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쓰레기 요금, 소송 사태로 번져

샌디에이고시가 다음 달 1일을 기해 시행키로 한 단독주택 쓰레기 수거 요금 부과에 대한  주민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특히 티에라샌타 지역에 거주하는 데이빗 와일씨와 일부 주민은 최근 시정부가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쓰레기 수거 비용을 부과키로 한 이번 조치가 주헌법 개정안인 '프로포지션 128'의 관련 규정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978년 주민투표를 통과한 이 주민발의는 공공요금 징수의 세 가지 핵심 원칙으로 '실제 서비스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징수된 돈은 해당 서비스 제공에만 사용해야 하며, 요금 책정은 공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소송의 원고 측 대리인인 마이클 아기레 변호사는 소장에서 "샌디에이고시가 단독주택 소유주들에게 부과하려고 하는 수거 요금은 실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초과한다"면서 "이는 실제 서비스 비용을 초과하는 요금 부과를 금지하는 주헌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기레 변호사는 또 "이번 소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줄 수 있었다"며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시는 이번 요금제 시행으로 쓰레기 수거 시스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보다 공정한 비용 분담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적 논란이 계속될 경우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제도 시행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단독주택 쓰레기 단독주택 쓰레기 단독주택 소유주들 소송 사태

2025.06.24. 19:54

[부동산 투자] LA시의 주택난 해소책

LA시는 그동안 단독 주택에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된 거주용 보조 유닛인 ADU(Accessory Dwelling Unit)의 양성화법을 추진하고 있다.     ADU는 인구 증가에 비해 주택 공급비율이 떨어져 아직도 2만 채 이상의 부족현상을 보이는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주택난 해소책이다.   201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갈수록 심각한 가주 내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물론 이전에도 LA시는 세컨드 유닛을 허용했지만, 규정이 까다로워 활용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가주의 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대폭으로 완화된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옆집 혹은 뒷집의 경계로부터 3피트만 떨어지면 세컨드 유닛 신축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법은 주택개발과 관련된 규제들을 상당 부분 완화해 저소득층 주택난을 해결하고 주택 소유주들은 임대 수익 증가는 물론, 주택의 가치상승을 가져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뒤뜰에 최소 640스퀘어피트, 최대 1200스퀘어피트 규모의 액세서리 주거용 유닛을 지을 수 있는데, 2층으로도 건축이 가능해 뒷마당이 넓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러나 추가 유닛의 면적이 기존 건물 면적의 50%를 넘기면 안 된다.   ADU 법에 따른 별채의 구조는 총 3가지가 있다.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분리할 수 있고, 독립 별채를 따로 지을 수도 있다. 그리고 새로운 법에 따르면 추가로 건설하는 독립 유닛에도 부엌을 지을 수 있어 정식으로 한 가구가 거주할 수 있으며 주거용 1유닛당 1개의 주차공간을 갖춰야 하는 규제도 완화되어 별채가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0.5마일 이내에 있으면 스트리트파킹이나 진입로(driveway)에 이중 주차도 허용한다.   특히 무허가로 증축된 유닛도 건축 코드와 새 규정에 맞게 지어졌다면 합법적인 유닛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주택소유주들에게는 희소식이다. 그리고 ADU에 의한 세컨드 유닛의 건립은 뒷마당에만 가능하며 한 가구당 한 채의 세컨드 유닛만 허락된다.   별채를 지으려면 건물주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현 주택의 상태와 종합해보고 각종 건축 관련 법규, 이웃, 도로 상황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이후 설계도면, 건축허가 신청서, 계획 시행 확인 수수료 등을 시에 제출하면 서류를 평가해 착공 허가서를 내준다.   시공업체를 정할 때는 가주 내에서의 합법적인 시공면허와 책임보험,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졌는지 웹사이트(cslb.ca.gov)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시공업체를 정한 뒤에는 세부적인 공사 범주, 공사 단가 등 주택 소유주가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는 표준계약양식(AIA)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 법은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주 전체의 주택 소유주들에게 주택 가치 상승 및 새로운 임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부모 등 두 세대가 같이 머무를 수 있는 주택형태가 될 것이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투자 주택난 해소책 단독주택 소유주들 저소득층 주택난 해당 주택소유주들

2022.12.14.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