 약 1400명의 여성이 낙태약을 사용했지만 폐기 이후에는 월평균 5900명으로 늘었다. 미국이 아닌 유럽 등에서 약을 구입한 여성까지 포함하면 약을 이용한 자가 낙태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낙태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은 미페프리스톤이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10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중절 약이다.   낙태 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다. 프랑스는 지난달 4일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 권리를 헌법에 명시했다. 이를 계기로 낙태와 관련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가 낙태권을 명문화하기는 했지만 반대론자의 반발이 크다.     낙태 문제가 올해 대선에서 미묘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낙태 반대론자들이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사용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며 연방식품의약국(FDA)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6일부터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했다.     2000년 FDA의 사용 승인을 받은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사용 금지 결정이 내리면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낙태 문제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여성 보호’라는 말로 요약된다. 그는 “트럼프는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출마했지만 나는 보호하기 위해 출마한다”고 강조한다. 또 폐기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다시 복구할 것이며 트럼프에 의해 전국적으로 낙태가 금지되는 상황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여성의 낙태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이지만 이면에는 낙태권을 지지하는 민주와 진보층을 결집하고 여성 표심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낙태에 대한 입장은 최근 들어 유화적으로 돌아섰다. 이전에는 낙태권이 폐지된 것은 자신이 임명한 보수성향 대법관 덕분이라고 자랑했지만 2022년 중간선거 등을 거치면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해 왔다. 최근에 임신 16주 이후 낙태 금지를 연방 차원에서 입법화하는 것에 대한 찬성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표명하기는 했다. 보수 공화당도 낙태 금지로 인한 역풍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현재 연방대법원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 제한 요구를 기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을 포함해 다수 법관이 소송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심리가 갖는 의미는 크다. ‘로 대 웨이드’ 폐기한 후 연방대법원에서 처음 심리하는 낙태 관련 사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맞물려 캠페인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선을 4개월 정도 앞둔 6월 말에서 7월 사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거 전문가들은 법원의 판결이 대선 레이스의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낙태에 주목하고 있다.  김완신 에디터FOCUS 낙태권 레이스 낙태도 경제 낙태 문제 낙태 허용

2024.04.01. 18:05

낙태권 폐지 후 ‘자가낙태’ 급증

미국에서 낙태권 인정 판례가 폐기된 이후, 임신 중절 알약을 구해 먹는 이른바 ‘자가 낙태’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낙태권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에서는 ‘먹는 낙태약’의 허용 여부를 결정짓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은 25일 미국의학협회저널(JAMA)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인용,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인정 판례를 폐기한 후 공식 의료 시스템 밖에서 구한 약을 이용한 낙태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JAMA는 낙태약을 제공하는 해외 원격 의료기관, 온라인 업체, 지역사회 단체들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 결과를 냈다.   2022년 6월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은 임신 약 24주까지는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 제한 여부를 주별로 정하게 했다. 지금까지 14개 주가 낙태를 금지했고, 7개 주는 낙태 허용 기간을 24주보다 짧게 규정했다.   JAMA에 따르면,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이전에는 한 달에 약 1400명의 여성에 낙태약이 제공됐지만, 폐기 이후에는 6개월간 월 평균 5900명이 낙태약을 이용했다. 판결 폐기 이후 6개월간 공식 의료시스템을 통한 낙태는 약 3만2000건 감소했다. 낙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가 낙태가 많아진 것이다.   해외 원격 의료기관은 일반적으로 유럽에 있는 의사의 처방전으로 낙태약을 약 100달러에 공급했다. 온라인 업체들은 여성의 병력을 묻지 않고 39~470달러에 낙태약을 우편으로 판매했다. 지역사회 단체들은 낙태약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지난해 이뤄진 낙태의 63%는 먹는 낙태약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낙태약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은 26일 낙태 반대론자들이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사용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며 식품의약청(FDA)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를 시작했다. 2000년 FDA 승인을 받은 미페프리스톤은 대표적인 먹는 낙태약이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이날 심리에서 이번 소송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고 NYT 등은 전했다.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낙태 반대 단체들이 FDA의 승인 결과를 반대할 권리가 없다는 쪽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자가낙태 낙태권 낙태권 인정 낙태약 사용 낙태 반대론자들

2024.03.26. 21:25

낙태권 찬반 세대결 재점화

11월 대선에서 낙태 문제가 최대 정책 이슈의 하나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낙태권 보장, 낙태 금지 확대를 주장하면서 세몰이 시동을 걸고 있다. 보수 진영이자 낙태 반대 단체인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은 19일 워싱턴DC 내셔널 몰에서 수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례 행진 행사를 개최했다. 눈이 내리는 날씨에 참가자들이 연방의사당 앞을 행진하고 있다. [로이터]낙태권 세대결 낙태권 찬반 낙태권 보장 낙태 반대

2024.01.19. 21:59

낙태권 폐기에도…낙태 오히려 증가

작년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기한 뒤 합법적 낙태시술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뉴욕타임스가 구트마허 연구소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낙태 사례는 약 51만1000건이다.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기하기 전인 2020년 상반기(46만5000건)보다 10%가량 증가한 것이다.   특히 낙태를 불법화한 주와 근접한 주에서 낙태 건수가 늘었다. 일례로 일리노이주의 낙태 건수는 2020년 2만6390건에서 올해 4만4690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콜로라도, 캔자스, 뉴멕시코 등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뉴욕타임스는 이들 주에 낙태 시술 의원이 증가하면서 인근 지역의 수요를 흡수한 것으로 해석했다.   건수로만 놓고 보면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8만9330건)와 뉴욕(6만5130건)주에서 낙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들 지역도 2020년보다 각각 1만건 이상 낙태가 증가했다.   반면 낙태에 대해 전면 불법화를 고려 중인 애리조나, 조지아, 인디애나주 등에선 낙태 사례가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낙태 시술 의원과 원격진료 의원 등을 토대로 표본을 설정해 설문한 결과다. 낙태가 합법인 주에서 불법인 주로 약품을 배송하는 등 공식 의료 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사례는 배제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작년 6월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주에서 낙태권 존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텍사스, 테네시, 사우스다코타, 켄터키 등 14개 주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뉴욕주는 낙태가 전면 합법인 12개 주 중 하나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낙태권 증가 낙태권 폐기 낙태권 존폐 합법적 낙태시술

2023.09.07. 20:24

‘낙태권 보장 명시’ 압도적 지지로 통과

캘리포니아 주법에 여성의 낙태 권리가 명시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가주 공립학교에 음악과 미술 교육 프로그램이 부활할 전망이다.   9일 가주 총무국이 공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낙태권을 보장하는 가주 헌법 개정안(주민발의안 1)은 찬성 65%, 반대 35%로 가주 유권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표 참조〉     카운티별 투표율을 보면 LA카운티를 포함해 대부분의 카운티에서 낙태권 보장을 지지했다.     재선에 성공한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날 낙태권을 주 헌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자 자존심의 문제”라고 말했다.   낙태가 합법인 가주는 지난 6월 말 연방 대법원이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주법에 낙태에 관한 권리 보장을 명시할지를 유권자들에게 묻는 발의안을 상정했으며, 선거 전부터 통과가 확실시됐다.     공립학교에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없앴던 예술 과목이 부활할 수 있도록 돕는 주민발의안28도 유권자 61%가 지지를 보내 통과됐다. 이 발의안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공립학교에 미술과 음악 등 예술 프로그램 교육 예산을 증액한다는 내용이다. 발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8억~10억 달러의 교육예산이 추가 배정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가주에서 향이 첨가된 담배판매도 금지된다. ‘가향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주민발의안31은 유권자의 62.5%가 지지를 보냈으며, 37.7%만 반대했다. 주 의회는 지난해 향이 첨가된 담배를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법안(SB 793)을 통과시켰으나 담배 업계는 유권자들에게 법안에 대한 찬반의사를 직접 묻는 발의안을 상정했었다.     반면 고소득층 개인소득세를 인상해 이를 탄소 무배출 차량(Zero-emission Vehicle) 구매 인센티브와 산불 대응 및 예방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발의안은 찬성 41%, 반대 59%로 폐지됐다.   아메리칸 원주민 거주 지역 카지노와 허가된 경마장에서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고, 21세 이상부터 온라인 베팅과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는 주민발의안26과 27도 반대표가 각각 70.4%, 83.3%로, 압도적인 표 차이를 보이며 무산됐다.   이밖에 투석시설에 경험 있는 전문 의료인력을 최소 1명 이상 상주시키는 주민발의안29도 유권자 69.9%가 반대표를 던져 없던 일이 됐다.     LA카운티 셰리프국장이 중대한 직무상 잘못이 있을 때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셰리프 국장 해임권을 행사하도록 한 LA카운티 조례안A는 찬성 68%로 통과됐다. 또한 시에 편입되지 않은 카운티 직할구역에서 마리화나 사업에 대해 2~6% 세금을 부과하는 LA카운티 조례안 C도 58%의 찬성표가 나왔다.     LA시 발의안 중 시의회 개별 지역구에 저소득층 전용 주거 시설을 5000유닛 추가 건설한다는 내용의 발의안LH는 찬성 66%로 통과됐다. 반면 공원의 유지·보수를 위해 주거와 상업용 건물 소유주들에게 30년 동안 매년 제곱피트당 8.41센트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발의안SP는 반대 64%로 부결됐다. 또 500만 달러가 넘는 부동산 판매 또는 양도 시 4%의 세금을, 1000만 달러가 넘을 경우 5.5%의 세금을 부과해 저소득층 주거 시설 건설, 위기 세입자 렌트비 지원, 세입자 퇴거 방어 등에 쓴다는 발의안ULA는 찬성 53%로 통과됐다. 장연화 기자낙태권 낙태권 폐기 대법원 판결 웨이드 판결

2022.11.09. 20:15

뉴욕주지사 선거 후보 호컬·젤딘, 범죄·낙태권·경제 등에서 의견차 확실

2022년 뉴욕주지사를 정하는 본선거를 2주 앞둔 25일 후보 TV토론회가 열렸다.   스펙트럼뉴스 NY1에서 방송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후보 캐시 호컬 현직 뉴욕주지사와 공화당 후보 리 젤딘(뉴욕 1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참여해 최근 뉴욕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낙태권·경제 등의 주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토론회 시작부터 공세를 펼친 것은 젤딘 후보였다. 그는 토론회 첫 마디부터 “호컬 주지사와 극단적인 정책들 덕분에 뉴욕 주민들, 특히 뉴욕시가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입을 뗐다.   이어 젤딘은 보석개혁법의 추가 개정에 반대하는 호컬 주지사를 강력히 비판하고, 앨빈 브래그 맨해튼 검사장을 최대한 빠르게 끌어내리겠다고 발언했다.   호컬 주지사는 보석개혁법 개정은 이미 이뤄졌고 불법 총기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총격사건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며 반박했다. 또,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뽑힌 검사장을 끌어내릴 수는 없는 법”이라고 일갈했다.   올해 본선거에서 전국적인 이슈로 꼽히는 낙태권과 관련해서는 호컬 주지사가 적극적으로 공략했다. 주지사는 “젤딘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낙태권에 반대하는 보건국장을 임명해 주민들의 권리를 앗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젤딘은 10월초 “당선될 경우 낙태권을 명시하고 있는 주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약을 토론회에서 재차 확인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유권자들의 최고 관심사로 뽑히고 있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젤딘 후보는 전면적인 세금 인하와 일부 맨해튼 거주자를 제외한 뉴욕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지울 교통혼잡료가 시행되지 못하도록 계획을 차단하겠다고 공약했다.     호컬 주지사는 중산층을 위해 제정한 세금 환급 프로그램과 최근 마이크론이 업스테이트뉴욕 시라큐스 인근에 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도체 공장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임기 동안 이룩한 성과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젤딘 후보 간의 유대관계를 꼬집어 비판했고, 이에 맞서 젤딘 후보는 호컬 주지사가 직면하고 있는 페이-투-플레이(Pay-to-Play) 의혹을 언급하며 반격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토론을 놓고 “두 후보 모두 선거 레이스를 뒤집어엎을 만한 중대한 돌파구를 찾거나 결점을 내비치진 않았다”고 평가했다. 심종민 기자뉴욕주지사 낙태권 현직 뉴욕주지사 후보 tv토론회 민주당 후보

2022.10.26. 19:54

[기고] ‘낙태권 폐지’와 ‘생명 우선’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24일 ‘돕스(Dobbs)’ 판결을 통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50년만에 뒤집고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reproductive right)를 실질적으로 박탈했다. 돕스 판결은 낙태 그 자체를 불법화하지 않았으나, 각 주가 개별적으로 낙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실제로 많은 주가 낙태 제한, 또는 처벌법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도 예외는 아니다.     텍사스 주는 2021년 9월부터 임신 6주 이후 낙태시술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심장 박동법(Heartbeat Bill)’을 시행중이다. 조지아주도 2019년 비슷한 내용의 심장박동법 HB 481을 통과시켰는데,  의사가 태아의 심장 활동을 감지하는 임신 6주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강간, 임산부 생명 위협 등)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한다는 법이다.   그러나 임신한 여성이 입덧을 비롯해 신체적 변화로 임신 사실을 깨닫는 데는 통상적으로 9주가 걸린다. 때문에 임신 6주에 여성이 임신 사실을 자각하기 힘들다. 사실상 ‘낙태 금지법’에 다름없다는 것이 법조계와 의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 법의 문제는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데 그치지 않는다. 여성 본인은 물론이고, 낙태 시술을 하거나 낙태를 유도한 사람, 즉 여성의 부모와 의사부터 시작해서 간호사, 비영리 시민단체, 변호사들까지 민사, 형사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보통 사람은 경찰과 법원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움츠러들 수 밖에 없다.   여성과 의사를 이렇게 범죄자처럼 다루는 것이 과연 생명우선(pro-life)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생명이 축복받으며 태어나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많이 있다.     먼저 여성에 대한 성폭행 등의 범죄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범죄방지 대책을 수립하면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일 수 있다.     또 공립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성교육, 피임교육을 더욱 철저히 시키면 철없는 나이의 임신을 방지할 수 있다. 피임기구 및 시술에 대한 정부, 기업 차원의 의료보험 확대 역시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온가족이 철저한 준비하에 새생명을 환영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 법의 통과를 주도한 쪽에서는 여성과 의사를 감옥에 집어넣자고 부르짖으면서도, 원치 않은 임신을 방지하는 의료보험/메디케이드 확대 및 피임교육 등 근본적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모조리 감옥에 집어넣자고 부르짖으면서도, 심각한 수준의 이민적체 및 모순된 이민정책을 고치는 근본적 이민개혁에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도움을 청하는 약자를 모조리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임신의 자유가 있는 주 (reproductive freedom’ state)’를 선언하고,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 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하는 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1월 파일럿 프로그램인 ‘낙태 안전지대 (Safe Haven Access to Abortion)’를 통과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체류신분, 경제적 상황, 또는 타주의 법에 상관없이 누구나에게나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홀리 미첼 의장은 “LA카운티는 낙태 서비스를 원하는 여성에게 안전지대임을 강조하고 싶다”며 타주 출신 및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지대는 낙태권 보장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안전한 임신 및 건강한 자녀 출산, 그리고 원하지 않는 임신을 방지하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LA 카운티 보건부 의료국장인 수지 볼드윈은 밝혔다.     진정으로 여성의 선택 권리(pro-choice)도 보장하고 생명도 위하는(pro-life) 방법이 없는지 지혜를 모을 때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낙태권 폐지 이후 낙태시술 임신중단 권리 낙태 금지법

2022.09.27. 18:56

낙태권 첫 투표…옹호 진영 승리

캔자스주 유권자가 주 헌법에서 낙태권 보호 조항을 삭제하려는 헌법 개정에 퇴짜를 놓았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캔자스주는 이날 예비선거 투표 때 유권자에게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주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안을 두고 찬반을 물었다.   그 결과 약 90% 개표 시점에서 39%가 개헌에 찬성하고 61%가 반대해 조항 삭제가 무산됐다.   캔자스는 2019년 주 대법원이 낙태권이 주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임신 22주까지는 낙태가 합법이다. 이에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주 차원에서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 오클라호마, 미주리 등에 사는 많은 여성이 원정 시술을 위해 캔자스를 찾았다.   이번 투표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유권자가 주 차원의 투표로 낙태권에 대해 입장을 직접 표명한 것으로 올가을에는 켄터키, 캘리포니아, 버몬트 등 주에서도 이런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낙태권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지지층을 투표소로 끌어내는 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민주당에 희망적인 결과라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닐 앨런 위치타주립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낙태 반대 진영이 경각심을 갖게 할 결과다. 낙태 전면 금지가 가능해 보이면 많은 사람이 투표소를 찾으면서 (공화당은) 더 온건한 수준의 규제를 지지하는 유권자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낙태권 투표 낙태권 보호 낙태권 폐기 옹호 진영

2022.08.03. 20:56

바이든, 낙태권 보호 행정명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 보호를 강화하는 두 번째 행정명령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보건복지부(HHS)에 주 경계를 넘어 낙태 시술하는 여성에게 메디케이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대통령은 생식 의료 접근 태스크포스 첫 번째 회의에 참여해 연설하고, 이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코로나19 양성으로 회의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낙태 등 생식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는 환자에게 메디케이드 등에 접근을 촉진하는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메디케이드에 의해 낙태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행정명령에는 생식 관련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각종 지원과 산모 건강에 대한 연방 연구 및 데이터 수집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두 번째 행정명령이다.     지난 7월 내린 행정명령에는 식품의약청(FDA) 승인을 받은 낙태약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조치, 임신부와 유산을 경험한 여성을 위한 긴급 의료 접근권 보호, 피임약 접근권 확대 등을 담았다.     한편, 민주당 일부에서는 연방정부에 낙태 접근 권한에 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사 6면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낙태권 낙태권 보호 이번 행정명령 보호 피임약

2022.08.03. 19:29

조지아 유권자 54%, 대법원 낙태권 폐지 반대

조지아 유권자의 54%가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28일 애틀랜타저널(AJC)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법원이 1973년 내려진 '로 대 웨이드'판결을 번복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라고 답한 유권자가 49%, '반대한다'가 5%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강하게 찬성한다'는 입장은 31%, '찬성한다'는 입장은 8%에 불과했다.   아울러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도 유권자의 약 42%가 낙태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후보에게 투표할 거라고 답했다. 반대로 26%의 유권자는 낙태를 제한하겠다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조지아주에서는 현재 '심장박동법'에 따라 강간과 근친상간 등에 의한 임신과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없을 때 등의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임신 6주부터 낙태 시술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의사가 낙태를 불법적으로 시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낙태시술 클리닉은 낙태 시술을 중단했다. 조지아주의 임신 6주 이상의 여성들이 낙태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타주로 원정시술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4일부터 22일 투표할 의향이 있는 조지아 유권자 9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오차범위는 ±3.3% 포인트이다.   박재우 기자낙태권 조지아 대법원 낙태권 조지아 유권자 낙태권 폐지

2022.07.28. 14:50

낙태권 폐지 판결에 낙태약 수요 '껑충'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낙태약 수요가 급증했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18일 보도했다.   낙태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원격의료 스타트업 ‘헤이 제인(Hey Jane)’은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낙태를 헌법 권리로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며칠간 홈페이지 접속이 전달과 비교해 거의 10배 늘었고 환자 수요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낙태약을 제공하는 온라인 진료소 ‘초이스(Choix)’는 판결 당일 홈페이지 트래픽이 600%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 기업은 현재 4개 주에서 영업하지만, 2023년 말까지 낙태가 가능한 모든 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낙태약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저스트더필(Just the Pill)’은 판결 전에는 하루 16건 수준이었던 상담 예약이 지금은 하루 25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낙태를 금지한 주에 거주하는 환자가 낙태를 위해 주 밖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자 주 경계에서 이동 진료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남부 보수 성향의 주를 중심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지역이 늘면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낙태를 허용하는 주까지 이동해 시술을 받거나 낙태약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온라인으로 낙태약을 판매하는 업체도 낙태를 금지한 주의 거주자에게는 약을 팔 수 없지만, 외국 업체는 이런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일례로 인도에서 낙태약을 배송하는 ‘에이드엑세스(Aid Access)’는 낙태를 금지한 주에 사는 사람에게도 낙태약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업의 창립자는 NBC 뉴스 인터뷰에서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배송 요청이 하루 600∼700건에서 4000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낙태권 낙태약 리얼 아이디법 낙태약 수요 낙태권 폐지

2022.07.19. 19:36

뉴욕시의회, 낙태권 보장 조례안 가결

뉴욕시의회가 연방대법원이 임신 6개월 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것에 대한 대응으로 낙태권 보장 패키지 조례안을 14일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시 전역에 낙태 시술 서비스를 확대하고, 낙태 희망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패키지 조례안 ‘뉴욕시 낙태 권리 조례안’(NYC Abortion Rights Act)을 통과시켰다.   패키지 조례안은 ▶뉴욕시 기관이 낙태 시술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타주 기관 또는 개인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금지(Int. 466A) ▶시 보건국 운영 병원·클리닉서 연방 식품의약청(FDA) 승인된 피임약을 무료로 처방(Int. 507A) ▶낙태 시술 제공자 및 개인에 소송이 걸릴 경우 업무방해 민사 소송 허용(Int.475A) ▶낙태권에 대한 대중 교육 캠페인(Int. 474A)과 허위 광고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대한 교육 캠페인(Int.506A)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은 “뉴욕시 낙태 권리법은 지원을 받기 위해 뉴욕시를 찾는 사람들과 뉴요커들을 위한 전례 없는 입법 패키지”라고 소개하면서 “현재 공격받고 있는 여성·트랜스젠더 등 모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원 41명, 뉴욕시 공립교 예산 복원 촉구=13일 아담스 시의장과 린다 이·줄리 원·샌드라 황 등 뉴욕시의원 40명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데이비드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에게 미사용 연방 코로나19 지원금을 활용해 2022~2023회계연도에 삭감된 교육예산을 즉각 복원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시의원들은 뉴욕시 독립예산국(IBO)을 인용해 시정부가 2021~2022회계연도에 받은 교육지원금 중 7억6100만 달러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이를 활용해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 확정 당시 삭감하기로 한 2억1500만 달러의 교육예산을 복원하고 해고 위기에 처해 있는 교사들의 일자리를 보존할 것을 촉구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낙태권 낙태권 보장 낙태 시술자 패키지 조례안

2022.07.14. 20:57

[독자 마당] 낙태권 논란

지난달 연방 대법원이 반세기 동안 지켜오던 낙태권을 폐지하는 판결을 내리자, 찬·반 여론이 가열되면서 전국을 흔들고 있다.     낙태란 살아있는 태아를 모체로부터 제거하는 것인데,이를 옹호하는 측에선 낙태를 자유권의 기초인 자기결정권 내지 여권의 한 부분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낙태 반대의 변은, 태아가 모체내에 잉태되는 순간, 모체와는 별개의 생명개체로 외부의 누구라도 임의로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태아와 모체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생활상 정황, 모체건강,모성,생명윤리의식 등 당사자의 자의적 견지에서 해석될 것이다.     이중에서 태아로 인한 모체건강상 이유는 낙태 찬·반 양측 모두 간과할 수 없는 절대적 우선 조건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양측이 내세우는 주장을 요약한다면, 태아생명과 모체 자유권이다.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취사선택의 여지가 없는 소중한 과제인데, 어느 한쪽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찬·반으로 갈라서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것도 버리지 않고 두 과제 모두를 취함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일 것이다. 어느 생명이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간은 헤아릴 수 없는 천지 조화속에 불가역적 생명체로 태어나 인류역사를 이루며 이어나갈 우주만물의 한 부분이다.     모체의 한낱 현실적 필요로 이 불가사의한 우주섭리를 외면하거나 거역함은, 마치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아서는 당랑거철의 무모함 이상이며, 또한 모체자신의 분신에 대한 모성본능과 생명윤리에 반하는 지울 수 없는 죄악이다.     이렇게 낙태는 그 당사자만이 아닌 주변과 인류사회 전반에 연관된 문제여서 그 일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중대한 과제임을 인식, 최소한 법이 정하는 한계를 지킴이 성숙된 민주시민의 자세일 것이다. 윤천모·풀러턴독자 마당 낙태권 논란 낙태권 논란 모체건강상 이유 낙태 반대

2022.07.10. 14:02

[프리즘] 낙태권 충돌과 F워드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4일 낙태권을 인정했던 1973년 판례를 폐기했다. 이로써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4주 이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연방의 기준선이 사라졌다. 이제 낙태 허용 여부와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주정부와 주의회가 각자 결정하게 됐다. 주마다, 주 안에서 편차와 혼란이 일 것은 당연하다.   낙태는 총기 문제와 더불어 가장 휘발성이 강한 이슈로 꼽힌다. 시각차가 첨예해 의견을 좁히기 어려워, 논쟁이 격화되기 쉽고 그만큼 민주적 토론 과정을 걸쳐 사회적, 정치적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다.   낙태권 인정 판례 폐기 직후 나온 반응은 낙태 문제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놓고 바이든 대통령은 “주법으로 낙태가 불법이었던 1800년대로 돌아간 것”이라고 비판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세대 만의 가장 큰 승리”라고 환호했다. 말 자체로도 격차를 메우기 얼마나 힘들지 느껴진다.     주마다 견해 차이는 더 격렬하다. 미주리주의 에릭 슈미트 검찰총장은 “생명의 신성함을 위한 기념비적인 날”로 규정했고 미시간주의 그레천 휘트머 주지사는 낙태권 유지를 위해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렇다 해도 낙태를 둘러싼 근원적 주장은 바뀌지 않았다. 흔히 낙태 반대와 찬성으로 번역되지만, 원래의 주장은 ‘생명 옹호(pro-life)’와 ‘선택권 옹호(pro-choice)’다. 두 주장을 떼어내 보면 모두 정당성이 있다. 태아의 생명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여성은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나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두 가지 가치를 나란히 놓고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사안에 따라 어느 가치를 우선할 것이냐는 바뀔 수 있지만 판결 직후 나온 미주리주의 법안처럼 “의학적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낙태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으면 상황은 달라진다.   오래전부터 사람의 신체, 특히 출산하는 여성의 몸을 보는 시각은 개인의 입장과 사회와 국가의 입장이 뒤섞여 있다. 서로 다른 입장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수용할 것인가는 그 시대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낙태 문제가 어려운 것은 몸과 생명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시대 정신과 사회의 정체성, 진영간 시각이 그 어느 문제보다 강하게 투영돼 있기 때문이다.     1973년 낙태를 허용한 연방대법원 판결은 진보의 물결과 함께 나왔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낙태 관련 문제는 내 몸은 내가 결정한다는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쪽으로 흘러왔다.     지난달 내려진 73년 판결 폐기 결정은 보수의 확산과 흐름을 같이한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보충의견에 동성결혼 및 피임 관련 판례도 재검토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도, 연방대법원이 포괄적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린 것도 이런 맥락을 보여준다.     낙태권 인정 판결 폐기가 낙태 제한으로 이어질지, 거센 반발 속에 낙태권 인정으로 회귀할지, 양 진영이 주별로 계속 충돌할지 알 수 없지만 우려되는 것은 민주적 토의 절차 자체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28일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공개된 자리에서 클래런스 토머스 연방대법관에게 F워드를 사용했다. 논쟁이 격화되면 의견이 아니라 의견을 낸 사람을 공격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민주적 체계와 시스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깨지고 토론 절차가 파괴된다. 결국 찬반 토론은 합의가 아닌 혐오로 증오로 향한다. 거기까진 가지 말아야 한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프리즘 낙태권 충돌 낙태권 인정 낙태권 유지 낙태 문제

2022.07.04. 19:00

애 지우고 나니 범죄율이 '뚝'

‘낙태권 보장 판례’를 뒤집은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전역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이번 판결이 지역 커뮤니티의 범죄율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는 지난해 미국 법과 경제 저널에 발표된 연구 논문 결과에 따른 것으로, 두 논문은 낙태를 합법화시킨 주의 범죄율이 최대 20%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논문 작성자는 스탠퍼드 법학대학원 교수인 존 도노휴 교수와 시카고대학 경제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빗 박사로, 이들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5개 주(알래스카, 캘리포니아, 하와이, 뉴욕, 워싱턴)에서 발생한 범죄율과 낙태율을 조사한 결과, 이 기간에 20%가량 범죄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01년에도 90년대 이들 5개 주의 범죄율이 감소한 원인으로 1973년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시킨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케이스를 꼽았다.     하지만 당시 논문이 발표된 후 낙태 합법화 판결이 나온 건 1973년이나 범죄가 감소하기 시작한 연도는 1994년 이후라며, 대부분 중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가 15~24세임을 고려할 때 범죄율 감소 연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논란이 나오자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이들 주의 범죄율과 낙태율을 추가로 조사했다.     이들은 그 결과 두 번째 논문에서도 낙태 합법화가 범죄율을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첫 번째 논문에서 사용된 1997년까지 낙태 합법화로 인해 폭력 관련 범죄율이 30%, 살인사건은 40%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997년부터 2014년까지 데이터를 확대한 결과 범죄율은 36.8%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산 관련 범죄는 40.4%, 살인사건은 35.3%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데이터 추출을 위해 범죄 종류 및 체포 패턴, 범죄자 연령 등을 상정했다. 그 결과 낙태율이 높을수록 범죄율 감소도 높았다고 썼다.     한 예로 논문은 로대 웨이드 판결이 나온 후인 1976년~1982년 사이, 1982년~1997년 사이, 1997년~2014년 사이의 낙태율과 범죄율(폭력, 재산, 살인)을 조사했다. 이 결과 1997년의 낙태율이 149(여성 1000명당 낙태 건수)에서 2014년 219.7까지 증가하는 동안 범죄율은 1982년부터 1997년까지 폭력 관련은 30.4% 떨어졌으며, 재산 관련 범죄와 살인사건은 각각 35.3%, 16.2%가 줄었다. 장연화 기자낙태권 범죄율 범죄율 감소 주의 범죄율 결과 범죄율

2022.06.28. 22:25

가주 낙태권 보장 결정…헌법수정안 11월 표결

캘리포니아주에서 낙태권을 보장하는 헌법 수정안(SCA10)이 오는 11월 유권자들 표결에 부쳐진다.     아울러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낙태를 금지하는 주와 낙태 시술을 받은 타주 환자의 의료 기록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뉴섬 지사는 지난 27일 “미국내 절반 이상의 주가 낙태를 규제하거나 불법화 하는 와중에 캘리포니아는 낙태권을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며 “오는 11월 가주민들이 낙태권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했다.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낙태는 합법이다. 캘리포니아공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가주민 유권자 76%가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각 주정부에 낙태권 여부 부여)를 반대했다.     한편, 연 8000~1만6000명이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용석 기자헌법수정 낙태권 낙태권 보장 낙태권 폐기 낙태권 여부

2022.06.28. 22:24

'낙태권 폐지' 11월 중간선거 쟁점 가능성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지 않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낙태 문제를 둘러싼 득표전이 본격적으로 불붙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들이 더 많은 여론의 우위를 토대로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삼으려는 반면 공화당은 낙태 문제 대신 인플레이션 등 경제실정 이슈가 묻히지 않도록 방점을 두는 분위기다.   CBS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와 함께 지난 24~25일 성인 159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는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41%는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58%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연방 차원의 법률 제정에 찬성했고, 42%는 반대했다.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중간선거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번 판결이 분위기 전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이 투표용지 위에 있다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중간선거에 출마한 연방의회, 주 정부, 주의원 후보들도 일제히 이 문제를 최전방의 이슈로 부각하려고 달려들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해야 낙태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고, 주 단위에서도 여성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유권자의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고 지역 선거운동으로 조직화하기 위한 웹사이트까지 개설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교외 지역 여성 유권자의 지지를 자극할 호재로 여기는 분위기다.   교외는 진보 색채가 강한 도시와 보수 성향이 강한 시골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도시에 직장을 둔 대졸, 중산층 이상 백인이 많이 모여 살며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아 승부를 결정짓는 ‘스윙 보터’로 통한다.   실제로 CBS 여론조사를 보면 여성의 67%는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남성(51%)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공화당에선 선거의 근본 구도가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의 영향이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공화당의 선거운동 전문가인 존 브라벤더는 워싱턴포스트(WP)에 “보편적 이슈는 경제에 대한 우려”라면서 “이것이 다른 어떤 이슈보다 선거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 판결이 공화당에 일부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맹점으로 꼽히는 경제 실정을 고리로 선거전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서맨사 블록 공화당 의회선거위원회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결은 낙태 문제를 주로 되돌려준 것”이라며 “유권자의 가장 큰 우려는 오르는 물가, 치솟는 범죄, 남부 국경지대의 재앙이라는 사실을 바꾸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장은주 기자중간선거 낙태권 낙태 판결 대법원 판결 경제실정 이슈

2022.06.27. 19:56

'낙태권 폐기' 반기는 교계…이면에는 다양한 견해도

세기적 판결이 내려졌다. 연방대법원이 연방 차원에서 50년 가까이 낙태 합법화를 법적으로 지탱해왔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1973년)’ 판례를 지난 24일 폐기했다.   그동안 낙태 문제는 특히 기독교계에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신의 창조와 섭리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생명, 인권 등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리자 기독교계는 대체로 반색했다. 그간 낙태 반대를 줄기차게 외쳐온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렇다고 기독교내에서 한가지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니다. 찬반은 갈린다. 생명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신의 섭리하에 있다는 신본주의와 여성의 권리를 우선하는 인본주의가 첨예한 갈등 구도를 형성하며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기독교계에 미칠 영향 등을 알아봤다.   단순히 찬반으로 갈리지 않아 경우에 따라 부분 낙태 찬성 "판결 반기지만 지혜 필요해" 사회에 설득력 있게 말해야   낙태 문제를 찬성과 반대로만 나눌 수 있는가. 기독교내에서는 의견이 다양하게 나뉜다.   퓨리서치센터가 이를 조사했다.   먼저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의 21%는 ‘낙태는 무조건 예외없이 불법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53%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불법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즉,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 10명 중 7명(74%)은 낙태에 반대하는 셈이다.   반면, 인종, 종파에 따라 의견은 다르다.   복음주의권에 속하지 않은 백인 개신교인은 ‘무조건 또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불법화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7%에 그쳤다. 이어 가톨릭(42%), 흑인 개신교인(28%), 비기독교인(15%) 등의 순이다.   이밖에도 복음주의 개신교를 필두로 여호와의 증인, 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교인들은 낙태 반대 입장이 많았다.   임신과 낙태에는 다양한 이유와 원인이 존재할 수 있다. 시나리오별로도 물었다.   퓨리서치센터는 ‘만약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낙태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백인 개신교인(77%), 흑인 개신교인(71%), 가톨릭(69%),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51%) 등 대부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강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에는 백인 개신교인(75%), 흑인 개신교인(71%), 가톨릭(66%) 등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강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응답은 40%였다.   그동안 한인 교계에서는 다민족 기도회, 낙태법 폐지 중보기도대회 등을 진행하며 낙태 반대 운동에 앞장서왔다.   교인 클레어 김(54.LA)씨는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이번 판결을 반긴다”며 “그러나 시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 같다. 워낙 첨예한 이슈라서 이 문제를 사회에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 작가인 제인 풀톤은 온라인 기독교 잡지 크로스워크에 “태어나지 않은 아기라도 살아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 생명을 가치있게 봐야 한다”며 “반면, 이번 판결에 반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기 위한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교인도 많다.   뉴욕주 미들컬리지에이트 교회 재키 루이스 목사는 “연방대법원이 여성과 자유를 향해 끔찍한 타격을 줬다”며 “안전한 합법적 낙태가 없어지면서 정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갈등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시작 꿈틀대고 있었다.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무효로 하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문 초안이 유출되면서 기독교내에서도 논란은 격화되고 있었다.   LA지역 한인 교계 한 관계자는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대법관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 이번 판결은 정치적인 산물로 보인다”며 “낙태를 무조건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에 대한 여러 상황을 종합해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이슈”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 내용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올바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제이미 김 변호사(LK 법률그룹)는 “낙태를 금지시킨 게 아니라 낙태 권리가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규제 여부를 주정부 결정 사항으로 돌린 것”이라며 “낙태 옹호 진영에서 이러한 내용을 슬쩍 말을 바꿔서 마치 전면 금지시킨 것처럼 주장하는데 교인들이 판결 내용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로 대 웨이드’ 판결, 반전 또 반전   소송 당사자 기독교인 된 후 낙태 반대 운동에 앞장 서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LA를 비롯한 전국에서는 현재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왜 낙태 옹호자들은 격분할까.   지난 1973년 1월23일은 미국에서 ‘낙태’에 대한 인식이 바뀐 날이다. 바로 ‘로우 대 웨이드’ 판결 때문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낙태는 불법이었다.   당시 텍사주에 살고 있던 노마 매코비(가명 로)는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하자 낙태 시술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낙태는 불가능했다.     이때 노마 매코비는 여러 여성들과 함께 텍사스주 정부를 대상으로 낙태 합법화를 위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상대가 텍사스주 검사였던 헨리 웨이드 였다.     결국 이날 대법원이 노마 매코비와 여성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 대해 여성들의 낙태 권리를 인정하며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결국 전국적으로 낙태가 합법되는데 시발점이 됐다.   영원한 건 없다. 30여 년 후 다시 반전이 일어났다.   지난 2005년 1월17일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이끌어냈던 매코비가 낙태에 대한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승소한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당시 매코비는 항소장에서 “나는 낙태 후 아이의 생명을 없앤 것에 대해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판결 이후 낙태를 했던 여성들과 생명이 사라진 수많은 아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느꼈다”며 “이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용서함을 통해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으며 이제는 다른 여성들을 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최대한 돕고 싶다”고 밝혔다.   매코비는 그렇게 거듭난 교인이 된 후 낙태 반대 운동에 앞장서다가 지난 2017년 2월 텍사스주 한 노인 요양원에서 눈을 감았다. 장열 기자낙태권 폐기 복음주의 개신교인 낙태 반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2022.06.27.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