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중단에 불안한 중산층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추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예정인 가운데, 수백만에 달하는 미국 가정이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     20일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19 시대에 제공됐던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축소가 예상되면서 오바마케어 수익 구조가 불안정해졌다”며 “일부 보험사들은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정부 지원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례로 WP는 와이오밍주 스키 리조트 마을 알타에서 남편, 두 아이와 함께 사는 스테이시 뉴턴의 예를 들었다. 그는 내년 오바마케어로 온 가족이 건강보험을 유지하려면 연간 4만3000달러 규모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들이 사는 지역에선 오바마케어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단 하나뿐이어서 대안도 없다. 내년도 보험료는 부부 세전 소득의 거의 3분에 1에 달한다. 뉴턴은 “우리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인데 이제 건강보험료를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추가 보조금을 중단하면 가입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증가하게 되며, 부담할 수 없게 된 이들 중 상대적으로 건강한 이들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전체 가입자 중 비싼 보험료를 내도 계속 보험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건강이 나쁜 가입자 비중이 높아지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더 높이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보험료 인상은 인구가 적고, 의료 비용은 높은 농촌 지역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오바마케어에 들어온 민간 보험사들이 겨우 한 곳만 남아 보험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아예 사라진 카운티도 급증하는 추세다.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상품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곳이 올해 72곳에서 내년 146곳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의회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연방하원 원내대표는 전날 ABC뉴스 ‘디스위크’에서 “추가 보조금 연장안이 의회를 통과하도록 계속해서 싸울 것이며, 양당의 지지를 얻어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중도 성향 공화 하원의원 4명은 추가 보조금을 3년 연장하는 법안에 대한 ‘심사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에 서명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새해에 의회가 다시 문을 열면 이 내용을 표결에 부칠 것이며, 통과되면 상원에서도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보조금 추가 보조금 케어 추가 내년도 보험료

2025.12.22. 20:07

내년 오바마 보험료 인상에 서민들 ‘한숨 푹푹’

 연방정부 폐쇄로 말미암아 보조금 연장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내년도 보험료 인상폭이 최근 몇 년 중 가장 클 것으로 보여져 서민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카이저가족재단(KFF)는 2026년도 평균 보험료가 대략 20% 이상 뛸 것으로 내다보며, 세액공제가 종료될 경우 가입자의 실제 부담액은 두 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보험 가입자는 각 주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마바케어(Affordable Care Act)의 2026년도 보험 플랜 등록이 지난 1일부터 시작돼 오는 1월15일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2026년1월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려면 12월15일 이전에 가입을 마쳐야 한다. 그 이후 가입자는 2026년2월1일부터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들도 상당수 가입되어 있는 오마바케어 플랜은 각 주별 마켓플레이스나 연방정부 웹사이트 healthcare.gov를 통해 가입 또는 확인이 가능한 데, 가입자들은 연 소득을 비롯해 가족 구성,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   세액공제(tax credit)는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확대했는 데, 이 조항은 오는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조항이 의회에서 연장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다.   앞서 연방의회예산국(CBO)은 “강화된 보험료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2026년에만 무보험자가 220만명 늘고, 2034년까지 매년 평균 38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  50대 한인 최모 씨는 “지난 몇 년 간 저렴한 오바마케어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 데, 보험료가 오르면 감당할 수가 없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김성한 기자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보험료 내년도 보험료 내년 보험료 보험료 보조금

2025.11.03.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