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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낙태권 논란

Los Angeles

2022.07.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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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연방 대법원이 반세기 동안 지켜오던 낙태권을 폐지하는 판결을 내리자, 찬·반 여론이 가열되면서 전국을 흔들고 있다.  
 
낙태란 살아있는 태아를 모체로부터 제거하는 것인데,이를 옹호하는 측에선 낙태를 자유권의 기초인 자기결정권 내지 여권의 한 부분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낙태 반대의 변은, 태아가 모체내에 잉태되는 순간, 모체와는 별개의 생명개체로 외부의 누구라도 임의로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태아와 모체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생활상 정황, 모체건강,모성,생명윤리의식 등 당사자의 자의적 견지에서 해석될 것이다.  
 
이중에서 태아로 인한 모체건강상 이유는 낙태 찬·반 양측 모두 간과할 수 없는 절대적 우선 조건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양측이 내세우는 주장을 요약한다면, 태아생명과 모체 자유권이다.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취사선택의 여지가 없는 소중한 과제인데, 어느 한쪽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찬·반으로 갈라서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것도 버리지 않고 두 과제 모두를 취함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일 것이다. 어느 생명이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간은 헤아릴 수 없는 천지 조화속에 불가역적 생명체로 태어나 인류역사를 이루며 이어나갈 우주만물의 한 부분이다.  
 
모체의 한낱 현실적 필요로 이 불가사의한 우주섭리를 외면하거나 거역함은, 마치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아서는 당랑거철의 무모함 이상이며, 또한 모체자신의 분신에 대한 모성본능과 생명윤리에 반하는 지울 수 없는 죄악이다.  
 
이렇게 낙태는 그 당사자만이 아닌 주변과 인류사회 전반에 연관된 문제여서 그 일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중대한 과제임을 인식, 최소한 법이 정하는 한계를 지킴이 성숙된 민주시민의 자세일 것이다.

윤천모·풀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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