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상식] 노벨상과 세금

지난주에 한국 작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을 받으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아시아 여성 작가의 최초 수상이기도 합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K팝 등 한류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이제 한국 문학까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한강 작가가 받게 될 상금은 약 105만 달러, 원화로는 14억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금에 대해 한국에서는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에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작가는 상금 전액을 세금 없이 수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노벨상 상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노벨상뿐만 아니라 종교, 자선, 과학, 예술, 교육, 문학 또는 시민 분야에서의 업적을 인정받아 권위 있는 단체가 주는 상을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상금의 가치를 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언론계의 노벨상인 퓰리처상 또한 상금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상자가 적격 자선 단체에 상금을 기부하지 않는 한, 그는 그 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며 경제적 측면에서 그것은 일시금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상자에게 특별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자본소득이나 노동소득에 대한 횡재세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러한 종류의 상금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경연 대회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통해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여야 합니다.     둘째로 이러한 상이나 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미래에 어떤 실질적인 서비스를 수행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셋째로 상금은 상을 주는 단체가 수상자가 지정한 정부 기관이나 면세 자선 단체로 직접 이전해야 합니다. 직접 이전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되기 전까지는 상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상금의 부적격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을 받기 전에 어느 단체에 어떤 목적으로 기부할지를 미리 지정해야 합니다. 이때 국세청 법령 제74조(b)의 제3항을 참조해 지정한 목적을 설명해야 하며 본인이 어떤 종류의 상과 상금을 수상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전해줄 단체의 이름과 주소를 밝혀야 하며 전달자인 수상자 본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납세자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상금이나 상을 준 단체에서 수상자가 지정한 면세 단체로 직접 이체되고 나면,  상금을 지불한 단체로부터 지정된 금액이 언제, 누구에게 이체되었는지 명시한 서면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면세를 받기 위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상금 전액을 기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으나 각 분야의 많은 수상자가 전액 기부를 하는 것을 보면  이미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보다는 사회적인 기여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세법에서 면세를 선택하면서 더 많은 존경을 받는 유일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발표된 지난주에 오리건 거주 미주 한인 김주혜 작가는 러시아에서 러시아 최고 권위의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상금 전액을 시베리아 호랑이 보전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미국 노벨상 노벨상 상금 상금 전액 소득세법 시행령

2024.10.16. 17:57

코로나 백신 개발 주역에 노벨상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기여한 헝가리계 미국인 생화학자인 커털린 커리코(68)와 미국인 의사 드루 와이스먼(64)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노벨위원회는 코로나19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공로를 인정해 올해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커리코와 와이스먼을 선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펜실베이니아대 페렐만 의대의 교수이기도 한 이들은 그동안 유력한 생리의학상 후보로 거론돼 왔다. 이들은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 정보가 담긴 mRNA 정보를 일부 변형해 인체 세포에 넣어주면 인체 면역체계를 자극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백신 개발 속도를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들은 mRNA가 어떻게 면역체계와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꾼 획기적인 발견을 통해 현대 인류 건강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였던 시기에 전례 없는 백신 개발 속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노벨 의학상 위원회 리카르드 산드베리 위원은 “다른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mRNA 백신은 130억 회 넘게 투여됐다”며 “이들 백신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으며 중증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전반적인 질병 부담을 줄였으며 사회가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백신의 어머니’로 불리는 커리코 박사는 펜실베이니아대에서 1990년대 초부터 mRNA 백신 개발 가능성을 인식하고 연구를 해왔다.   이후 면역체계에서 파수꾼 역할을 하는 수지상 세포(dendritic cell) 연구를 하던 와이스먼 교수와 공동 연구에 나서 바이러스 단백질 정보가 담긴 mRNA 정보를 변형해 투여하면 수지상 세포가 이것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면서도 면역계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내 2005년 발표했다.   두 사람의 연구 결과가 발표될 당시엔 반응이 폭발적이지 않았지만 2010년부터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mRMA 백신 개발 움직임이 본격화됐으며 지카 바이러스, 메르스 같은 질병에 대한 mRNA 백신 개발도 추진됐다. 코로나19 발생 후 mRMA 백신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개발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두 사람의 연구 성과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모더나의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 토대가 됐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커리코 교수는 지난해까지 바이오엔테크의 수석 부사장 등을 지냈으며 이후에는 회사 고문으로 활동해왔다.   커리코와 와이스먼 교수는 상금 1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00만 달러)를 나눠 받는다. 한편 노벨위원회는 이날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3일 물리학상, 4일 화학상, 5일 문학상, 6일 평화상, 9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차례로 발표한다.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이 낀 ‘노벨 주간’에 스웨덴 스톡홀름(생리의학·물리·화학·문학·경제상)과 노르웨이 오슬로(평화상)에서 열린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노벨상 코로나 백신 개발 중증 코로나19 노벨 생리의학상

2023.10.02. 21:06

시카고대 97번째 노벨상 수상자 배출

올해 노벨 경제학상이 시카고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이 상으로 시카고대학은 노벨상 수상자를 97명 배출하게 됐다.     스웨덴왕립아카데미는 지난 10일 올해 경제학상에 시카고대학 경제학과의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교수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다이아몬드 교수와 함께 폴 버냉키 전 연준 의장, 필립 다이빅 워싱턴대학 교수가 올해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시카고대학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97번째 학자다. 이는 시카고대 자체 집계에 따른 것이다. 또 시카고대 경제학과 소속으로는 33번째 교수로 기록됐다.     시카고대학 현직 교수 중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학자는 다이아몬드 교수를 포함해 모두 일곱 명이다. 2019년 마이클 크레머, 2017년 리차드 세일러, 2013년 유진 파마, 라스 한센, 2007년 로저 마이어슨, 2000년 제임스 헤크만, 1995년 로버트 루카스 주니어 등이다.     노벨 경제학상은 1969년부터 모두 54차례 수여됐는데 올해까지 모두 92명의 수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시카고 대학에서만 33명이 나와 노벨 경제학상의 ⅓ 이상은 시카고대학이 배출한 것이다. 그만큼 시카고대학 경제학과를 일컫는 시카고학파의 학문적 성과와 학계 위상이 대단한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공동 수상자인 다이빅 교수와 함께 다이아몬드-다이빅 모델을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1983년 정치경제 저널에 발표된 이 모델은 ‘뱅크런, 예금 보험, 유동성’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됐으며 은행 인출 사태를 일컫는 뱅크런과 이와 연계된 금융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은행이 평소에는 예금주의 돈으로 투자를 하면서 제대로 운영되지만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 공포로 인해 매우 위험한 시스템이 될 수 있다며 정부 규제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이 논문의 핵심이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규제 장치로 예금 보험과 같은 안전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다이아몬드 교수는 현대 은행 이론의 토대를 마련한 학자로 평가 받고 있다.           다이아몬드 교수의 수상에 대해 시카고대학 폴 알리비사토스 총장은 “그는 경제학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특히 금융 위기가 발생할 때 금융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설명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노벨 경제학상은 그의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인정한 것으로 충분히 받을 만한 상"이라며 “그의 논문을 읽어 봤는데 예술적인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 왜 그렇게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스웨덴왕립아카데미로부터 10일 오전 일찍 전화로 수상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매우 놀랐다며 “노벨위원회 소속 위원 두 명을 알고 있고 그들의 목소리를 분간할 수 있었고 그날이 노벨 경제학상을 발표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았다.  장난 전화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유머 감각이 풍부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카고대는 최고의 연구를 할 수 있는 훌륭한 곳이다. 다른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동료로부터 연구 결과에 대한 세세한 코멘트를 받을 수 있어 내가 무슨 연구를 하는지, 그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를 계속 생각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그의 대다수의 연구가 금융 안정성에 관한 것이라는 질문에는 “금융 시스템에서 안정성이라는 이슈가 아직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내 연구가 인정받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953년생으로 1975년 브라운대학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은 뒤 예일대학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를 받고 1979년부터 시카고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교수는 1982년 동료 경제학 박사인 엘리자베스 카막 교수와 결혼해 자녀 두 명을 뒀다.     동료 학자들에 따르면 다이아몬드 교수는 학문적 성과뿐만 아니라 시카고대 의료보험 중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좋고 은퇴 자금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며 가전제품을 사기에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인지 등에 대해 조언을 할 정도로 인생 조언을 자상하게 해주는 인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대 노벨상 시카고대학 경제학과 노벨상 수상자 시카고대 경제학과

2022.10.11.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