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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싱홈 단속·처벌 모두 세졌다…환자 방치 사망 등 적발

너싱홈 등 시니어 요양시설에 대한 주 정부의 감독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가주 공공보건국(CDPH)에 따르면 지난해 시니어 요양시설에서 총 158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31%가 증가한 숫자다. 그동안 적발 건수는 2020년(520건), 2021년(996건), 2022년(969건), 2023년(1203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벌금도 총 2732만 달러가 부과됐다.     가주 요양원 개혁연합(CANHR)의 선임 변호사 토니 시코텔은 “수년간 이런 조치를 본 적 없다. 주정부가 드디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적발 건수 증가는 라이선스 박탈 조치 등 처벌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환자 사망 등 거듭된 중대 과실로 최근 LA카운티에서만 7곳의 요양시설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건국은 이들 시설에 “최근 2년 내 두 차례 이상 AA급 위반으로 인해 면허 정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A급 위반’은 보호중인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정도의 심각한 사안을 의미한다.   면허 정지 시설은 ▶아라랏 요양원(Ararat Nursing Facility·미션 힐스) ▶앤틸로프 밸리 케어 센터(Antelope Valley Care Center·랭커스터) ▶브라이어 오크 온 선셋(Brier Oak on Sunset·할리우드) ▶골든 헤이븐 케어 센터(Golden Haven Care Center·글렌데일) ▶케이아이 LA 헬스케어 센터(Kei-Ai Los Angeles Healthcare Center·링컨 파크) ▶산타 아니타 컨벌레선트 병원(Santa Anita Convalescent Hospital·템플시티) ▶시크레스트 포스트-어큐트 센터(Seacrest Post-Acute Care Center·샌피드로) 등이다.     이에 일부 시설 관계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아라랏 요양원의 변호인인 마크 레이건은 “면허 정지는 부당하며 지역사회와 입소 환자 모두에게 해가 된다”며 재심 요구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들 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보건국 조사에 따르면 글렌데일 소재 골든 헤이븐 케어 센터는 당뇨병 환자에게 61일간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고 혈당 수치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 결국 환자가 병원 이송 후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또 할리우드 소재 브라이어 오크 요양원에서는 간호사가 다른 환자를 돌보는 사이 한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제재 조치 강화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인 권익 옹호 비영리단체 ‘와이즈 & 헬시 에이징’의 라헬 테이트 부대표는 “여러 환자가 숨진 이후에야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그동안 희생된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보건국은 관련 시설에 통지문을 통해 30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상승세 단속 healthcare center 시니어 요양시설 단속 강화

2025-06-09

뉴욕시, 위장 번호판 단속 강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요금 부과를 위해 각종 ‘꼼수’를 쓰는 운전자들이 늘어나자 시 교통국(DOT)이 단속 강화에 나섰다.     7일 DOT와 뉴욕시경(NYPD)은 유령 번호판을 단속과 도로 안전 규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차량 번호판을 읽을 수 없거나, 가리거나, 왜곡되게 만드는 플라스틱 덮개 등의 물질을 금지한다’고 명시해 번호판 가시성 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앞서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차량 번호판에 테이프를 부착해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진흙이나 새똥 등을 묻혀 번호가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해 운전자들이 ‘꼼수’를 쓰자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이다.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번호판을 가린 채 주차하다 적발되면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NYPD는 “8일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맨해튼 혼잡완화구역에서 교통혼잡료를 회피하려는 운전자들에게 113건의 티켓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중 52건의 티켓은 위장 번호판을 사용하다가 적발돼 발급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당 시간 동안 차량 10대가 압수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번호판 단속 위장 번호판 차량 번호판 단속 강화

2025-01-09

레이싱 단속법안 4개 서명…차량 30일까지 압류 가능

불법 레이싱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4일 만연하고 있는 길거리 레이싱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 4개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 중 AB1978과 AB2186은 불법 레이싱에 참여한 차량을 운전자의 검거와 상관없이 압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압류 기간도 최장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AB3085는 프리웨이나 주차장 등의 공간에서 레이싱을 하거나 차량으로 묘기를 부리면서 대중교통을 방해한 경우에도 차량을 임시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AB2807은 기존의 ‘길거리 쇼’로 구분했던 교통 개념을 도로 점거 행위로 확대해 해석하도록 규정했다.     서명된 이번 법안들을 통해 결국 경찰은 시간에 상관없이 길거리를 막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며 벌어지는 여러 형태의 레이싱과 길거리 쇼에 가담한 차량을 최대 30일까지 운전자 없이도 압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찰 당국은 이번 법안을 통해 무분별한 레이싱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레이싱 불법 불법 레이싱 단속 강화 강화 법안

2024-09-25

뉴욕주 독립기념일 교통 단속 강화

독립기념일 주간 뉴욕주 교통 단속이 강화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3일 “독립기념일 주간 음주 및 난폭 운전자 및 기타 교통 위반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에 경찰이 추가 배치돼 순찰이 강화될 예정이며, 고속도로에 음주 검문소가 설치된다.     단속 강화는 3일 오후 6시부터 주말인 7일 자정까지 계속된다.     또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뉴욕주 고속도로 및 교량 공사로 인해 폐쇄됐던 일부 차선이 개방될 예정이다. 통행금지가 돼 있던 차선은 4일 오전 6시부터 8일 오전 6시까지 이용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해 뉴욕주는 독립기념일 집중 교통 단속 기간 주 전역에서 3만5104건의 티켓을 발부했다. 이중 알코올이나 약물 운전 관련 티켓은 1200건 이상, 운전 중 주의분산행위(Distracted driving)로 인한 티켓이 1000건 이상, 과속 티켓이 7000건 이상이었다. 해당 기간 주 경찰은 193명을 음주운전으로 체포했으며, 5건의 사망 사고와 949건의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3월부터 뉴욕주 ‘무브 오버(Move Over)법’ 적용 대상이 확대돼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존에는 경찰차·소방차·구급차·견인 트럭 등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는 긴급 차량 옆을 지날 때만 서행이 요구됐다면, 개정된 ‘무브오버법’에 따라 운전자들은 갓길 등 도로변에 정차된 모든 차량을 지날 때 무조건 서행해야 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독립기념일 뉴욕주 단속 강화 독립기념일 집중 뉴욕주 고속도로

2024-07-03

노동절 연휴기간, 음주운전 단속 강화

    노동절 연휴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1일부터 시작해 노동절 연휴기간에 LA 카운티 전역의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에서 음주 및 약물 운전 단속 캠페인을 펼친다고 발표했다.   단속 집중 기간은 1일 오후 6시부터 4일(월) 오후 11시 59분까지이다.   CHP 측은 "술과 마약 관련 운전은 교통 사망이나 부상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면서 "당사자 뿐만 아니라 도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지게 한다"고 말했다.   CHP 측은 이번 단속 캠페인은 인접한 애리조나 공공안전국, 네바다 하이웨이 패트롤과 합동 작전으로 전개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노동절 연휴 기간에 주 전역에서 음주 운전 혐의로 체포된 운전자는 900명이 넘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100명 정도 감소한 수치다. 이 기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52명이다.   LA 지역에서의 음주 운전 단속에는 CHP 외에도 LA 카운티 셰리프국, LA 경찰국 등 다수의 다른 단속 기관도 참여한다.  김병일 기자연휴기간 음주운전 노동절 연휴기간 음주운전 단속 단속 강화

2023-09-01

MTA 버스 무임승차 단속 강화

다음 달부터 버스 무임승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3일 “다음 달부터 무장하지 않은 보안요원들을 버스에 배치하고, 무임승차 등 각종 요금 회피(fare evasion)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람에게는 50~100달러의 티켓이 발급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MTA 관계자는 “뉴욕시경(NYPD)과 협력해 버스 순찰 전담 부서를 만들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단속 강화 조치는 9월 중순부터 ▶맨해튼 킵스 베이의 25개 노선 ▶다운타운 브루클린의 12개 노선 ▶스태튼 아일랜드 페리 터미널의 22개 노선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무임승차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기 전 MTA는 저소득층 뉴욕시민이 반값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페어 페어스’(Fair Fares) 프로그램에 가입하도록 돕고, 버스 요금을 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는 45일간의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단속은 버스 승객의 약 35%가 요금 회피 행위를 한다는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로, 올해 초 MTA는 “지난해 요금 회피로 7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고, 그중 3억1500만 달러가 버스 무임승차로부터 야기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 노조 관계자들은 요금 회피 행위가 많은 버스 노선의 기사들은 승객들로부터 폭행과 괴롭힘을 당할 확률이 높다며, NYPD에 버스 무임승차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 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무임승차 버스 버스 무임승차 단속 강화 버스 노선

2023-08-04

헌팅턴비치 경찰국 E-바이크 단속 강화

헌팅턴비치 경찰국이 E-바이크(전기자전거) 단속 강화에 나섰다. 경찰국 측은 E-바이크 운전자가 날로 증가하면서 시 곳곳에서 E-바이크가 원인이 된 교통사고가 잇따른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름철 인파가 몰리는 헌팅턴비치 피어 인근에선 보행자가 과속으로 운행하던 E-바이크에 치여 부상을 입거나, 아찔한 순간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단속의 주 대상은 E-바이크 초보 운전자다. 특히 도로교통법에 어두운 10대 청소년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빈발한다.   경찰국 측은 E-바이크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홍보물을 나눠주는 한편, 과속과 DUI를 포함한 교통 법규 위반자에게 적극적으로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고 밝혔다.헌팅턴비치 경찰국 헌팅턴비치 경찰국 바이크 단속 단속 강화

2023-07-25

LA, 단기 렌털 단속 나선다…전체 3분의 1 불법 영업 중

LA의 에이비앤비 등 단기 렌털 주택 중 3분의 1이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 의회가 단속 강화에 나선다.   LA 시 의회는 지난달 29일 의결을 통해 무허가와 조례 위반 등이 심각한 단기 렌털 시장에서 단속의 고삐를 움켜쥐기로 했다.   이를 위해 LA 시 개발국에 90일 이내에 단속 강화를 위한 사전 조치를 주문했는데 여기에는 ▶조례를 어긴 호스트에 대한 규제 ▶소환부터 기소까지 제재 방법 ▶다른 도시들의 규제 및 단속 현황 ▶에어비앤비 등 관련 업체들과 데이터 공유 전략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 전략 ▶부처별로 산재한 관할권 통합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시 개발국은 90일 이내에 시 전역의 주택 중 단기 렌털 라이센스 보유·갱신·연장에 관한 데이터를 준비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 의회의 티띠야 라만 의원은 “저렴한 주택들을 단기 렌털 시장에 뺏기고 있다”며 “조례를 지키지 못하면 주택을 잃는다. LA 시민과 이웃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최근 맥길대는 연구를 통해 2018년 단기 렌털 관련 조례가 발효됐지만 LA 시의 전체 단기 렌털 물량 중 3분의 1가량이 불법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시 의회의 마이크 보닌 의원은 “LA 시민을 위한 주택이 불법 호텔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자 조례를 만들었는데 단속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며 “주민을 위한 소중한 임대 물량이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사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일 기자렌털 단속 불법 영업 단속 강화 불법 호텔

2022-05-04

목줄 위반 견주 단속 강화

공공장소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나섰다 적발돼 수백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 케이스가 늘고 있어 견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샌디에이고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파크 패트롤은 최근 애완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고 공원과 길거리를 산책하는 견주들을 적극적으로 적발해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에 따르면 관련 위반으로 인해 한 달 평균 200건 정도의 티켓일 발부됐으면 부과된 벌금은 300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 보면 퍼시픽 비치와 오션 비치 지역의 공원에서 가장 많은 티켓이 발부됐다.    샌디에이고 목줄 위반 단속 강화

2022-02-22

관급공사 임금 단속 강화…LA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LA시가 관급 공사 담당 업체에 대한 임금 체불 단속을 강화한다.   LA시의회는 2일 정부 공사 관련 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시 최대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발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발의안을 제출한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LA 3지구)은 이날 “LA시가 진행중인 정부 공사 사업을 맡아온 한 전기 공사 업체가 19개 프로젝트에서 3만3000명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다른 업체에도 이런 관행이 있다.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의안을 통과시킨 LA시의회는 ▶관급 공사 담당 업체를 대상으로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 ▶적발 시 최대 벌금 부과 ▶LA시 산하 계약행정국에 구체적 시행 방안 보고서 제출 등을 지시했다.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제보나 신고에 의존해온 기존의 단속 방식과 달리 당국이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LA시는 사업 계약자 관련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는 방식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LA시 뿐 아니라 주 정부도 관급 공사 업체에 대한 고강도 조사 등을 강화하고 있다. 장열 기자관급공사 la시의회 la시의회 만장일치 관급공사 임금 단속 강화

2022-02-03

위장 전입 단속 미 전역으로 확산…포트리·테너플라이 이어 캘리포니아 등까지

위장 전입 단속이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뉴저지주 포트리와 테너플라이 학군이 최근 위장 전입 학생 색출에 나선 데 이어 캘리포니아와 오하이오·펜실베이니아·조지아주 등지의 명문 학군들도 위장 전입 조사에 잇따라 착수하고 있다.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 퇴학 조치와 함께 재학 기간에 해당하는 학비를 벌금으로 낼 뿐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A 인근 유명 학군에 포함된 한 중학교는 지난해부터 학생들에게 집 주소를 묻는 불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타 지역 학생들이 다닌다는 위장 전입 제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학교 교장은 “그 동안 적발 학생들을 전학시키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강화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위장 전입 사례가 적발될 때마다 경고 등 가벼운 조치를 취해 왔던 교육 당국들은 사례가 점차 늘어나자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 코플리-페어론 학군은 2년 전 친정 아버지의 주소를 기재해 두 딸을 인근 교외 지역 학교에 입학시킨 켈리 윌리엄-볼라를 공문서 위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학군에서는 2005년부터 47건의 위장 전입 사례가 적발됐다. 보조교사로 일하던 윌리엄-볼라는 검찰에 체포·기소돼 9일 후 풀려났지만 벌금 3만 달러가 부과됐으며, 범죄 기록이 남아 일자리를 잃은 것은 물론 정교사 자격증 취득도 어려워졌다. 이 같은 위장 전입 사례는 뉴햄프셔·텍사스·조지아 등 전국에서 보고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센트럴더핀 학군도 지난해부터 위장 전입 사례를 조사, 적발 학부모들을 카운티 검찰에 신고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한 학부모의 경우 900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다른 학부모는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1359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조지아주 유명 학군으로 꼽히는 휴스턴카운티 학군도 검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25가정이 기소됐으며, 130가정은 위장 전입이 발견되자 학교를 떠났다. 정승훈·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11-03-01

학교 위장전입 단속 '칼바람'…LA 포함 미 전역서 교육구·검찰 합동 조사

LA인근의 유명 학군에 포함된 한 중학교는 지난 해부터 학생들에게 집 주소를 묻는 불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거주지가 아닌 학생들이 다닌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학교의 교장은 "그동안은 적발된 학생들을 전학시키는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벌금이나 학비를 지불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자녀를 좋은 학교로 보내기 위한 위장전입 케이스가 전국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같은 케이스가 발견될 때마다 구두경고 등 가벼운 조치를 취해 왔던 교육구들은 사례가 점차 늘어나자 카운티 검찰청과 손잡고 위장전입한 학부모를 구속기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오하이오주 콜롬버스시의 코플리-페어론 교육구는 2년 전 친정 아버지의 주소를 기재해 두 딸을 인근 교외 지역의 학교에 입학시킨 켈리 윌리엄-볼라씨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윌리엄-볼라씨는 9일동안 수감된 후 풀려났지만 위장전입 학비로 3만 달러가 부과됐으며 중범죄 기록이 남는 바람에 보조교사로 일하던 일자리는 물론 교사 자격증 취득 자격도 잃게 됐다. 윌리엄-볼라씨는 "나는 두 딸의 엄마로서 안전하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다"며 항변했지만 학교측은 기소를 중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 교육구의 경우 2005년부터 지금까지 47건의 위장전입 케이스가 발견됐다. 이같은 케이스들은 뉴햄프셔 텍사스 조지아 등 전국에서 보고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센트럴 더핀 교육구도 지난 해 말부터 올 초까지 위장 전입 케이스를 조사해 적발된 학부모들을 카운티 검찰에 넘겼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한 학부모의 경우 900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또 다른 가정은 경제 사정을 감안해 1359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조지아주의 유명 학군으로 꼽히는 휴스턴 카운티 교육구도 카운티 검찰청과 손을 잡고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기소된 가정만 25가정. 130가정은 위장전입이 발견되자 학교를 떠났다. 예산이 충분한 일부 교육구들은 아예 사설 수사관을 고용, 학생들의 뒤를 밟아 거주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통합교육구는 지난 해부터 사설 수사관을 고용해 대대적인 위장전입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제보를 통해 지금까지 300여 위장전입 학생들을 색출한 샌프란시스코 통합교육구는 해당 학부모에게 2500~5000달러의 조사비용을 부과했다. 휴스턴 카운티의 로빈 히네스 교육감은 "위장전입 가정이 너무 많이 늘어나 각 학교마다 문제가 심각하다"며 "좋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럴수록 학교들은 더 강경한 단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28

포트리 학군도 위장전입 단속…적발시엔 재학기간만큼 벌금 내야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뉴저지주 포트리 학군이 4년 만에 학생들의 위장전입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포트리 교육위원회는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학생들의 거주지 재확인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사를 통해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 퇴학 조치와 재학기간의 학비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포트리 학군 레이몬드 밴로우 교육감은 “합법적으로 타운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임대계약서 등 거주지 증명 서류를 제출해 위장전입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학군은 타 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신속히 소속 학군으로 전학을 갈 것을 요구했다. 위장전입이 적발된 학생들은 1년 학비 1만7000달러를 기준으로 재학기간만큼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밴로우 교육감은 “불법으로 재학중인 학생들의 숫자를 짐작하기 어렵지만 더 이상 주민들의 세금을 낭비할 수 없다”며 단속을 통해 학군 교육수준을 한 층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에 따르면 2007년 학생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장전입 단속에서 14명이 적발됐다. 정승훈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11

[OC] 위장전입 규명 작업 가속···어바인교육구 학생 95% 거주지 확인서 제출

어바인통합교육구의 학생 거주지 확인 작업이 95% 이상 진척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어바인한인학부모회 주최로 열린 어바인 교사 대상 한국문화 역사 교육 프로그램(PACE)을 참관하기 위해 예일루프 센터를 찾은 어바인통합교육구 개빈 헌틀리-페너 이사장(사진)은 "전체 학생 2만6000명 중 거주 확인서를 제출한 비율이 95~98% 가량"이라며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거주 확인이 되지 않은 학생 수는 수백 명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헌틀리-페너 이사장은 이어 "가을학기 시작 전 까지는 주소 확인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바인통합교육구는 지난 3월 관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주 확인서 작성 제출을 요구했다.〈본지 4월2일자 A-13면> 올해 각 가정에 배포된 거주 확인서엔 증인 서명란이 포함돼 있으며 교육구측은 증인이 거짓으로 서명을 할 경우 당국에 고발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교육구측은 거주 확인서 제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 5월 말까지 전체 학생의 5분의 1에 가까운 약 5000명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자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은 반 편성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당시 교육구측이 강력한 단속 의지를 천명하자 100명에 가까운 학부모들이 자녀의 실제 주소가 어바인교육구 관내가 아니라고 실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한인사회에서도 "한인 중에 위장전입자가 상당히 많을 것"이란 추측과 우려가 난무했다. 헌틀리-페너 이사장은 거주 확인서 작성의 목적과 관련 "베이직 에이드(Basic Aid) 방식의 기금 조달을 위해선 어바인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구는 올해부터 교육기금 확보 방법을 변경했다. 과거 학생 수에 따른 교육기금을 가주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방식에서 탈피 시 재산세 수입에서 기금을 조달하는 베이직 에이드 교육구로 전환한 것이다. 시 거주자의 재산세에 교육기금을 의존하려면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강력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헌틀리-페너 이사장은 "앞으로도 거주 확인은 계속 시행될 것"이라며 "베이직 에이드 방식 도입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을 널리 홍보해 달라"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 [email protected]

2009-08-12

[OC] 어바인 교육구 '위장전입 단호히 대처'

"주소 확인 안 되면 반 편성 안할 수도 있다." 어바인통합교육구가 위장전입에 대해 단호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교육구측에 따르면 지난 3월 관내 모든 학생들에게 배포된 거주 확인서 제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 달 30일까지 주소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학생 수는 5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학생 2만6000명 중 5분의 1에 가까운 수치다. 이안 해니건 교육구 대변인은 지난 달 30일까지 교육구 컴퓨터 시스템에 2만1000명의 주소 정보가 입력됐으며 미입력된 5000명 중 상당수는 거주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입력 절차를 마치지 못한 상태일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지난 달 30일 현재까지 실제 주소가 어바인교육구 관내가 아니란 사실을 실토한 학부모 수는 100명에 못 미친다. 하지만 5000명 가운데 거주 확인서를 제출한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 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위장전입 학생 수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해니건 대변인은 "학교 당국자들이 주소 확인서를 받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며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에겐 반 편성이 안 되거나 시간표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구측이 이렇듯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올해부터 교육기금 확보 방법을 변경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구는 최근 교육기금을 현행처럼 학생 수에 따라 가주 정부로부터 지원 받기 보다는 시 재산세 수입에서 조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베이직 에이드(Basic Aid) 교육구'로 거듭나기로 결정했다. 〈본지 4월2일자 A-13면> 시 거주자 재산세에 의존하는 베이직 에이드 펀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장전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 한인 학부모들의 반응은 입장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일부 위장전입 학부모는 타 교육구 또는 사립학교로 자녀를 전학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부모는 "위장전입 학생이 많을 수록 어바인에 사는 학생들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어바인에 사는 학부모들은 교육구의 조치에 대해 별 거부감이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새 확인서는 주소 확인을 위해 증인의 서명을 요구한다. 내가 아는 사람은 거짓 증인을 구하느니 막판까지 제출을 미루며 눈치를 보는 편을 택했다. 이런 학부모가 꽤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구측은 거주 확인서 양식에 추가된 증인 서명란에 ▷주소가 변경됐거나 허위 주소라 간주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이며 사설 조사관을 이용할 수도 있다. 조사 방법엔 가정 방문도 포함된다 ▷적발시 최고 4년 징역형과 벌금형 부과가 가능한 '위조' 혐의로 당국에 고발할 수 있다 ▷거주지 확인서 증인 서명을 얻기 위해 타인을 속이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고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포함시킨 바 있다. 임상환 기자 [email protected]

2009-06-02

[OC] 위장전입 단속 강화···한인 학부모들 술렁

어바인통합교육구가 '위장 전입' 학생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을 계기로 한인사회가 술렁이고 있다.〈본지 2일자 A-13면> 최근 어바인 한인 학부모들 사이에선 "결국 올 것이 왔다"며 자성을 촉구하는 의견과 "학교 잘 다니던 아이가 적발돼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한 반응이 동시에 표출되고 있다. 자성을 촉구하는 학부모들 중 상당수는 교육구측의 조치가 주로 한인 학부모들을 겨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부모는 "위장 전입 학생의 다수가 한인 학생이란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타인종도 위장 전입을 하겠지만 한인처럼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역시 "위장 전입 단속으로 자칫 한인사회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과 편법을 가르치는 것"이라며 자성을 촉구했다. 한인 학생들의 위장 전입 방식은 주로 타 도시에 거주하는 부모가 어바인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친구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심한 경우 어바인 내에서의 위장 전입도 감행된다. 한 학부모는 "매년 발표되는 각종 학력 테스트 결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고교들로 신입생 수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인이 선호하는 특정 고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어바인에 살면서도 해당 학군으로 위장 전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혀를 찼다. 어바인 교육구는 지난 달 30일 관내 모든 학교 학생들에게 '증인 서명란'이 포함된 새 거주지 확인서 양식을 배포하는 동시에 매년 거주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과거 위장 전입이 발각될 경우 해당 학생에게 전학 조치만을 취해 왔던 교육구는 규정 변경과 동시에 형사고발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했다. 교육구측은 규정 변경과 관련해 ▷주소가 변경됐거나 허위 주소라 간주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이며 사설 조사관을 이용할 수도 있다. 조사 방법엔 가정 방문도 포함된다 ▷적발시 최고 4년 징역형과 벌금형 부과가 가능한 '위조' 혐의로 형사고발할 수 있다 ▷거주지 확인서 증인 서명을 얻기 위해 타인을 속이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형사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임상환 기자

2009-04-07

[OC] '위장전입 학생 색출하라' 어바인 거주지 확인 강화

어바인 통합교육구가 대폭 강화된 학생 거주지 확인 절차 시행에 나섰다. 교육구측은 지난 달 30일 관내 모든 학교 학생들에게 새로 변경된 거주 확인서 양식을 배포했다. 새 확인서는 학부모의 운전면허증과 각종 공과금 영수증 세금보고 양식 등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함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줄 '증인 서명' 을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전과 달리 증인 서명란을 포함시킨 것은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증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강력한 단속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교육구측은 더 나아가 입학할 때 확인하던 학생 주소지를 매년 재확인에 나서는가 하면 필요한 경우 교직원이 학생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도록 했다. 교육구의 이같은 강력한 '위장전입' 학생 단속은 교육기금 확보 방법을 변경하기 위한데 따른 것. 어바인교육구는 최근 교육기금을 현행처럼 가주 정부로부터 지원 받기 보다는 시 재산세 수입에서 조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베이직 에이드(Basic Aid) 교육구'로 거듭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구측은 학생 수에 따라 기금 규모가 결정되는 주 정부 펀딩과 달리 시 거주자들의 재산세에 의존하는 베이직 에이드 펀딩 방식 도입을 위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중요하다고 판단 위장전입 학생 색출에 나서게 됐다. 어바인공립학교재단 이사로 재직중인 어바인한인학부모회 캐롤 최 회장은 "일부 학부모들이 거주지를 속여 자녀를 입학시키고 있다는 것은 교육구에서 예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전했다. 임상환 기자

2009-04-01

LA 불법택시 하루 4명꼴 체포…'관광택시'도 단속 확대

지난해 LA시내 불법택시 단속에서 하루 평균 4명씩 체포됐다. 이는 지난 27일 LA교통국(DOT)이 LA시의회에 제출한 '2008년 불법택시 단속 프로그램(BTEP)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BTEP은 불법택시 단속전문DOT와 LAPD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으로 지난 2006년 8월 창설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BTEP은 2008년 사상 최대 체포자수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불법택시를 몰다 체포된 운전자는 총 1427명으로 1997년 합동단속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다. BTEP 창설 이전인 2006년 보다는 3.5배 많은 수치다. 불법택시 운전자가 무면허 혹은 수배자라서 30일 견인 조치된 차량도 446대로 전년보다 32% 늘었다. 합동단속은 주로 밤시간대 한인타운 등 불법택시 다발지역에서 수사관 8~12명을 한조로 편성돼 월평균 10차례 이뤄졌다. DOT측은 올해 단속 대상을 호텔내 리무진 회사인 속칭 '관광 택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택시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12개월 보고관찰형에 처해지며 벌금은 1500달러다. 정구현 기자

2009-03-05

택시 불법영업, 한인타운 포함 5곳 집중단속

LA교통국(DOT)은 불법택시 단속 프로그램(Bandit Taxicab Enforcement Program.BTEP)의 연장과 함께 올한해 불법택시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토머스 드리쉴러 택시 행정관(taxicab administrator.사진)은 "가주 리무진 라이선스로 택시 운영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시 검찰청 공익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아래 더욱 체계적인 단속과 처벌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인타운은 할리우드 다운타운 베니스 비치 웨스트 LA와 더불어 불법택시 단속 상위 5개 지역에 포함된다"며 타운내 범법자들에 더욱 강경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불법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 실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불법택시 차량의 압류는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에만 해당됐지만 올 1월1일부로 관련 법규가 바뀌어 이제 단속에 걸린 차량은 무조건 압류된다. 압류기간은 최고 30일까지며 벌금도 1000달러에 이른다. 드리쉴러 행정관은 "향후 2~3개월 내로 BTEP 연장에 대한 시의회 승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09-03-05

한인 콜택시 또 '출혈' 경쟁…플러싱 기본 요금 3불

뉴욕의 한인 콜택시 업계가 이번 주 들어 또다시 요금 인하 경쟁에 돌입했다. 한인 업계가 ‘요금 정상화 합의’를 이룬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불과 석달여 만이다. 경기침체로 고객이 계속 줄면서 콜택시 회사들은 플러싱 지역 로컬 기본 요금을 기존 6달러에서 절반인 3달러를 받고 있다. 일부는 기본 요금을 아예 받지 않고, 팁만 받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타민족 택시 업계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로컬 기본 요금을 8~10달러 받고 있다. 많은 한인 콜택시 기사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요금을 내리면서 수입이 줄자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한 콜택시 기사는 “하루종일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도 손에 쥘 수 있는 수입이 50~60달러 정도”라며 “이같은 요금 파괴는 정말 없어져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기사는 “상황이 어찌됐건 회사측은 기사들에게 콜비를 꼬박꼬박 받기 때문에, 결국 가격 인하의 피해는 고스란히 기사들에게 돌아온다”고 볼멘 소리를 했다. 뉴저지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통상 7~10달러(팰리세이즈파크내)인 기본 요금이 최근 5달러, 심지어는 3달러까지도 받는 회사가 생겨나고 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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