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법원, 헴스테드타운 교통혼잡료 시행 중단 소송 기각

헴스테드타운이 뉴욕주 및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를 상대로 뉴욕주법원에 제기한 교통혼잡료 시행 중단 소송이 기각됐다.   18일 열린 재판에서 아서 엔고론 판사는 “MTA는 여러 교통시설에 통행료를 부과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며 “교통혼잡료 시행은 MTA 권한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 엔고론 판사는 이날 원고 측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점을 비난하며 “이런 소송은 모두 패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헴스테드타운은 뉴욕주가 교통혼잡료 시행 계획을 주 등록부(State Register)에 공고하지 않았다는 점, 뉴욕주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이 요구하는 45일 공청회를 생략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뉴욕주법원에 교통혼잡료 시행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기각 판결이 나자 헴스테드타운 측은 “교외 지역 운전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MTA 예산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만약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고 가처분 명령이나 예비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소송에 기각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시행될 전망이다.     헴스테드타운은 지난달 연방법원에도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연방법에 따라 적절히 승인받지 않았다”며 시행 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며, 전문가들은 법원이 소송 취지를 받아들여 교통혼잡료 시행 중단 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윤지혜 기자교통혼잡료 뉴욕주법원 교통혼잡료 시행 시행 중단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5.06.22. 18:01

뉴욕주법원 “시장의 주택바우처 확장 거부는 합당”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노숙자·망명신청자·저소득층 등에 지원하는 렌트보조 프로그램(CityFHEPS) 확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 뉴욕주법원은 지난해 6월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CityFHEPS 확장 패키지 조례를 재의결한 뉴욕시의회(이하 시의회) 행위는 주정부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확장 권한은 주정부에만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앞서 비영리단체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 이하 협회)와 시의회가 지난 2월 아담스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기각했다.     CityFHEPS는 시가 셸터 거주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으로, 임차인은 수입의 30% 이하를 렌트로 내고 나머지는 시정부가 부담하는 프로그램이다. 현행 규정에선 수혜자가 되려면 셸터에 먼저 입주해야 한다. 시의회는 이 같은 규정을 없애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이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렌트보조를 받을 수 있는 소득규정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담스 시장은 이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해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욕시장실은 현재 1만1000가구가 렌트보조 바우처를 받아 렌트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향후 5년간 170억 달러가 들고 프로그램의 질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담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시의회가 월권행위를 했다는 점이 주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감사하다”며 환영했다. 다만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장 등은 주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법원 주택바우처 주택바우처 확장 아담스 시장 렌트보조 프로그램

2024.08.04. 18:01

트럼프, 뉴욕주법원 민사 재판 출석

 뉴욕주법원 트럼프 트럼프 뉴욕주법원 재판 출석

2023.12.07. 21:02

트럼프 자녀들 뉴욕주법원 출석…무죄 주장

 뉴욕주법원 트럼프 트럼프 자녀들 무죄 주장

2023.11.02. 21:05

주디 김, 한인 최초 뉴욕주법원 선출직 판사 도전

오는 11월 주디 김 뉴욕주 민사법원 판사대행(오른쪽)이 한인 최초로 뉴욕주법원(수프림코트) 선출직 판사에 도전하는 가운데,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왼쪽)이 그를 지지하고 나섰다. 리우 주상원의원은 2일 맨해튼 코리아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의 한인 선출직 판사가 선출되는 것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양성은 지역사회 사법제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존 리우 주상원의원실]존리우 주디김 뉴욕주 판사 뉴욕주법원

2023.08.02.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