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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불법 에어비앤비 임대 단속 강화
뉴욕시가 불법 에어비앤비 임대 단속을 강화한다. 시 특별집행국(OSE)은 “도시의 주택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위반 사항이 확인된 약 500명의 호스트에게 경고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이메일에는 벌금 부과 및 향후 등록 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경고가 포함돼 있다. 이 중 위반 정도가 심각한 5명의 호스트에 대해서는 등록증 박탈 절차가 예고됐다. 뉴욕시는 2023년 9월부터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플랫폼을 겨냥한 단기 임대 규제(Local Law 18)를 시행해 왔다. 이에 따르면,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를 운영하려면 시정부에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집주인이 해당 거주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집 전체를 빌려주거나 2명 초과로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임대 가능한 공간도 주거용으로 등록된 건물에 한하며, 지하 공간은 임대가 불가능하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항목별로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OSE는 단속 강화를 위해 ▶신규 신청자 및 기존 호스트가 사용하는 웹 포털을 새롭게 개편해 신청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 임대 등록 내역을 데이터셋 형태로 공개해 시민과 여행객이 합법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례를 위반한 호스트에 대해서는 경고에 이어 벌금을 부과하고 등록을 취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에어비앤비 뉴욕 불법 에어비앤비 임대 단속 단속 강화
2025.06.30. 20:27
너싱홈 단속·처벌 모두 세졌다…환자 방치 사망 등 적발
너싱홈 등 시니어 요양시설에 대한 주 정부의 감독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가주 공공보건국(CDPH)에 따르면 지난해 시니어 요양시설에서 총 158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31%가 증가한 숫자다. 그동안 적발 건수는 2020년(520건), 2021년(996건), 2022년(969건), 2023년(1203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벌금도 총 2732만 달러가 부과됐다. 가주 요양원 개혁연합(CANHR)의 선임 변호사 토니 시코텔은 “수년간 이런 조치를 본 적 없다. 주정부가 드디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적발 건수 증가는 라이선스 박탈 조치 등 처벌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환자 사망 등 거듭된 중대 과실로 최근 LA카운티에서만 7곳의 요양시설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건국은 이들 시설에 “최근 2년 내 두 차례 이상 AA급 위반으로 인해 면허 정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A급 위반’은 보호중인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정도의 심각한 사안을 의미한다. 면허 정지 시설은 ▶아라랏 요양원(Ararat Nursing Facility·미션 힐스) ▶앤틸로프 밸리 케어 센터(Antelope Valley Care Center·랭커스터) ▶브라이어 오크 온 선셋(Brier Oak on Sunset·할리우드) ▶골든 헤이븐 케어 센터(Golden Haven Care Center·글렌데일) ▶케이아이 LA 헬스케어 센터(Kei-Ai Los Angeles Healthcare Center·링컨 파크) ▶산타 아니타 컨벌레선트 병원(Santa Anita Convalescent Hospital·템플시티) ▶시크레스트 포스트-어큐트 센터(Seacrest Post-Acute Care Center·샌피드로) 등이다. 이에 일부 시설 관계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아라랏 요양원의 변호인인 마크 레이건은 “면허 정지는 부당하며 지역사회와 입소 환자 모두에게 해가 된다”며 재심 요구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들 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보건국 조사에 따르면 글렌데일 소재 골든 헤이븐 케어 센터는 당뇨병 환자에게 61일간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고 혈당 수치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 결국 환자가 병원 이송 후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또 할리우드 소재 브라이어 오크 요양원에서는 간호사가 다른 환자를 돌보는 사이 한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제재 조치 강화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인 권익 옹호 비영리단체 ‘와이즈 & 헬시 에이징’의 라헬 테이트 부대표는 “여러 환자가 숨진 이후에야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그동안 희생된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보건국은 관련 시설에 통지문을 통해 30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상승세 단속 healthcare center 시니어 요양시설 단속 강화
2025.06.09. 20:22
뉴욕시, 위장 번호판 단속 강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요금 부과를 위해 각종 ‘꼼수’를 쓰는 운전자들이 늘어나자 시 교통국(DOT)이 단속 강화에 나섰다. 7일 DOT와 뉴욕시경(NYPD)은 유령 번호판을 단속과 도로 안전 규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차량 번호판을 읽을 수 없거나, 가리거나, 왜곡되게 만드는 플라스틱 덮개 등의 물질을 금지한다’고 명시해 번호판 가시성 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앞서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차량 번호판에 테이프를 부착해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진흙이나 새똥 등을 묻혀 번호가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해 운전자들이 ‘꼼수’를 쓰자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이다.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번호판을 가린 채 주차하다 적발되면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NYPD는 “8일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맨해튼 혼잡완화구역에서 교통혼잡료를 회피하려는 운전자들에게 113건의 티켓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중 52건의 티켓은 위장 번호판을 사용하다가 적발돼 발급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당 시간 동안 차량 10대가 압수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번호판 단속 위장 번호판 차량 번호판 단속 강화
2025.01.09. 20:00
레이싱 단속법안 4개 서명…차량 30일까지 압류 가능
불법 레이싱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4일 만연하고 있는 길거리 레이싱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 4개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 중 AB1978과 AB2186은 불법 레이싱에 참여한 차량을 운전자의 검거와 상관없이 압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압류 기간도 최장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AB3085는 프리웨이나 주차장 등의 공간에서 레이싱을 하거나 차량으로 묘기를 부리면서 대중교통을 방해한 경우에도 차량을 임시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AB2807은 기존의 ‘길거리 쇼’로 구분했던 교통 개념을 도로 점거 행위로 확대해 해석하도록 규정했다. 서명된 이번 법안들을 통해 결국 경찰은 시간에 상관없이 길거리를 막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며 벌어지는 여러 형태의 레이싱과 길거리 쇼에 가담한 차량을 최대 30일까지 운전자 없이도 압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찰 당국은 이번 법안을 통해 무분별한 레이싱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레이싱 불법 불법 레이싱 단속 강화 강화 법안
2024.09.25. 20:29
뉴욕주 독립기념일 교통 단속 강화
독립기념일 주간 뉴욕주 교통 단속이 강화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3일 “독립기념일 주간 음주 및 난폭 운전자 및 기타 교통 위반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에 경찰이 추가 배치돼 순찰이 강화될 예정이며, 고속도로에 음주 검문소가 설치된다. 단속 강화는 3일 오후 6시부터 주말인 7일 자정까지 계속된다. 또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뉴욕주 고속도로 및 교량 공사로 인해 폐쇄됐던 일부 차선이 개방될 예정이다. 통행금지가 돼 있던 차선은 4일 오전 6시부터 8일 오전 6시까지 이용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해 뉴욕주는 독립기념일 집중 교통 단속 기간 주 전역에서 3만5104건의 티켓을 발부했다. 이중 알코올이나 약물 운전 관련 티켓은 1200건 이상, 운전 중 주의분산행위(Distracted driving)로 인한 티켓이 1000건 이상, 과속 티켓이 7000건 이상이었다. 해당 기간 주 경찰은 193명을 음주운전으로 체포했으며, 5건의 사망 사고와 949건의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3월부터 뉴욕주 ‘무브 오버(Move Over)법’ 적용 대상이 확대돼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존에는 경찰차·소방차·구급차·견인 트럭 등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는 긴급 차량 옆을 지날 때만 서행이 요구됐다면, 개정된 ‘무브오버법’에 따라 운전자들은 갓길 등 도로변에 정차된 모든 차량을 지날 때 무조건 서행해야 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독립기념일 뉴욕주 단속 강화 독립기념일 집중 뉴욕주 고속도로
2024.07.03. 19:21
노동절 연휴기간, 음주운전 단속 강화
노동절 연휴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1일부터 시작해 노동절 연휴기간에 LA 카운티 전역의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에서 음주 및 약물 운전 단속 캠페인을 펼친다고 발표했다. 단속 집중 기간은 1일 오후 6시부터 4일(월) 오후 11시 59분까지이다. CHP 측은 "술과 마약 관련 운전은 교통 사망이나 부상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면서 "당사자 뿐만 아니라 도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지게 한다"고 말했다. CHP 측은 이번 단속 캠페인은 인접한 애리조나 공공안전국, 네바다 하이웨이 패트롤과 합동 작전으로 전개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노동절 연휴 기간에 주 전역에서 음주 운전 혐의로 체포된 운전자는 900명이 넘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100명 정도 감소한 수치다. 이 기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52명이다. LA 지역에서의 음주 운전 단속에는 CHP 외에도 LA 카운티 셰리프국, LA 경찰국 등 다수의 다른 단속 기관도 참여한다. 김병일 기자연휴기간 음주운전 노동절 연휴기간 음주운전 단속 단속 강화
2023.09.01. 11:20
MTA 버스 무임승차 단속 강화
다음 달부터 버스 무임승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3일 “다음 달부터 무장하지 않은 보안요원들을 버스에 배치하고, 무임승차 등 각종 요금 회피(fare evasion)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람에게는 50~100달러의 티켓이 발급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MTA 관계자는 “뉴욕시경(NYPD)과 협력해 버스 순찰 전담 부서를 만들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단속 강화 조치는 9월 중순부터 ▶맨해튼 킵스 베이의 25개 노선 ▶다운타운 브루클린의 12개 노선 ▶스태튼 아일랜드 페리 터미널의 22개 노선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무임승차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기 전 MTA는 저소득층 뉴욕시민이 반값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페어 페어스’(Fair Fares) 프로그램에 가입하도록 돕고, 버스 요금을 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는 45일간의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단속은 버스 승객의 약 35%가 요금 회피 행위를 한다는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로, 올해 초 MTA는 “지난해 요금 회피로 7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고, 그중 3억1500만 달러가 버스 무임승차로부터 야기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 노조 관계자들은 요금 회피 행위가 많은 버스 노선의 기사들은 승객들로부터 폭행과 괴롭힘을 당할 확률이 높다며, NYPD에 버스 무임승차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 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무임승차 버스 버스 무임승차 단속 강화 버스 노선
2023.08.04. 20:59
헌팅턴비치 경찰국 E-바이크 단속 강화
헌팅턴비치 경찰국이 E-바이크(전기자전거) 단속 강화에 나섰다. 경찰국 측은 E-바이크 운전자가 날로 증가하면서 시 곳곳에서 E-바이크가 원인이 된 교통사고가 잇따른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름철 인파가 몰리는 헌팅턴비치 피어 인근에선 보행자가 과속으로 운행하던 E-바이크에 치여 부상을 입거나, 아찔한 순간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단속의 주 대상은 E-바이크 초보 운전자다. 특히 도로교통법에 어두운 10대 청소년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빈발한다. 경찰국 측은 E-바이크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홍보물을 나눠주는 한편, 과속과 DUI를 포함한 교통 법규 위반자에게 적극적으로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고 밝혔다.헌팅턴비치 경찰국 헌팅턴비치 경찰국 바이크 단속 단속 강화
2023.07.25. 7:30
LA, 단기 렌털 단속 나선다…전체 3분의 1 불법 영업 중
LA의 에이비앤비 등 단기 렌털 주택 중 3분의 1이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 의회가 단속 강화에 나선다. LA 시 의회는 지난달 29일 의결을 통해 무허가와 조례 위반 등이 심각한 단기 렌털 시장에서 단속의 고삐를 움켜쥐기로 했다. 이를 위해 LA 시 개발국에 90일 이내에 단속 강화를 위한 사전 조치를 주문했는데 여기에는 ▶조례를 어긴 호스트에 대한 규제 ▶소환부터 기소까지 제재 방법 ▶다른 도시들의 규제 및 단속 현황 ▶에어비앤비 등 관련 업체들과 데이터 공유 전략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 전략 ▶부처별로 산재한 관할권 통합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시 개발국은 90일 이내에 시 전역의 주택 중 단기 렌털 라이센스 보유·갱신·연장에 관한 데이터를 준비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 의회의 티띠야 라만 의원은 “저렴한 주택들을 단기 렌털 시장에 뺏기고 있다”며 “조례를 지키지 못하면 주택을 잃는다. LA 시민과 이웃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최근 맥길대는 연구를 통해 2018년 단기 렌털 관련 조례가 발효됐지만 LA 시의 전체 단기 렌털 물량 중 3분의 1가량이 불법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시 의회의 마이크 보닌 의원은 “LA 시민을 위한 주택이 불법 호텔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자 조례를 만들었는데 단속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며 “주민을 위한 소중한 임대 물량이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사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일 기자렌털 단속 불법 영업 단속 강화 불법 호텔
2022.05.04. 18:34
목줄 위반 견주 단속 강화
공공장소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나섰다 적발돼 수백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 케이스가 늘고 있어 견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샌디에이고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파크 패트롤은 최근 애완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고 공원과 길거리를 산책하는 견주들을 적극적으로 적발해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에 따르면 관련 위반으로 인해 한 달 평균 200건 정도의 티켓일 발부됐으면 부과된 벌금은 300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 보면 퍼시픽 비치와 오션 비치 지역의 공원에서 가장 많은 티켓이 발부됐다. 샌디에이고 목줄 위반 단속 강화
2022.02.22. 19:22
관급공사 임금 단속 강화…LA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LA시가 관급 공사 담당 업체에 대한 임금 체불 단속을 강화한다. LA시의회는 2일 정부 공사 관련 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시 최대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발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발의안을 제출한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LA 3지구)은 이날 “LA시가 진행중인 정부 공사 사업을 맡아온 한 전기 공사 업체가 19개 프로젝트에서 3만3000명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다른 업체에도 이런 관행이 있다.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의안을 통과시킨 LA시의회는 ▶관급 공사 담당 업체를 대상으로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 ▶적발 시 최대 벌금 부과 ▶LA시 산하 계약행정국에 구체적 시행 방안 보고서 제출 등을 지시했다.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제보나 신고에 의존해온 기존의 단속 방식과 달리 당국이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LA시는 사업 계약자 관련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는 방식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LA시 뿐 아니라 주 정부도 관급 공사 업체에 대한 고강도 조사 등을 강화하고 있다. 장열 기자관급공사 la시의회 la시의회 만장일치 관급공사 임금 단속 강화
2022.02.03.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