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 무시했다가 몇 달 뒤 답변서 내면…상대가 취하할까? [ASK미국 가정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문= 이혼 소장을 받고도 한동안 아무 대응을 안 했다가, 몇 달 지나서야 답변서를 내면 상대가 정말 이혼을 취하할까요?     ▶답= 현장에서 가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한다. 하지만 “답변서만 내면 상대가 겁먹고 취하한다”처럼 단순하게 공식처럼 생각하면 위험하다.   2026년 1월 기준 캘리포니아에서는 이혼 소장을 제대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보통 30일 안에 답변서(Response, 보통 FL-120)를 법원에 접수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디폴트(default)를 진행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내 이야기를 법원에 충분히 하기 전에 사건이 상대방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무응답으로 버티다가 나중에 답변서로 강하게 나오면 상대가 취하하겠지”라는 전략은 그사이 상대가 먼저 디폴트를 걸어버리면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크게 줄어드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지나서 답변서를 냈더니 아내가 취하했다”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보통은 이런 상황이다. 아내 쪽이 재산이 더 많거나 소득이 더 높아 이혼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공동재산을 50대 50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넘어갈 몫이 생각보다 커지고, 경우에 따라 배우자 부양비(생활비) 부담까지 생길 가능성이 커지는 때다. 이는 변호사가 특별히 잘해서라기보다 캘리포니아 가정법 구조상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구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답변서가 들어오는 순간 “이제는 그냥 밀어붙이면 끝나는 일이 아니겠구나. 시간도 비용도 들고 결과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고 현실적인 계산을 하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답변서를 냈는데도 상대가 더 강하게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남편 쪽이 오히려 재산을 더 내줘야 할 구조이거나 배우자 쪽이 “정리하고 끝내자”는 의지가 단단한 경우에는 답변서가 ‘취하 버튼’이 아니라 본격적인 소송의 시작 신호가 되기도 한다.   아내가 이혼 의지가 단단한 경우에는 남편 쪽에서 자주 보이는 공통된 모습이 있다. 본인이 중심을 잡고 주도하려는 성향이 강해서 변호사에게 맡기기보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혼자 끌고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답변서 제출이 늦어지거나 말과 서류가 꼬여서 절차가 남편에게 불리하게 굳어버리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뒤늦게 변호사가 들어가도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리기 어려워 수습이 더 까다롭고, 진행 과정에서도 조율해야 할 일이 훨씬 많아진다.   결국 핵심은 이렇다. “상대를 취하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보다 먼저 내가 디폴트로 밀려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방어선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달력에 30일을 체크해 두고 디폴트가 들어가기 전에 답변서를 포함한 대응을 갖춰두는 게 기본이다. 그래야 그다음에야 비로소 협상, 화해, 취하 유도 같은 선택지가 의미를 갖는다.     ▶문의: (213) 433-6987/ [email protected]/ LeahChoiLaw.com  미국 답변서 답변서 내면 이혼 소장 상대방 입장

2026.02.03. 17:18

퇴거 고소장 답변서 제작 지원…UCLA 등 법원 제출 도움

퇴거 통보 목적의 고소장을 받을 경우 세입자의 법원 제출용 답변서 제작을 도와주는 웹사이트가 개설됐다.   답변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거나 제때 제출하지 못해 갑작스레 퇴거를 당하는 경우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UCLA 행정대학원, LA 세입자협회, 퇴거방지프로젝트 등 단체들은 19일 “법원의 퇴거 통보 답변서 제출을 위한 지원 웹사이트(www.tenantpowertoolkit.org)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영어와 스패니시로 제공되는 이 웹사이트는 세입자 관련 정보를 입력한 뒤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양식으로 답변서를 인쇄할 수 있다. LA 카운티 내 세입자의 경우는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법원에 전자 답변서 형식으로도 제출도 가능하다.   UCLA 한나 아펠 교수는 “지난 2년간 여러 변호사, 자원봉사자들이 웹사이트 개설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가주에서는 매해 수천 명의 세입자가 법원에 답변서를 정확히 작성, 제출하지 못해 집을 잃고 있는데 이 웹사이트가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규정상 세입자는 법원으로부터 퇴거 통보 고소장을 전달받게 되면 반드시 5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답변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거나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곧바로 퇴거 조치가 시행된다.   반면, 세입자가 5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퇴거 재판일을 지정하게 된다. 이때 임대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세입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게 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퇴거 재판일까지 시간을 벌게 되는 것으로 그만큼 답변서 제출이 중요하다.   실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해 퇴거 조치를 당한 가주 주민은 많다. 가주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2019년 6월까지 1년간 12만9000건의 퇴거 관련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 중 18.6%인 2만4000건이 답변서 제출 등을 하지 못해 퇴거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졌다.   UCLA 개리 블라시 교수는 “법원 답변서 제출을 돕는 웹사이트 개설은 전국에서 가주가 최초”라며 “퇴거 고소장을 받는 세입자가 법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해 길거리로 쫓겨난다는 소리에 너무 마음이 아파 웹사이트 개설을 돕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 퇴거 통보 답변서 제출 지원 웹사이트에서는 세입자의 밀린 렌트비 지원, 법적 자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제공 서비스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 장열 기자고소장 답변서 답변서 제출 법원 답변서 법원 제출용

2022.07.19.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