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개발 자금이 문제다. 돈줄을 끊어야 북한의 핵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꿈을 무너트릴 수 있다.” 에드 로이스(공화ㆍ캘리포니아 39지구·사진)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은 단호했다. 그는 본지와 단독 인터뷰에서 ‘확고한 금융제재’를 통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스 의원은 “이미 커다란 성과를 거뒀던 방법”이라며 “지금까지 북한을 상대로 했던 제재 가운데 유일하게 효과가 있었다(it’s the one thing that did work)”라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2005년과 2006년 북한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anco Delta Asia) 은행을 통해 100달러 권 위조지폐를 위안화로 환전한 사실을 적발한 뒤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 계좌를 동결한 바 있다. 로이스 의원은 “당시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돈이 떨어진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진행도 즉각 중단됐다. 독재자(김정은)가 자신의 장군들에게 줄 돈이 없다는 것은 그의 지위 유지에 위태로운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 북한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국제사회에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를 약속했다. 로이스 의원은 지난 5월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대표발의했고, 하원에서 419대 1의 압도적 표 차이로 의결됐다. 이 법안은 북한의 군사와 경제의 젖줄인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사상 최다인 26개의 ICBM을 발사했고, 핵실험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로이스 의원은 “1년 뒤에 제재를 풀어줬으나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순진했으며, 큰 착각 속에 빠졌었다”며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이 해제를 강력히 원해 그렇게 됐다”고 했다. 그는 “북한을 상대로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그게 우리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다”고 말했다. 로이스 의원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오는 8월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각차를 보였다. 그는 “한미 FTA는 캘리포니아 경제에 큰 도움을 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협상 의지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 "전략적 인내는 오바마·부시 정부의 실패작" 대북제재 대표 발의 에드 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 10년 전 라이스 전 국무장관 압력으로 제재 해제 중동의 북한 노동자 급여 핵·미사일 개발에 쓰여 북한에 유입된 한국드라마가 주민 변화 시킬 것 에드 로이스(65)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은 충실한 대북제재 이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북 제재안(H.R. 1644)은 로이스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당시 하원에서 419대 1의 압도적 표 차이로 의결된 법안이다. 법안에는 북한의 자금줄인 원유 수입 봉쇄.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북한 선박 운항 금지.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로이스 의원은 북한 이슈를 놓고 트럼프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4년내 북미 대륙에 닿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이며 전략적 인내는 완전히 끝났다"고 했다. 남가주 브레아에 위치한 로이스 의원 사무실에서 그의 대북 메시지를 들어봤다. -이번 제재안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나. "재무부가 10년 전에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anco Delta Asia) 은행을 통해 100 달러권 위조지폐를 위안화로 환전하는 것을 적발했다. 그 즉시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 계좌를 동결시켰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돈이 떨어진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행할 돈이 없었다. 우리는 프로그램에 가담했던 탈북자들을 통해 계좌 동결이 얼마나 큰 효과를 거뒀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독재자가 자신의 장군들에게 줄 돈이 없다는 것은 그의 지위 유지에 있어 매우 위태로운 일이다. 그런데 이후 국무부에서 해제하라는 압력을 넣었다. 결국 북한은 1년 뒤 제재가 풀리고 다시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당시 왜 해제했나. "해제하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올 것으로 기대했고 북한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제재가 풀린 뒤 그들은 다시 돈을 쥐게 되자 곧바로 비밀리에 핵개발을 계속 추진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제재에 동의하나. "하원 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비슷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으로서 트럼프정부에 계속 조언하고 있다. 특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한국 중국정부와 함께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반길 국가는 없다. " -왜 효과가 좋았던 제재를 해제했나. "큰 실수였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결정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콘돌리자 라이스가 해제를 원했다. 당초 북한 이슈에 해박했던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대가 컸다. 당시 협상에 가담했던 고참 의원들이 해제한 것이 실수였음을 인정한다. 앞으로 속지 않는 게 중요하다. 북한은 서울과 워싱턴 베이징 등을 모두 속였고 약속을 다 깨트렸다." -중국의 대북한 석탄 수출은 감소했는데. "석탄 수출은 감소했지만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은 늘었다.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북한에 흘러가는 자금줄을 틀어막아야 한다. 그들의 핵개발 투자를 막아야 한다. 김정은에게 돈이 없다면 군부에 줄 돈도 없다. 돈이 없으면 핵개발 ICBM 개발도 못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나오려 할 것이다. 북한 핵사찰도 가능해질 것이다. 현재 베이징과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다. 또 원유 수출 금지에 대해서도 대화하고 있다. 방코델타아시아 계좌를 동결시켰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봤다. 그 방법을 다시 택해야 한다. 중동에서 북한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끊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중동에서 북한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한다. 이들의 급여를 북한정부가 모조리 다 가져간다.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급식을 먹는 것이 유일한 보상이다. 급여는 핵개발 프로그램에 쓰여진다. 이는 국제 근로법 위반이자 인권탄압이다. 북한은 우라늄과 플루토늄 개발을 계속했다.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개발을 멈춘 적이 없었다. 왜 우리가 더 빨리 대응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인가. "전략적 인내는 오바마정부와 부시정부의 '합작 실패'라고 봐야 한다. 우리는 제재를 더 가했어야 할 형국에 오히려 해제해 상황이 악화됐다. 북한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또 하나가 있다. 바로 한국 드라마다. 한국 드라마는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 북한 주민의 20%가 중국 국경을 넘어 들어온 한국 드라마를 본다.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계속 보면 북한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 1985년에 동독에 간 적이 있다. 당시 동독 젊은이들이 서독 TV를 보면서 큰 영향을 받은 것을 목격했다. 젊은이들 뿐 아니라 동독 정부 관계자들의 사상까지 바꿔놓았다.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도 문화를 통해 변했다. 북한도 그렇게 변하기를 기대해 본다. 북한정부 관계자들도 한국 드라마를 통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고 있다." -무역협정 얘기를 해보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무역협정에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다. 재협상도 요구하고 나섰는데. "내가 한미무역협정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이다. 분명 캘리포니아에는 큰 도움이 됐다. 풀러턴에 있는 CJ 푸즈가 그 좋은 예다. 처음에 70명을 고용했던 CJ 푸즈는 한미FTA 이후 고용인이 270명으로 늘었다. CJ 푸즈는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 물품을 수출한다. 경제적인 활동으로 볼 때 캘리포니아와 한국에 윈-윈이었다. 물론 무역협정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세밀한 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캘리포니아에 도움이 되는 협정이었다. 연방상하원에서 세계무역과 관련해 미국이 계속 참여해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북한 이슈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나. 또 내달 한국도 방문하는데. "북한 이슈는 섣불리 전망하기 힘들다. 내달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 문제를 놓고 집중논의할 것이다. 문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다. 20년째 한국 방문인데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하는 마음이다." 에드 로이스 의원은? LA에서 태어났으며 캘스테이트 풀러턴 대학을 졸업한 뒤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했다. 이후 포틀랜드 시멘트회사의 법인세 담당 매니저로 일했으며, 1983년에 가주 상원의원으로 선출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1992년에 풀러턴, 요바린다, 브레아, 애너하임, 다이아몬드바, 롤랜드 하이츠 등이 포함된 캘리포니아 39지구 연방하원의원으로 당선됐다. 2003년부터 탈북자를 위한 국제의원연맹 공동의장을 맡고 있고 2004년에 북한 인권법 제정을 주도했다. 2013년에 외교위원장으로 임명됐고, 대표적인 지한파 정치인으로 통한다. 위안부 이슈에서도 일본을 강하게 비판해 왔으며 최근 한국정부로부터 수교훈장 ‘광화장’도 수상했다. 원용석 기자 [email protected]
2017.07.25. 20:56
“결국 개발 자금이 문제다. 돈줄을 끊어야 북한의 핵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꿈을 무너트릴 수 있다.” 에드 로이스(공화ㆍ캘리포니아 39지구·사진)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은 단호했다. 그는 본지와 단독 인터뷰에서 ‘확고한 금융제재’를 통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기사 4면> 로이스 의원은 “이미 커다란 성과를 거뒀던 방법”이라며 “지금까지 북한을 상대로 했던 제재 가운데 유일하게 효과가 있었다(it’s the one thing that did work)”라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2005년과 2006년 북한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anco Delta Asia) 은행을 통해 100달러 권 위조지폐를 위안화로 환전한 사실을 적발한 뒤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 계좌를 동결한 바 있다. 로이스 의원은 “당시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돈이 떨어진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진행도 즉각 중단됐다. 독재자(김정은)가 자신의 장군들에게 줄 돈이 없다는 것은 그의 지위 유지에 위태로운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 북한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국제사회에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를 약속했다. 로이스 의원은 지난 5월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대표발의했고, 하원에서 419대 1의 압도적 표 차이로 의결됐다. 이 법안은 북한의 군사와 경제의 젖줄인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사상 최다인 26개의 ICBM을 발사했고, 핵실험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로이스 의원은 “1년 뒤에 제재를 풀어줬으나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순진했으며, 큰 착각 속에 빠졌었다”며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이 해제를 강력히 원해 그렇게 됐다”고 했다. 그는 “북한을 상대로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그게 우리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다”고 말했다. 로이스 의원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오는 8월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각차를 보였다. 그는 “한미 FTA는 캘리포니아 경제에 큰 도움을 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협상 의지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원용석 기자 [email protected]
2017.07.25. 20:50
지난 2010년 2억6600만 달러 복권에 당첨됐던 비영리단체 대표 길 시스네로스(46·뉴포트비치·사진)가 에드 로이스(공화) 39지구 연방하원의원에게 도전장을 던졌다. 해군 출신인 시스네로스는 프리토레이사에서 유통 부문 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복권 당첨의 행운을 잡았다. 이후 시스네로스 부부는 라티노 학생 교육에 초점을 둔 장학재단 등 2개의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원인 시스네로스는 17일 성명을 통해 출마를 선언하며 오바마케어를 지키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로이스 의원이 오바마케어 폐지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겨냥, "로이스 의원은 진정 커뮤니티를 위해 일하지 않고 있으며 39지구에선 정의롭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까지 공화당원이었던 시스네로스는 공화당이 너무 이념에 치우쳐 당적을 바꿨다고 밝혔다. 임상환 기자 [email protected]
2017.07.17. 21:52
파운틴밸리의 소아과 의사 마이 칸 트랜(51·사진)이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의원(39지구)에게 도전한다. 트랜은 내년 열릴 선거에서 39지구에 출마한다고 지난 5일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트랜은 지난 4월 출마를 선언한 전 캘스테이트 풀러턴 화학교수 필 자노윅츠(33)에 이어 13선의 관록을 자랑하는 로이스 의원에게 도전하는 두 번째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가 됐다. 트랜은 로이스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 위한 '트럼프케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비판하며 자신이 39지구 유권자들을 로이스보다 더 잘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39지구에 속하지 않는 파운틴밸리에서 20여 년째 살고 있다. 그러나 연방의회 선거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출마할 수 있어 이 사실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9살 때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피란 온 트랜은 어린 시절 딸기를 수확하는 일을 했고 하버드대 재학 시절엔 청소부로 일하며 학비를 벌었다. 트랜은 39지구의 많은 이민자 출신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스토리가 어필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39지구의 공화당원, 민주당원 비율 차이는 1.7%p에 불과하다. 임상환 기자 [email protected]
2017.06.08. 22:50
지난 10일 이기철 LA총영사는 관저에서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을 초청해 한국 정부 '수교훈장 광화장' 수훈 축하 행사를 열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에게 수교훈장 1등급인 광화장을 수여했다.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훈장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에드 로이스(앞줄 가운데) 외교위원장이 이기철 총영사와 손을 잡고
2017.05.11. 23:19
연방하원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한국 정부가 수여하는 '수교훈장 광화장'을 받았다. 2일 로이스 의원 사무실은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안호영 주미한국대사가 한국 정부의 훈장을 로이스 의원에게 수여했다고 전했다. 에드 로이스(왼쪽) 의원이 안호영 대사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에드 로이스 의원 사무실 제공]
2017.05.05. 22:27
연방 의회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HR 121) 통과에 앞장섰던 마이크 혼다 전 하원의원과 에드 로이스 의원이 한국 정부의 훈장을 받는다. 25일(한국시간) 한국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열고 마이크 혼다 전 의원 훈장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혼다 전 의원에게 수교훈장 광화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대선 때 낙선한 마이크 혼다 전 의원은 2007년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에드 로이스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이후 미주 한인사회가 평화의 소녀상 건립 등 위안부 역사를 알릴 때마다 적극 나섰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하원 외교위원장인 에드 로이스 위원장에게도 훈장을 수여한다. 정부는 로이스 위원장이 "한미동맹, 북한관계, 한일관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지지를 결집해왔다"고 전했다.
2017.04.24.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