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노숙자 늘어나는데 현장 수치는 감소…전수조사 실효성 논란

LA카운티 정부의 노숙자 위기 대응 예산 편성과 각종 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숙자 수 전수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LA시는 노숙자 문제 해결이 아닌 관련 소송 비용에만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조사 방식이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카운티 내 노숙자 수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LA카운티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사흘간 노숙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자원봉사자 5000여 명이 밤마다 거리와 프리웨이 하부 공간 등을 돌며 노숙자와 차량 거주자, 임시 거처 생활자 등을 파악했다. 이 집계는 연방정부가 LA카운티에 배정하는 각종 노숙자 지원금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전수조사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조사 방식이 실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LA한인타운의 'K타운 포 올(Ktown for All)' 소속 셰린 바르그히즈는 “노숙자 수는 몇 주 단위로도 급격히 변할 수 있는데, 특정 시점에 이뤄지는 짧은 조사만으로 통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당국은 노숙자 수가 줄었다고 발표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오히려 증가세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대한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는 데 비해 효과는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전수조사를 주관하는 LA노숙자서비스국(LAHSA)은 다음 회계연도 전수조사에 232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LAHSA는 지난해 조사에서 카운티 내 노숙자 수가 7만2308명으로 전년 대비 약 4%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LA시 노숙자 수는 4만3699명으로, 전년 대비 약 3.4% 줄었다.   이를 두고 현행 조사 방식이 과소 집계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국은 매년 1월 말 사흘간 야간 시간대에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겨울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비가 내릴 경우 노숙자들이 일시적으로 실내로 이동하면서 집계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숙자들이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는 야간에 조사가 이뤄지는 점도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랜드(RAND)연구소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분석에서 2025년 실시된 전수조사가 스키드로, 할리우드, 베니스 지역 노숙자 인구의 30% 이상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앞서 2024년에도 해당 조사에서 세 지역 노숙자 인구의 26%가 집계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막대한 재정이 노숙자 대응 현장 지원이 아닌 법적 대응에 투입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LA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외부 로펌인 깁슨 던 앤 크러처와의 계약 예산을 180만 달러 증액하는 안을 9대4로 승인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해당 계약 규모는 지난해 12월 500만 달러 추가 승인 등을 거치며 총 750만 달러까지 늘어났다.   당국은 전수조사가 불완전하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도구라는 입장이다. 니디야 라만(4지구) LA시의원은 “전수조사는 노숙자 위기를 측정하기 위한 여러 도구 가운데 하나”라며 “연방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이며, 노숙자 문제 해결과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데 활용된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전수조사 노숙자 노숙자 문제 노숙자 인구 노숙자 위기

2026.02.01. 20:37

수십억불 노숙자 예산 관리 엉망…가주 감사국 9일 보고서 발표

가주 정부가 감사 결과 수년간 노숙자 정책과 예산 등을 방만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감사 결과는 지난 3월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노숙자 정책 예산 확보를 위한 6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 내용인 발의안 1이 가까스로 통과된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가주 감사국은 9일 감사 보고서를 통해 “주 정부는 그동안 노숙자 정책에 대한 막대한 지출과 그 결과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며 “노숙자 위기를 막기 위해 지출된 수십억 달러가 그만큼 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이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지난 2016년에 가주 의회가 노숙자 프로그램 정책 시행을 감독하기 위해 별도로 설립한 가주노숙자관련기관협의회(CICH)였다.   CICH는 가주 보건국 마크 갈리 국장, 가주교정국 제프 맥콤버 국장 등 주요 공무원들로 구성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CICH는 ▶노숙자 정책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하지 않았고 ▶예산 지출에 따른 정책 효율성 등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노숙자 프로그램의 결과, 영향 등을 평가하지 않았다.   그랜트 파크스 감사관은 개빈 뉴섬 주지사 등에게 감사 보고서 내용을 보내면서 “이는 가주민들이 노숙자 프로그램에 지출되는 비용, 달성 결과 등을 평가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수억 달러의 돈을 지출하고도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고 전했다.   가주 정부는 지난 5년간 셸터 지원과 임대료 보조금 지급 등 노숙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다.     LA타임스는 그런데도 가주 지역의 노숙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했고, 2013년과 비교하면 무려 53%나 급증했다고 10일 보도했다.   감사국은 주의회에 주 정부 지원 노숙자 프로그램 지출 내용, 결과 등을 매해 보고 및 공개하고 정책의 효율성 등을 수치화해서 볼 수 있도록 일종의 점수제 도입을 권고했다.   데이브 코르테스가주 상원의원(민주·샌호세)은 “이번에 감사국 보고서의 결론은 투명성과 데이터, 정보 제공 등이 불충분하다는 것”이라며 “이번 결과는 앞으로 입법부가 노숙자 정책 예산 지출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이를 보고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주 공화당도 이번 감사 결과를 근거로 개빈 뉴섬 주지사를 향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로저 닐로 가주 상원의원(공화·로즈빌)은 “그동안 막대한 돈을 지출했음에도 노숙자 인구는 오히려 늘었다”며 “주 정부조차수십억 달러의 적자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노숙자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수십억불 노숙자 노숙자 정책 노숙자 프로그램 노숙자 위기

2024.04.10. 20:38

LA 노숙자 비상사태 연장…해법보다 재연장 조건우선

캐런 배스 LA 시장이 노숙자 비상사태 명령을 연장했다.   지난해 12월 취임 후 공식 업무 첫날부터 선언한 노숙자 비상사태는 본래 지난 9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배스 시장은 사실상 노숙자 정책의 실효성이 미미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10일 노숙자 비상사태 명령 갱신 내용을 발표하면서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직 위기 속에 살고 있다”며 “이 위기는 계속될 것이며 따라서 지속적인 집중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갱신 내용을 살펴보면 ▶LA 지역 저소득층 주택 공급이 주정부가 정한 주택 공급 목표에 40% 가량 미달할 경우 비상사태 선포 가능 ▶노숙자 수가 임시 셸터의 침상 수보다 두배 이상일 경우 비상사태 선포 가능 ▶노숙자가 1년 사이 20% 이상 증가할 경우 비상사태 선포 가능 등 비상선포 연장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다. 또 ▶시 산하 주택 관리 부서를 포함한 관련 기관은 3개월마다 노숙자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 상황을 시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 ▶LA시장은 각 부서의 직원을 필요하면 노숙자 위기 대응팀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인사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배스 시장은 “우리는 현재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노숙자 인구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A노숙자서비스관리국(LAHSA)에 따르면 LA시의 노숙자는 현재(1월 기준) 4만6260명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나 증가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노숙자비상사태명령 갱신 노숙자비상사태명령 갱신 노숙자 비상사태 노숙자 위기

2023.07.10.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