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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정부 소유 부지서 이민단속 못한다

뉴저지주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적인 단속을 막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 소유 부지에서 ICE 단속을 금지했다.   11일 미키 셰릴 뉴저지주지사는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주민들이 ICE 활동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과 헌법적 권리 안내 웹사이트를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법적 근거 없이 주민과 시설을 위협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가운데 나왔다. 셰릴 주지사는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며, ICE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ICE 요원은 뉴저지 ▶주립병원 ▶아동 보호시설 ▶정부 청사 ▶주립대 기숙사 등 주정부 부지에서 단속을 진행할 수 없으며, 법원 영장이 있을 때만 예외가 적용된다.   또 주민들은 ICE의 과도한 단속이나 위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장치인 온라인 포털(www.njoag.gov/portal)을 통해 법원 영장 없는 ICE의 체포·수색, 인종적 프로파일링, 부당 구금 등 권리 침해 사례를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소송 및 법적 대응 근거를 확보하고, 단속 패턴을 분석해 주민 보호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헌법상 권리를 안내하는 'Know Your Rights' 웹사이트(nj.gov/knowyourrights)도 22개 언어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뉴저지 주민들은 ICE 등 연방 요원과 만났을 때 자신의 헌법적 권리와 대응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해 전국적인 논란이 일었던 미네소타주에서 집중적인 이민단속 작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12일 톰 호먼 국경 차르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노력으로 미네소타주는 범죄자들의 성역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났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작전 종료를 건의했고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메트로 서지 작전'을 개시하고 미네소타주 일대에 약 3000명 규모의 연방 단속 요원을 투입해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해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정부 이민단속 소유 부지 주정부 부지 ice 단속

2026.02.12. 21:16

뉴저지주정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규제 강화 주저

뉴저지주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조짐에도 방역 규제를 강화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   뉴저지주의 코로나19 상황은 14일 기준으로 하루 감염자수 3624명·사망자 24명·병원 입원 환자수 3624명이다. 최근 주간 평균 감염자수는 이전 주에 비해 22%가 증가했고, 환자수는 한달 전에 비해 188%나 늘었다.       그러나 주정부는 규제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아 일부 주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주변의 다른 주들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뉴욕주는 이미 주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뉴욕시는 식당과 공연장 등 실내에 들어갈 때는 백신접종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보여주도록 하고 있다. 또 필라델피아도 뉴욕시처럼 내년 1월 3일부터 식당 등에 들어갈 때 백신접종 증명서를 보여주도록 했고, 캘리포니아주는 공공장소에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13일 주례 코로나19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만 할 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백신접종 증명서 제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머피 주지사는 그 대신 백신접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만을 강조했다.     현재 뉴저지주는 전체 인구 920만 명 중 634만 명(73%)이 2차 접종을 완료했고, 1차 접종을 끝낸 주민은 700만 명(80%)이다. 여기에 부스터샷을 맞은 주민은 173만 명(36%) 정도다. 머피 주지사와 주 보건국은 뉴욕주 등과 같이 방역규정을 강화하지 않는 대신 더 많은 주민들이 백신접종을 하게되면 상당부분 누그러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저지주정부가 규제 확대에 소극적인 것은 경제 때문이다. 럿거스대 마이클 라르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뉴저지주 420만 개 직업 중 16.7%는 코로나19가 시작된 뒤 사라졌고, 앞으로 2024년에 가서야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저지는 지난 6월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한 뒤 ▶식당 등 대고객 사업체 ▶관광산업 ▶제조업 ▶운송산업 ▶교육 및 관공서 등의 모든 분야가 어렵게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뉴저지주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방역 규제를 강화하면 경제가 완전히 얼어붙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도 최근 뉴저지주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교생활에서의 마스크 착용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연방법원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철폐 소송을 제기해 보건국과 교육국 등의 애를 태우고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정부 재확산 규제 강화 백신접종 증명서 방역 규제

2021.12.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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