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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좌석 더 좁힌다…'닭장 배열' 도입 논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을 완료한 대한항공이 최근 고객 서비스 및 편의와 직결된 좌석 배치 간격을 좁히고 추가 좌석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장거리 노선에 투입되는 주력 기종 B777-300ER 항공기 11대의 이코노미 좌석 배열 변경을 추진 중이다. 기존 가로 9석인 3-3-3 배열 대신 10석을 배치하는 3-4-3 배열 도입을 검토 중인 것. 3-4-3 배열은 좌석 수는 늘어나지만 좌우 간격이 1인치 가량 좁아져 승객의 체감 공간은 줄어든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흔히 ‘닭장 배열’로 불리며 장거리 노선 승객들의 피로도와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항공 미주지역본부 측은 B777-300ER 항공기가 현재 대한항공의 뉴욕·애틀랜타·시카고·보스턴·라스베이거스 노선에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LA노선에는 더 큰 기종인 B747-8 항공기에 3-4-3 배열로 좌석을 배치해 운영 중이다. B777-300ER에는 신형과 구형 모델이 있으며 개조는 구형 모델에 한해 계획돼 있으나 미주 노선 투입 여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좌석 개조는 항공사의 프리미엄 이코노미 도입 계획의 일환으로, 기존 이코노미석의 공급을 늘려 수익성을 확보하는 구조다. 항공업계는 이번 좌석 재배치로 대한항공이 최대 이코노미석 37석가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해당 기종을 운영하는 대형 항공사들 중 다수는 이미 3-4-3 배열로 운항하고 있는 상태다. 아메리칸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에미레이트항공 등이 B777-300ER 항공기에 이코노미 좌석을 10열로 배치해 운영 중이다. 다만 이들 항공사의 기내 이코노미 좌석 수는 각각 188개, 204개, 310개로 일등석과 비즈니스석,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의 배치 상황에 따라 달라져 대한항공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일부 대형 항공사들은 승객 편의를 고려해 3-3-3 배열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이번에 개조를 단행할 경우, 미주노선에도 투입되는 기종인만큼 모국을 방문하는 장거리 승객들이 좁은 좌석에 장시간 앉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향후 결정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조건을 부여받은 바 있으나, 업계에서는 이 같은 수익성 확보를 위한 편의성 후퇴 가능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두 항공사 간 합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아시아나항공과의 원활한 마일리지 통합에서도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12일(한국시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정식 심사에 착수하지 않고 즉시 보완을 요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편입된 지 6개월이 되는 이날까지 통합 비율과 전환 계획 등을 담은 통합안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안은 공정위가 요구한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일리지 통합 비율 등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요청에 따라 보완 작업에 착수했으며, 조속히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7년 1월로 예정된 양사 통합 항공사 출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훈식 기자대한항공 논란 좌석 배열 미주노선 박낙희 마일리지 마일리지 통합 이코노미석 LA 항공 국적기 아시아나항공 좌석
2025.06.12. 22:19
[영상] 15세 이하만 뽑는다면서...'선정성' 논란 방송
영상 선정성 논란 선정성 논란
2025.03.15. 7:00
[사설] ‘거북선’ 이전 논란 현명한 대응 필요
LA시청에 전시됐던 거북선 모형의 이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LA시 측은 이전에 반대하는 한인 단체에 회동을 제안했지만 단체 측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시 정부 측 입장만 통보받는 일방적 만남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이전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28년 LA올림픽 관련 홍보물 전시 때문이다. LA시측은 공간 부족을 이유로 시청 3층의 전시관을 올림픽 홍보 공간으로 활용키로 하고 시의회 승인까지 받았다. 기존 전시물의 이전이 불가피해졌다. 전시물 가운데는 1982년 부산시가 기증한 거북선 모형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자매 도시들이 보낸 물품들이 포함돼 있다. 시 정부 측은 이들 물품을 컨벤션센터로 옮겨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시 정부의 일방적 업무 진행 방식이었다. 시 정부 측은 이전 작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관련 커뮤니티들과는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전시품과 관계가 있는 커뮤니티에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시청에 전시될 정도의 기증품이라면 역사적 의미가 담긴 것들이다. 그만큼 커뮤니티들도 전시품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결국 이번 논란도 행정 편의주의적 업무 처리가 빚은 결과다. 이제라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아울러 컨벤션센터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전시할 것인지 상세한 계획도 밝혀야 한다. 또 2028년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현재 상황에서 LA시 측에 ‘이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거북선 모형’이 최대한 돋보일 수 있는 곳을 찾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사설 거북선 논란 거북선 모형 이전 논란 이번 논란
2024.08.28. 19:07
교통혼잡료 논란 다시 수면 위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돌연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후 수정된 교통혼잡료 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여진이 끊이질 않는다. 26일 비토 포셀라 스태튼아일랜드보로장 등 교통혼잡료 반대파에 따르면, 주지사가 서민 교통비 부담 우려에 따른 결정이라며 무기한 연기했던 것과 달리 이달 19일 공무원 면제 및 요금 할인을 골자로 한 수정안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결국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정치적 술수라는 평도 함께다. 반대파는 공무원에 대한 면세를 고려한다는 대목에 대해 시내로 진입하는 공무원들이 무료 주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맨해튼 중심업무지구(CBD)를 통과하는 비율(27%)이 민간인(14%)에 비해 높다는 시티인플럭스(CITYinFLUX)의 ‘뉴욕시 교통과 교통수단 이해하기’ 보고서의 결과를 위반하는 것이라 지적한다. 보고서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재임 시절 교통혼잡료 평가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뉴욕시내 주차 공간부족이 뉴요커들의 전철 이용률을 올린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반대파는 데이터를 인용해 시 공무원에 대한 무료 주차허가증 축소 및 면세 제외가 맨해튼의 교통량 감소 및 이를 통한 환경 개선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에 더 맞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실제 이는 지난 2022년 8월 발간된 ‘CBD 요금 프로그램 평가’에도 고려 대안 중 하나(O-1: Parking pricing: Reduce government-issued parking permits)로 등장한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주차 허가를 줄여 공무원의 출퇴근 차량 이용 빈도를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대중교통 사용 진작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150억 달러 확충 프로그램을 위한 요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택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재노 리버 MTA 회장이 수정안 검토에 따라 MTA의 예산 우려를 덜었다는 걸 시사한 대목도 환경 개선은 명목이고, 수입 확보원에 불과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는 지적이다. 뉴욕포스트는 “교통혼잡료를 부과하려면 한쪽만 면제하는 게 아닌 전체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했고, 뉴욕타임스는 “교통혼잡료 외에도 MTA 예산을 위해 요금 회피자 단속을 강화하거나 인식 광고를 늘리는 방안이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논란 교통혼잡료 반대파 교통혼잡료 평가 무료 주차허가증
2024.08.26. 19:45
치폴레 메뉴 정량 제각각 논란…8개 매장서 75개 주문 비교
#. 치폴레를 애용하는 회사원 K씨는 최근 방문 시 메뉴 양이 줄어든 것을 목격하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닭고기 볼을 주문했으나 닭고기가 너무 조금 들어있었다고 한다. 이에 K씨는 소셜미디어(SNS)에 불만을 게시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을 시작하자 직원이 재료를 가득 퍼주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멕시칸 요리 체인점 치폴레의 정량 논란이 사실로 나타났다. 최근 웰스파고 분석가들은 뉴욕시 8개의 치폴레 매장에서 동일한 브리토 볼 메뉴 75개를 온라인과 매장 방문 주문 방식으로 각각 구매한 후 무게를 측정하여 매장 간 메뉴 양의 차이를 확인했다. 이 분석을 통해 치폴레 매장마다 제공되는 브리토 볼 양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동일한 주문에도 각 매장에 따라 정량이 평균 33%나 차이가 났다. 또한, 브리토 볼이 가장 무거운 지점과 가장 가벼운 지점을 비교했을 때 87%나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웰스파고 분석가들은 "주문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폴레의 정량 논쟁은 최근 유명 틱톡커 케이스 리가 치폴레는 매장 간 정량 차이가 심하고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는 영상을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이 게시물은 220만 회 이상의 조회 수와 많은 댓글 공방이 이뤄졌다. 논란 당시 치폴레는 "고객이 선택한 재료의 수나 종류의 따라 정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어느 매장이든 비슷한 정량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치폴레 브라이언 니콜은 최고경영자(CEO)는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치폴레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무례한 발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훌륭한 재료를 사용해 완벽한 요리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24일 치폴레 CEO는 "치폴레의 핵심 브랜드 가치는 넉넉한 양이다"라며 "적은 양을 제공하고 있는 매장을 재교육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소비자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제공량 점수가 낮은 매장의 직원 교육을 다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량 논란에도 치폴레는 2024년 2분기 보고서에서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이 18.2% 증가했고 거래 건수는 8.7%, 거래당 평균 지출 금액은 2.4% 올랐다고 보고했다. 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월스트리트 분석가 일관성 문제 치폴레 브리토 정량 논란 박낙희 멕시칸
2024.07.25. 15:05
[사설] LACMA 위작 논란 명성에 타격
세계적 미술관인 LA카운티미술관(LACMA)이 신뢰도 하락을 자초했다. 한국 미술품 위작 전시 논란에 대한 어설픈 대처 방식 때문이다. LACMA는 지난 2월25일부터 6월30일까지 ‘한국의 보물들(Korean Treasures)’이라는 주제의 전시회를 열었다. 한인 올드 타이머이자 미술품 수집가인 체스터 장 박사가 기증한 작품 가운데 35점을 선정, 특별 전시회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전시회가 시작되자마자 위작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의 전문가들이 전시품들 가운데 박수근·이중섭 화백의 작품 4점 등에 대해 위작이 의심된다는 분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때만 해도 LACMA 측의 반응은 완강했다. 전시회를 기획한 담당 큐레이터는 “충분한 과학적 검증 작업을 마쳤으며, 확인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위작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객관적 근거 제시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도 LACMA 측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야 LACMA측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섰고, 한국 전문가들을 초청해 감정 작업을 벌였다. LACMA가 전시 개막 후 해외 전문가를 초청 특별 감정까지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결국 LACMA 측은 위작 가능성을 인정하고 작품집 발간 취소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일은 LACMA 측이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다. 처음 논란이 시작됐을 때 이를 수용하고 재검증 작업을 벌였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었다. 하지만 LACMA 측은 한국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LACMA측은 한국 미술품에 대해서는 한국 전문가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결국 LACMA는 세계적 미술관이라는 자존심만 내세우다 명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사설 위작 논란 위작 논란 위작 가능성 전시 논란
2024.07.03. 18:16
구리선 절도로 랜드마크 6가 다리 가로등 전부 꺼져 '깜깜'
기물파손, 도로 점령, 구리선 절도 등 건설 직후부터 논란이 된 6가 다리에 불이 또 꺼졌다. ABC7에 따르면 최근 LA다운타운과 보일하이츠를 잇는 6가의 고가도로는 밤에 가로등이 켜지지 않아 어두운 상태다. 이는 LA에서 유행하는 공공시설물 파손 및 절도 때문으로 분석됐다. 즉, 다리 위 가로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구리선이 절도된 것. 범인들이 훔친 구리선은 약 1만1000달러의 현금 값어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이를 수리하기 위해선 200만 달러에 가까운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6가 다리에서 구리선이 절도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구리선 절도로 다리의 가로등 약 3분의 1이 꺼지기도 했다. 올해 초 LA시는 이에 맞서 LA경찰국(LAPD)에 공중 안전을 위협하는 절도를 대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설립한 바 있다. 태스크포스 설립을 추진한 케빈 드 레옹 시의원은 "절도범들은 다시 훔치기 위해 당국이 수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물 구조 강화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랜드마크 논란 구리선 절도로 랜드마크 6 태스크포스 설립 한인 캘리포니아 LA 로스엔젤레스
2024.06.12. 11:38
[사설] 끊이지 않는 투자사기 논란
한인 사회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사기 논란이 또 불거졌다. ‘VMS USA’라는 한인 가상자산 업체에 투자했다는 일부 투자자는 폰지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업체 측은 비트코인 채굴 특허시스템을 홍보하며 투자를 유치했으며, 자체 코인까지 만들어 판매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코인은 현재 가격 폭락은 물론 거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업체에 투자한 한인은 200여 명에 달하며, 투자금 총액은 수백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 게 이들의 추산이다. 투자자 가운데는 시니어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VMS USA 대표는 “우리는 한국과 미국에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회사”라며 “투자자에게 투자한 원금을 돌려주는 주식회사는 없다”고 밝혔다. 그의 이 말은 투자로 인한 결과는 전적으로 투자자 책임이라는 주장으로 들린다. 폰지 투자 사기 논란은 한인 사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다. 이른바 ‘돌려막기식’ 구조가 대표적 수법이다. 사기꾼들은 고율의 이자나 수익률을 미끼로 투자자에게 접근한다. 그리고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며 신뢰를 쌓은 후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늘려간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 신규 투자자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알면서도 당하는 것이 폰지 투자 사기다. 고율의 이자나 높은 수익률로 유혹하다 보니 뿌리치기가 어렵다. 더구나 주변 사람이 단기간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보면 쉽게 넘어간다. 투자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식 수준을 벗어나는 고율의 이자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접근하면 일단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사설 투자사기 논란 투자사기 논란 신규 투자자 투자자 가운데
2024.04.24. 18:43
화재 이웃 구한 한인경관, 포상서 제외 논란
지난달 라카냐다 한인 가정집에 불이 났을 당시 가장 먼저 911에 신고하고, 한인 2명 구조활동에 나섰던 LA카운티 셰리프국 한인 조이스 이(사진) 경관〈본지 2월 2일자 A-3면〉이 LA카운티 수퍼바이저 표창장(honored by county Supervisor) 수상자 명단에서 제외돼 논란이다. 지난 13일 LA카운티 청사에서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5지구)는 라카냐다 주택화재 신속대응 및 인명구조에 나섰던 소방관 4명과 셰리프국 경관 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바거 수퍼바이저는 “각 팀은 (화재)현장에서 용기와 끈기로 대응했다”며 “이들의 활약상은 위기 상황에 처음 도착한 소방관과 경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우수 사례”라고 추켜세웠다. 다음날 LA카운티 셰리프국은 페이스북에 표창장을 받은 크레센타밸리 지서 경관 4명의 단체사진을 공개했다. 이들 경관 4명은 911 화재신고 접수 후 불이 난 한인 주택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고 한다. 하지만 표창장 수상자 명단에는 화재를 가장 먼저 발견한 조이스 이 경관 이름이 빠졌다. 지난 1월 30일 오전 4시쯤 LA카운티 셰리프국 경력 10년 차인 조이스 이 경관은 출근 과정에서 단독주택에서 불이 번지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해 911에 신고했다. 이 경관은 신고 직후 불이 난 주택으로 달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료 경관들과 한인 2명을 구조했다. 다만 주택 거실에 머물렀던 제이콥 성(67)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주택화재 발생 다음날 LA카운티 셰리프국은 조이스 이 경관(LA카운티 교도소 소속)과 크렌센타밸리 지서 소속 안드레 코르네호·미첼 라우다노·에듀아도 올모스 경관의 용감한 구조활동을 담은 보디캠 영상을 공개하고 언론 인터뷰도 주선했다. 당시 이 경관은 본지 인터뷰에서 “집 안에서 불꽃이 일어난 것이 보였고 사람들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911에 신고한 뒤 다른 동료와 소방국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구조에 나섰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LA카운티 셰리프국 공보실은 이 경관이 수상자 명단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이 경관은 911에 신고를 했고, 크렌센타밸리 지서 경관들이 구조에 나섰다”면서 “구조활동 당시 이 경관은 본인이 비번 경관(off-duty deputy)이라고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익명을 원한 한 한인 경관은 “비번인 경관이 위험부담을 떠안고 책임감 있게 생명을 구했다면 더욱 표창해야 할 사안”이라며 “무엇인가 잘못됐고 불공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한인경관 논란 주택화재 신속대응 셰리프국 경관 la카운티 셰리프국
2024.02.15. 22:20
[기고] 논란만 커지는 총기규제 문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장 격전지로 떠오르는 곳이 조지아 등 남부 주들이다. 남부 주들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이며 공화당 지지세가 강했으나, 최근 몇 년간 조지아 등 일부 남부 주들이 ‘경합주’로 분류되면서 양당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남부 주들에서는 총기규제 문제(gun reform)가 주요 이슈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남부 주들은 북부보다 대체적으로 총기 소지에 대해 호의적이고, 총기소지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편이다. 그러나 최근 조지아, 테네시, 플로리다 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법적인 총기규제 문제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테네시주의 경우 지난 3월 27일 내슈빌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9살 학생 3명을 비롯해 6명이 숨졌다. 이 끔찍한 사건을 계기로 총기규제 강화 목소리가 높아졌고, 테네시 주의 민주당 의원 3명이 총기규제 시위에 참여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당인 테네시 주의회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도리어 총기규제 시위에 참석했던 민주당 주 하원의원 2명을 다수결 투표를 통해 제명하고 말았다.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고 불과 10일 후였다. 남북전쟁 이후 테네시 주 하원의원이 동료들의 손에 의해 제명된 것은 3차례에 불과했다. 그런데 단순히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주 의원을 제명한 것은 테네시주의 보수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특히 시위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3명 가운데 흑인 의원 2명만 제명당하고, 백인의원 1명은 제명을 면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인종 문제까지 제기했다. 테네시 주의원 3명은 '테네시 쓰리(The Tennessee Three)'로 불리며,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까지 면담하며 전국적인 화제가 됐었다. 총기규제에 소극적인 테네시 정치권의 기류는 올해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 테네시 주의회 특별회기에서는 여러 건의 총기규제 법안이 논의됐으나 통과된 것은 하나도 없다. 정신질환자의 총기 구매를 제한하는 법안, 학교 근무자의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법안도 모두 법사위 등에서 가로막혀 폐기됐다. 의회는 대신 무장한 경비원을 테네시주 각급 공립학교에 상주시키는데 1억40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난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진 초등학생 부모들이 올해 의회에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려 했으나, 공화당 주도의 소위원회는 아예 부모들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회의를 빨리 끝내버렸다. 비영리단체 여성어린이 평등(AWAKE)의 켈리 노워서 사무총장은 6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주의원들을 만나 총기규제를 촉구했으나 무시당했다고 말하고 있다. 총기 소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수정헌법 2조(the 2nd amendment)가 개인의 총기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총기규제 촉구 어머니회(Moms Demand Action)의 캐롤 버클리 프레이저는 “미국 헌법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AR-15와 같은 공격용 소총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우리는 무조건 총기 소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최소한 공격용 소총만이라도 규제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등에서도 총기사건, 특히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총기 사건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총기규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테네시주의 문제는 내년 선거에서 남부지역을 비롯해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인들도 총기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선거철에 각자의 입장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총기규제 논란 총기규제 문제 총기규제 시위 총기규제 강화
2023.09.19. 19:33
[음식과 약] 오메가3 논란이 알려주는 사실
오메가3 보충제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오메가3 보충제가 만성 관상동맥질환 환자에게 별다른 유익을 보인다는 근거가 없어 추천하지 않는다는 권고안이 나온 것이다. 미국심장협회·미국심장학회를 비롯한 6개 단체가 지난달 20일 함께 내놓은 가이드라인에서 이처럼 명시했다. 보통 오메가3라고 하면 DHA와 EPA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이 많지만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나 그로 인한 사망 위험을 감소시킨 것은 EPA만 정제한 약품 하나뿐이었다. 이 약품은 미국에서 처방약이다. 그러나 오메가3에 대한 이렇게 긍정적인 연구결과조차도 실험 설계상 오류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메가3를 준 쪽 참가자가 심혈관질환 위험이 줄어든 게 아니라 위약(플라세보)으로 미네랄오일을 준 쪽 실험 참가자가 심혈관질환 위험이 늘어나는 바람에 마치 약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잘못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가짜약으로 준 미네랄 오일이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의 흡수를 줄여서 약효를 떨어뜨려서 플라세보 그룹의 심혈관질환 위험이 정상보다 늘어났을 거라는 게 과학자들의 추측이다. 오메가3 보충제만 이렇게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비타민C, 비타민D, 비타민E, 베타카로틴, 칼슘도 유익을 보여주지 못했다. 심혈관질환 위험을 낮춰준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대개 이런 연구의 출발 지점은 음식이다. 그리고 음식 관련 연구는 대부분 관찰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오메가3 보충제가 심혈관질환 위험을 낮출 거란 생각은 등 푸른 생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심혈관질환 위험이 낮아 보인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거란 이야기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관찰로는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생선을 많이 먹는다는 사람과 생선을 적게 먹는다는 사람 간에 차이점이 과연 생선 섭취량 하나뿐일까 아니면 다른 점이 숨어있는 것일까. 과학자들이 교란 요인이라고 불리는 이런 변수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이런 변수를 모두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과 관계를 알아내려면 우선 생선을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어떤 영양성분 섭취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 성분이 오메가3 지방산이라면 한쪽에는 오메가3 보충제를 주고 다른 한쪽에는 가짜약을 주는 식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해봐야 비로소 인과관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음식 속의 특정 성분을 추출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해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때가 흔하다. 혹여 효과가 있더라도 그리 강력하진 않으니 늘 논란이 생긴다. 몸에 좋다는 특정 음식이나 단일 영양성분보다 전체 식단이 중요하다는 조언에 귀를 기울이자. 정재훈 / 약사·푸드라이터음식과 약 오메가 논란 심혈관질환 위험 생선 섭취량 영양성분 섭취
2023.08.17. 19:04
5년간 이어진 세습 논란…명성교회는 '목사' 지켰다
5년 만이다. 명성교회의 부자(父子) 세습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한국 대법원이 지난달 23일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한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교회 측 손을 들어주면서 수년에 걸친 세습 논란이 일단락됐다. 세습 논란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다. 이 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후임으로 위임된 후 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세습 논란'이 일었고, 심지어 미주 한인 교계에서까지 파장을 일으켰다. 수년간 이어진 세습 논란은 법원의 결정으로 종결됐지만 이번 이슈로 교계는 갈등과 분열 등 상처를 입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세습 논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는 여전하다. 반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세습 논란으로 갈라진 교계의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명성교회 세습 논란은 지난 5년간 한국과 미주 한인 교계, 사회에서까지 엄청난 이슈였다. 파란만장했던 지난 시간을 정리해봤다. 지난 2017년 11월12일이었다. 한국의 초대형 교회인 명성교회가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후임으로 위임했다. 이미 교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명성교회 세습 추진설'이 떠돌고 있었다. 이날 명성교회의 결정은 소문이 현실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2007년은 때마침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였다. 교인 수 10만 명, 연간 재정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교회가 부자 세습을 허용하자 파장은 교계를 넘어 사회에까지 미쳤다. 곳곳에선 세습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언론까지 세습 논란을 보도했다. 당시 본지에는 이례적으로 종교 기고문이 줄을 이었다. '기독교 먹칠하는 교회 세습(나광수)' '교회 세습에 분노한다(윤천모.풀러턴)' '아들이 우상인가(최성근)'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정요석)' 등 명성교회 세습 논란을 안타까워하는 독자들이 계속해서 글을 보내왔다. 나광수 씨는 당시 기고문에서 "김하나 목사가 담임이 되기까지 명성교회가 행한 방식은 매우 치밀하고 세속적이었다"며 "성직자 스스로 본인과 교회의 명예를 해친 것도 사망이나 다름없다"고 글을 썼다. 미주 한인교계에서도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이민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의 성명서'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총 483명의 목회자 및 교인들이 동참했다.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한인 교계 목회자들은 "명성교회 세습을 보면서 깊은 자괴감과 부끄러움에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실에 침묵하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조국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세습 철회 등을 요구했다. 명성교회는 부정적 여론에도 쉽게 꺾이지 않았다. 명성교회의 소속 교단(예장통합)이 뒤를 받쳤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 2018년 8월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후임으로 세운 것을 두고 "청빙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세습을 용인한 셈이다. 소속 교단까지 명성교회 측의 손을 들어주자 이 소식은 일파만파 퍼졌다. 판결 직후 '명성교회'는 한국내 포털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UCLA 옥성득 교수는 학자가 되기 전 예장통합에서 목회자 안수(1993년 4월)를 받았었다. 한국 기독교사에 있어 최고 학자인 옥 교수는 판결에 반발, 목사 사직서를 제출했다. 옥 교수는 당시 "세습 인정 판결로 예장통합은 80년 전 신사참배 결의보다 더 큰 죄를 범했다. 통합 교단 최대 수치의 날이자 가장 큰 불의를 범했고 통합 교단은 오늘자로 죽었다. 언젠가 통합 총회가 재를 덮어쓰고 회개하여 오늘의 결의를 무효로 돌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교단의 결정 역시 후폭풍은 거셌다. 미주 한인교계의 최대 교단인 해외한인장로회(이하 KPCA)까지 즉각 성명을 발표했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예장 통합은 KPCA의 전신으로 서로 자매 교단이다. 많은 부분에서 동일한 헌법 체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KPCA 조차 성명에서 "세습 과정에 법적 문제는 피했을지 모르지만, 법 취지를 훼손한 것도 사실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원칙적으로 교회 세습을 반대한다.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근시안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한국교회가 다시금 세상을 변화시키고, 불신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대승적 결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극심한 반발 여론에도 명성교회는 굳건했다. 세습 논란은 그렇게 끝나가는 것 같았는데 다시 불을 붙는 사건이 발생했다. 예장통합 총회에서 교단 재판국의 헌법 해석이 잘못됐다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교단 재판국의 세습용인 판결을 교단 총회가 한 달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어 교단은 재판국원 15명을 모두 교체하는 결정도 내렸다. 새롭게 교체된 예장통합 재판국원들은 이로부터 1년 후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직 세습이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때 예장통합에서 총회장을 맡고 있던 인물은 림형석 목사였다. 림 목사는 LA동부 지역의 선한목자장로교회에서 시무하다 한국 평촌교회로 목회지를 옮긴 뒤 예장 통합 교단 총회장에 올랐다. 과거 나성영락교회 담임을 맡은 림형천 목사의 형이기도 해서 화제가 됐다. 엎치락뒤치락이었다. 예장통합 총회는 새 총회장이 선임된 후 또다시 명성교회의 세습을 인정하는 수습안을 통과시켰다. 수습안은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2021년 1월1일부터 명성교회 위임 목사직을 맡을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수습안 상정 배경은 이렇다. 김삼환 원로목사가 지난 2015년 12월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정년 퇴임했다. 당시 총회에서는 안건으로 (담임) 목사나 장로가 은퇴하고 5년이 지난 뒤부터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을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게 허용하는 교단 헌법시행령이 올라왔다. 결국, 교단 총회는 '은퇴 5년 후 직계비속의 청빙이 가능'한 시행령을 통해 명성교회가 세습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것이다. 즉, 김삼환 목사의 은퇴 5년 후가 곧 2021년이었다. 그 이후부터는 교단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김하나 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이 문제는 결국 사회 법정으로까지 이어졌다. 물론 법원의 판결도 오락가락했다. 김하나 위임목사의 교회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김 목사의 청빙이 교단 세습금지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명성교회 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사실상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주며 세습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명성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버텼다. 장장 5년이었다. 그렇게 지켜낸 건 김하나 목사의 자리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명성교회 논란 명성교회 세습 이날 명성교회 세습 논란
2023.03.06. 18:36
18세 미만 문화원서 공연 못한다
LA한국문화원(원장 정상원, 이하 문화원)이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3층 공연장 내 18세 미만 청소년 공연을 금지했다. 일부 공연단체는 지나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고, 문화원 측은 청소년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양해를 구했다. 문화원은 지난해 12월부터 3층 아리홀 무대 공연은 18세 이상만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문화원 측은 이동식 좌석 98석과 중앙 무대를 갖춘 아리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상원 문화원장은 “한국 본부가 이태원 사고 후 전 세계 문화원에 ‘공연장 안전강화 매뉴얼’을 작성해서 보고하라는 조치를 내렸다”며 “이후 (LA한국문화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성인만 (아리홀)무대에 서도록 했다. 꼭 필요할 때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어 미성년자도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가르치는 공연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통문화를 배우는 청소년의 문화원 무대 공연 기회를 박탈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문화원이 주최한 ‘2022 송년 국악 한마당’ 행사 때 무대에 설 예정이던 이정임 무용단 소속 청소년 약 14명은 공연 기회를 잃었다. 이정임 단장은 “행사를 앞두고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무대 공연자는 18세 이상 성인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메일을 받았다”며 “공연팀에 선정됐지만 결국 (아이들 모두) 공연을 포기했다. 나이 때문에 문화원 공연 출연이 금지된 것은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한국전통 공연단체들은 문화원의 갑작스러운 나이제한 규정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들에 따르면 그동안 3층 아리홀 공연 무대에는 나이제한 없이 청소년 전통문화 공연도 자주 열렸다고 한다. 또한 관계자들은 미국사회에서 한국을 알리는 문화공연 때 나이 제한을 받는 경우도 드물다고 전했다. 미주한국무용협회 김응화 회장은 “주최 측이 18세 미만의 무대 출연이 안 된다고 하면 일단 따라야 하지만, 이전에는 문화원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며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한국 전통문화를 배웠으니 좋은 무대에 서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많이 아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원 문화원장은 “현재 공연장이 협소해 공연 출연자들이 움직이다 부딪치고 넘어질 때도 있다”며 “이태원 사고 피해자가 청소년과 청년이 많았던 점도 고려했다. 안전관리를 위한 추가 인력이 확보되고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면 (18세 미만 무대 공연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예비 la한국문화원 논란 한국문화원 공연 무대 공연자 한국문화원 측은
2023.03.01. 21:26
고기집서 "혼밥 안된다" 논란…풀러턴 BBQ식당 고객 거부
한인이 운영하는 바비큐 식당이 혼자 온 손님의 입장을 거부한 영상이 소셜미디어 틱톡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30일 온라인 매체 디스트랙티파이(distractify)는 한 여성이 풀러턴의 바비큐 식당 입구에서 ‘혼밥’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이 여성이 당시 상황을 찍은 영상을 틱톡에 올리자 찬반이 오갔다. 선샤인 차베스가 올린 틱톡 영상에서 그는 식당 입구에 들어선다. 이후 1인 식사를 문의하자 한인 직원은 ‘2인 이상 음식을 주문해야 식사할 수 있다’는 내규를 설명하며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후 차베스는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15분을 기다렸고 자리도 많았다”며 식당 측 입장 거부가 아쉽다는 글을 남겼다. 틱톡 영상이 퍼진 뒤 댓글을 남긴 다수는 한인 식당의 1인 식사 거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인 바비큐 식당이 1인 식사를 거부하는 내규를 이해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여성은 “아시안 바비큐 식당 대부분이 2인 이상 주문을 허용한다”는 글을 남겼다. 다른 여성도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반응했다. 디스트랙티파이는 제이슨 박의 한식당 가이드북(The Korean Guide)을 인용해 “한인 바비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식당은 2인 이상 주문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고기집 논란 bbq식당 고객 바비큐 식당 한인 식당
2022.09.30. 21:09
[시선2035] 공허한 논란
주로 의혹이란 단어로 시작한다. 짧게는 2~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화제가 된다.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손가락질받고 퇴출당하며 한 사이클이 끝난다. 한국 사회에는 논란이 소비되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다. 작곡가 유희열이 대중 속에서 사라졌다. 표절 의혹이 일었고 저명 작곡가가 몰락했다. 따져볼 여지가 없지는 않았다. 부활의 리더 김태원이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이게 병이라면 치료하기 전에 방관한 것”이라며 쐐기를 박았다. 유희열은 “안 그래도 힘든 세상, 저까지 힘들게 해드려 죄송하다”며 방송에서 떠났다. 똑똑한 그는 알았을 것이다. 자신이 사라져야 이 논란이 끝난다는 것을. 누군가에겐 통쾌한 과정인데 뒷맛이 씁쓸하다. 유희열이 사라지며 K팝의 고질적인 유사성 문제는 해결되고 표절과 재해석의 경계를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세워졌을까. 논란을 넘어 조금 더 깊숙한 논의를 해야 할 시점에선 모두가 멈춰버렸다. 무엇을 위해 그를 그리 몰아붙였던 것일까. 김봉현 음악평론가는 ‘얼룩소’에 기고한 글에서 “사람들이 유희열에게 가한 공격은 음악적인 것이라 보기 힘들다. 유희열에게서 도덕을 빼앗은 후 ‘도덕이 부재한 인간은 당해도 싼’ 응징을 가하는 과정이었다”고 썼다. 만 5세 조기입학 논란 속 취임 34일 만에 사퇴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그가 물러나며 학제개편 정책도 함께 사라졌다. 박 장관은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은 제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 뒤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실상 정책을 폐기했다. 누군가는 책임을 진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무의미한 논란만 반복되며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논란을 일으킨 특정인은 그가 초래한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책이 아닐 때가 많다. 오히려 그 문제의 모순이 반영된 반사체에 가깝다. 개인은 구조의 문제를 가리는 연막처럼 작용해왔다. 한 사람이 여론에 짓눌리며 끝나는 논란 뒤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건졌나. 반복되는 수많은 논란이 공허하단 생각이 든다. 미국 연방의회엔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회 난입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가 있다. 난입을 선동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을 밝히려 그의 가족과 측근을 포함해 1년간 1000여 명을 인터뷰했다. 트럼프는 여전히 ‘선거 조작’을 주장하지만, 이 지난한 과정이 미국 민주주의의 근본적 위기를 진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사가 앤 애플바움은 “거대한 팩트체킹”이라고 했다. 이런 방식은 어떨까. 제자리로 돌아오는 공허한 논란보다 한 걸음씩 내딛는 제대로 된 논의 말이다. 박태인 / 한국 정치팀 기자시선2035 공허 논란 조기입학 논란 작곡가 유희열 유사성 문제
2022.08.17. 20:31
[시선2035] 공허한 논란
주로 의혹이란 단어로 시작한다. 짧게는 2~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화제가 된다.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손가락질받고 퇴출당하며 한 사이클이 끝난다. 한국 사회에는 논란이 소비되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다. 작곡가 유희열이 대중 속에서 사라졌다. 표절 의혹이 일었고 저명 작곡가가 몰락했다. 따져볼 여지가 없지는 않았다. 부활의 리더 김태원이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이게 병이라면 치료하기 전에 방관한 것”이라며 쐐기를 박았다. 유희열은 “안 그래도 힘든 세상, 저까지 힘들게 해드려 죄송하다”며 방송에서 떠났다. 똑똑한 그는 알았을 것이다. 자신이 사라져야 이 논란이 끝난다는 것을. 누군가에겐 통쾌한 과정인데 뒷맛이 씁쓸하다. 유희열이 사라지며 K팝의 고질적인 유사성 문제는 해결되고 표절과 재해석의 경계를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세워졌을까. 논란을 넘어 조금 더 깊숙한 논의를 해야 할 시점에선 모두가 멈춰버렸다. 무엇을 위해 그를 그리 몰아붙였던 것일까. 김봉현 음악평론가는 ‘얼룩소’에 기고한 글에서 “사람들이 유희열에게 가한 공격은 음악적인 것이라 보기 힘들다. 유희열에게서 도덕을 빼앗은 후 ‘도덕이 부재한 인간은 당해도 싼’ 응징을 가하는 과정이었다”고 썼다. 만 5세 조기입학 논란 속 취임 34일 만에 사퇴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그가 물러나며 학제개편 정책도 함께 사라졌다. 박 장관은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은 제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 뒤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실상 정책을 폐기했다. 누군가는 책임을 진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무의미한 논란만 반복되며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논란을 일으킨 특정인은 그가 초래한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책이 아닐 때가 많다. 오히려 그 문제의 모순이 반영된 반사체에 가깝다. 개인은 구조의 문제를 가리는 연막처럼 작용해왔다. 한 사람이 여론에 짓눌리며 끝나는 논란 뒤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건졌나. 반복되는 수많은 논란이 공허하단 생각이 든다. 미국 연방의회엔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회 난입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가 있다. 난입을 선동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을 밝히려 그의 가족과 측근을 포함해 1년간 1000여 명을 인터뷰했다. 트럼프는 여전히 ‘선거 조작’을 주장하지만, 이 지난한 과정이 미국 민주주의의 근본적 위기를 진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사가 앤 애플바움은 “거대한 팩트체킹”이라고 했다. 이런 방식은 어떨까. 제자리로 돌아오는 공허한 논란보다 한 걸음씩 내딛는 제대로 된 논의 말이다. 박태인 / 한국 정치팀 기자시선2035 공허 논란 조기입학 논란 작곡가 유희열 유사성 문제
2022.08.17. 20:28
[독자 마당] 낙태권 논란
지난달 연방 대법원이 반세기 동안 지켜오던 낙태권을 폐지하는 판결을 내리자, 찬·반 여론이 가열되면서 전국을 흔들고 있다. 낙태란 살아있는 태아를 모체로부터 제거하는 것인데,이를 옹호하는 측에선 낙태를 자유권의 기초인 자기결정권 내지 여권의 한 부분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낙태 반대의 변은, 태아가 모체내에 잉태되는 순간, 모체와는 별개의 생명개체로 외부의 누구라도 임의로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태아와 모체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생활상 정황, 모체건강,모성,생명윤리의식 등 당사자의 자의적 견지에서 해석될 것이다. 이중에서 태아로 인한 모체건강상 이유는 낙태 찬·반 양측 모두 간과할 수 없는 절대적 우선 조건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양측이 내세우는 주장을 요약한다면, 태아생명과 모체 자유권이다.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취사선택의 여지가 없는 소중한 과제인데, 어느 한쪽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찬·반으로 갈라서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것도 버리지 않고 두 과제 모두를 취함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일 것이다. 어느 생명이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간은 헤아릴 수 없는 천지 조화속에 불가역적 생명체로 태어나 인류역사를 이루며 이어나갈 우주만물의 한 부분이다. 모체의 한낱 현실적 필요로 이 불가사의한 우주섭리를 외면하거나 거역함은, 마치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아서는 당랑거철의 무모함 이상이며, 또한 모체자신의 분신에 대한 모성본능과 생명윤리에 반하는 지울 수 없는 죄악이다. 이렇게 낙태는 그 당사자만이 아닌 주변과 인류사회 전반에 연관된 문제여서 그 일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중대한 과제임을 인식, 최소한 법이 정하는 한계를 지킴이 성숙된 민주시민의 자세일 것이다. 윤천모·풀러턴독자 마당 낙태권 논란 낙태권 논란 모체건강상 이유 낙태 반대
2022.07.10. 14:02
켐프 논란의 '교육법'에 서명…"교육은 부모에게"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28일 논란에도 '교육법 패키지'에 서명했다. 켐프 주지사는 이날 포스사이드 아트&러닝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종 교육 금지 법안', '학부모권리장전 법안' 등이 담긴 내용의 교육법 패키지에 서명했다. 켐프 주지사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에 사인했다"라며 "교육에 대한 궁극적인 결정권을 부모가 갖게 되고 교실에서 자유와 해방에 대해 가르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인종 교육 금지 법안에 따르면 조지아 내 공립학교 교사들은 수업이나 직원 교육에서 인종문제를 포함한 분열적인 개념에 대해 행동하거나 홍보하거나 장려할 수 없게된다. 아울러 학부모권리장전법은 조지아주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학교의 모든 교육자료와 기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과 진보진영측은 이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시민연합(ACLU)은 "백인이든 흑인, 히스패닉이든 아시아인이든 간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정확한 역사에 대해 배우기를 원한다"라고 비판했다. '학부모권리장전 법'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학부모들의 요청이 많아지면 교사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날 켐프 주지사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바뀐 성으로 스포츠 경기에 참석할 수 없는 법안, 사립학교 장학금에 대한 세금공제 상한액을 1억 2000만달러로 늘리는 법, 은퇴교사가 교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 등에 대해서도 서명했다. 박재우 기자교육법 논란 교육법 패키지 법안 학부모권리장전 조지아주 부모들
2022.04.28. 15:53
IL 죄수재심위원회 빈 자리 논란
일리노이 주 죄수재심위원회 임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주지사가 임명한 두 명의 위원들이 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되거나 자진 사퇴하면서다. 최근 일리노이 주상원은 전체회의를 열고 죄수재심위원회(Illinois Prisoner Review Board) 엘리노어 윌슨 위원에 대한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찬성 15표 대 반대 31표였고 14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엘리노어 위원 임명안 부결의 가장 큰 이유는 엘리노어 위원이 경찰 살해범에 대한 석방안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2019년 JB 프리츠커 주지사에 의해 임명됐던 엘리노어 위원은 작년 조셉 허스트와 조니 빌에 대한 석방에 동의했는데 이들은 1970년대 시카고 경찰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었다. 고령에 지병을 앓고 있어 석방했다고는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경찰 살해범에 대한 석방은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될 수 있다며 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또 일부 민주당 상원 의원들 역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사실상 부결을 인정했다. 엘리노어 위원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두 딸, 말리아와 샤샤의 대모였다는 점도 관심을 끌었다. 이에 앞서 프리츠커 주지사가 임명한 오리얼 제임스 위원은 위원회에서 자진 사퇴했다. 상원 동의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자 자동 동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로 보인다. 두 명의 위원이 물러나면서 15명 정원의 죄수재심위원회는 과반수도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됐다. 죄수재심위원회는 죄수의 형량을 줄이거나 석방하는 결정을 하고 주지사에게 사면 권고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재심위원회가 공청회를 통해 제 때 결정하지 못하면 죄수들이 자동 석방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공화당 상원은 주지사로 하여금 보다 투명성 있는 위원 지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Nathan Park 기자죄수재심위원회 논란 죄수재심위원회 임명 위원 임명안 프리츠커 주지사
2022.04.05. 13:35
"TJ과학고 논란은 계속된다"
연방법원이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의 영재학교인 TJ과학고 입시전형 폐지 판결에 이어 주의회가 입시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성사시켰다. 주하원의회는 TJ과학고를 포함한 가브너스 스쿨의 입학사정시 인종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63대35로 통과시켰다. 상원의회는 이미 지난달 이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양원 법안 조정을 거쳐 글렌 영킨 주지사의 서명절차를 남겨두게 된다. 영킨 주지사는 이 사안을 중점 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매커리 포터 주지사 대변인은 "영킨 주지사는 이 법안을 곧 서명할 것이며 학력과 능력에 따른 입학전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글렌 데이비스 의원(공화)가 상정한 법안은 TJ과학고 입시전형을 정면으로 겨눴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지난 2020년 TJ과학고 입시전형이 수학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GPA 3.5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과학적 에세이 제출로 간소화했다. 카운티 교육청은 입시전형 변경으로 인해 아시안 학생 신입생 비율이 73%에서 54%로 줄어들고 흑인이 1%에서 7%, 히스패닉이 3%에서 11%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입시전형 변경으로 처음 선발한 550명 신입생(2025년 고교졸업예정자)들이 뛰어난성취를 보이고 있기에 우리의 정책이 옳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최근 연방법원은 TJ과학고 입시 전형이 아시안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이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카운티 교육청은 항소와 함께 현재 8학년(2026년 고교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TJ과학고 입시 전형을 기존 방법대로 계속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교육청은 소장을 통해 이미 2020년 개정된 입시전형에 따라 2500여명의 지원자가 입시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이전 방식으로 다시 입시전형을 변경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과학고 논란 tj과학고 입시전형 tj과학고 논란 입시전형 변경
2022.03.11.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