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연방법원 출두 마두로, 무죄 주장

미군에 의해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일 뉴욕 법원에 출석해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정오 맨해튼의 뉴욕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해 “나는 결백하다. 나는 유죄가 아니다. 나는 품위 있는 사람이다”라고 통역을 통해 말하며 마약밀매 공모 등 자신에게 적용된 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나는 여전히 내 나라의 대통령”이라며 모국에서 납치돼 이 자리에 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법정에 출석한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도 “나는 무죄이고 결백한 베네수엘라의 퍼스트레이디”라고 주장했다.     마두로 대통령의 변호인인 배리 폴락 변호사는 “지금은 석방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음을 밝혔지만 추후 신청할 여지를 남겼다.   앞서 연방검찰은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수입 공모, 기관총 및 파괴적 살상 무기 소지 및 소지 공모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과 공모해 수천 톤(t)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브루클린의 연방 구치소에 수감 중인 마두로 부부는 이날 오전 헬기를 통해 맨해튼으로 이동한 뒤 장갑차량으로 옮겨 타 법원으로 호송됐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에 대한 다음 심리는 3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미국 내에서도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군사작전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이번 군사작전에 대한 찬성은 33%, 반대는 34%로 집계됐다. 나머지 33%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은별 기자연방법원 마두로 마두로 무죄 마두로 대통령 뉴욕 연방법원

2026.01.05. 19:51

연방법원, 뉴욕 등 민주당 주 재난지원금 복구 명령

연방법원이 뉴욕 등 민주당 주들을 상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원금 압박에 제동을 걸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최근 국토안보부(DHS)가 이민 단속 협조 여부를 이유로 뉴욕 등 민주당 주들과 워싱턴DC에 지급을 중단했던 재난지원금(Homeland Security Grant)을 원상 복구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기금은 자연재해 대비와 테러 대비 등 공공 안전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연방 기금이며, 판사는 "이러한 재난 및 치안 자금이 이민정책 준수와 연계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법적"이라고 전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 판결을 "뉴욕과 다른 주들에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하며 "재난지원금은 주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뉴욕 연방법원은 법무부(DOJ)가 제기한 뉴욕주의 '그린라이트법' 무효 소송도 기각했다. 이 법은 체류 신분과 관계 없이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고, 차량국(DMV) 정보가 연방 이민당국에 자동으로 공유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 안전을 개선하고 이민자 운전자들이 보험에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2019년 뉴욕주의회를 통과해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서명으로 제정됐다.     앞서 지난 2월 법무부는 "이 법은 체류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를 연방 이민당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연방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법이 연방법이나 헌법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재난지원금 연방법원 연방법원 뉴욕 뉴욕 연방법원 재난지원금 복구

2025.12.29. 19:48

권도형, 뉴욕 법원서 테라·루나 폭락사태 무죄 주장

미국으로 송환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씨가 2일 뉴욕 연방법원에서 각종 사기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AP통신 등에 따르면, 맨해튼의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출두한 권씨는 이날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권씨가 2018~2022년 기간 투자자들에게 싱가포르 암호화폐 회사 테라폼랩스에 투자하라고 독려했지만 사기였으며, 테라폼랩스의 암호화폐가 폭락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검찰은 2022년 ‘테라·루나’ 폭락사태를 계기로 권씨를 8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 이날 업데이트한 공소장에서 권씨에 대해 돈세탁 혐의도 추가했다.   그러나 그의 변호사인 앤드류 체슬리는 공모 혐의와 상품·증권·전신사기, 자금세탁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권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발언하지 않았다. 다만 권씨는 변호사를 통해 보석 없이 구금되는 데는 동의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씨를 체포한 몬테네그로는 지난달 31일 권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했다.   한국 정부도 권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며, 권씨도 미국보다 처벌이 약한 한국행을 희망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에서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기소 이후 추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권 씨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패소했다.   권씨는 이후 SEC와 44억7000만 달러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그러나 권씨의 회사는 이후 파산을 신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폭락사태 권도형 루나 폭락사태 권도형 뉴욕 뉴욕 연방법원

2025.01.02.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