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단속, 더 늘어난다…전문가가 밝힌 기업 생존 가이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달 초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대규모 이민 단속과 관련해 캘리포니아 한국기업협회(KITA, 회장 김한수)가 지난 15일 ‘현대·LG ICE 단속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로펌의 리처드 J. 블럭 변호사는 ICE 단속과 관련해 한인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핵심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블럭 변호사는 “대규모 단속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철저한 I-9 서류 감사     고용주는 ICE 단속에 대비해 I-9 서류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I-9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고용주가 작성하게 되어 있는 연방 정부 공식 문서다.     모든 직원의 I-9 양식을 검토하고, 서류 오류나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HR팀이 적절히 교육받았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데 경험 많은 이민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특히 추가 서류인 서블리먼트 B 재확인과 E-Verify 프로그램 활용은 준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블럭 변호사는 “ICE 단속이 진행되기 전에 근로자의 취업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STA·B-1 비자 규정 숙지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과 B-1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면 계약 협상, 비즈니스 미팅, 콘퍼러스 참석, 단기 연수 등 허가된 특정 활동만 가능하다. 미국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급여를 받는 등 생산성 고용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업과 개인 모두 비자와 프로그램에 따른 개인 활동 범위를 명확히 알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력업체 이민법 준수 감사     기업은 하청업체·재하청업체 등 협력업체가 이민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막연히 가정해서는 안 된다. 계약 전후로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채용 절차를 검토하며 준수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협력업체가 I-9 서류 작성, E-Verify 사용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감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고용주 면책조항 등 권한 강화   고용주는 이민법·노동법 준수 의무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면책(indemnification) 조항을 포함해 고용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또한 인력 파견 업체의 I-9 서류를 직접 점검할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단순히 면책조항만으로는 실제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와 감사 권한을 통해 실질적 준수와 책임 분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더십 팀 대응 교육   블럭 변호사는 “리더십 팀에게 ICE 단속 시 매니저 역할, 연락 대상, 요청 처리 방법 등을 교육해야 한다”며 “합법적인 법 집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사업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I-9 서류를 한곳에 보관해 ICE가 요청할 때 3일 영업일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대응 교육이 필수다.     ▶대응 계획 수립       화재 대비 훈련처럼, ICE 또는 노동부(DOL) 감사에 대비해야 한다. 통보 시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I-9 서류 확보, 협력업체 관계 설명, 재하청업체 현장 투입 전 검증 증빙이 가능한지 점검한다.   이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단속 ice 단속 대규모 단속 서류 감사

2025.09.16. 22:20

한국인 불체 단속, 정치권 반응 엇갈려

대규모 단속으로 체포된 한국인 300여 명과 관련해 양국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속 직후 “(이민 당국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것과 관련,  현대차 공장을 지역구에 둔 버디 카터 하원의원(공화·조지아)은 “난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용감한 법 집행관들이 미국 노동자를 우선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불법 이민이라는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 대담한 행동에 박수를 친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든 근면성실한 미국인에게서 일자리를 뺏어서 불법 이민자한테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도널드 트럼프가 지켜보는 한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역시 “조지아에서 우리는 모든 주와 연방 정부의 이민법을 포함한 법을 항상 집행할 것”이라며 “주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은 조지아와 우리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의회아시아태평양계 코커스(CAPAC)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조지아주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6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속에 우려를 표명했다.     의원들은 “한국 혈통을 다수 포함한 이민자 수백명이 구금됐고 트럼프 행정부는 폭력적인 범죄자를 겨냥하는 대신 대규모 추방 할당 목표를 채우기 위해 직장이나 유색인종 사회에서 이민자들을 쫓고 있다”며 “이런 무분별한 행동은 가족을 찢어 놓고, 경제에 피해를 주며, 우리 글로벌 파트너들의 신뢰를 약화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한국계인 앤디 김 상원의원, 매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을 포함해 20명이 서명했다.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 역시 “현대차는 미국 제조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번 조치가 외국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단속을 두고 “한국 기업과 정부에 미국 내 사업 운영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한·미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도 지난 6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차관과 통화하며 한·미 관계상 중요한 시기에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차관은 또 한국인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장면이 여과 없이 언론 매체 등에 노출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이 가운데 공장 단속의 제보자를 자처한 조지아 12지구 공화당 하원의원 예비후보인 토리 브래넘은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잡지 롤링스톤은 브래넘에게 ‘한국과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망칠 셈이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미성년자 자녀까지 사이버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고 5일 보도했다. 강한길·장채원 기자정치권 한국인 한국인 300여 불법 이민자 대규모 단속

2025.09.07. 19:09

[중앙칼럼] 다음 타깃은 아시아계

70대 한인 노부부가 26년간의 LA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더 이상 미국에서 살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딸은 온라인 모금 사이트에 부모의 사연을 공개하며 “아버지가 생계의 주수입원이었던 긱 드라이버(배달·차량 호출 등 단기 계약 운전) 일을 잃은 뒤 생활이 막막해졌고, 수개월 실직 끝에 귀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혹한 이민정책은 갈수록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미국을 떠난 불법체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추산이 나온다. 그 중 25만여 명은 강제추방, 나머지 75만 명은 불안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짐을 싸서 떠난 사람들이다. 한인 노부부의 선택도 그 흐름 속에 있다.   주목할 점은, 단속이 더 이상 중범죄자 불법체류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선거 유세에서 “불체자 1100만 명을 모두 추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었다. 출범 초기 행정부는 “중범자 불체자를 추방한다”고 발표했으나, 최근에는 “불법체류 자체가 범죄”라며 전면적이고 무차별적인 추방을 대놓고 강행하고 있다.   퓨리서치센터가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 내 불체자는 멕시코 출신이 약 400만 명, 멕시코 외 중남미 출신이 216만 명에 달한다. 최근 단속이 라틴계 커뮤니티에 집중된 이유다. 하지만 아시아 출신 불체자도 약 100만 명에 이르고, 그 중 한국 출신은 17만3000 명으로 추정된다. 라틴계에 대한 대규모 단속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다음 차례가 아시아계가 될 것이라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단속의 방식은 공포전략 그 자체다. 연방법원이 “인종·언어·직종·장소에 근거한 단속(인종 프로파일링)은 위헌”이라며 중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민단속국(ICE)은 홈디포 주차장, 세차장 등을 기습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라틴계 커뮤니티 길거리를 순찰하다가 불체자로 의심되면 바로 체포하는 ‘로빙 패트롤(Roving patrol)’도 등장했다. 심지어 이민법원 복도까지 들이닥쳐 불심검문하고 서류미비자들을 마구 체포한다. 체류 심사를 받으러 이민법원에 출두한 서류미비자들을 기습 체포하는 ‘코트 앰부쉬(Court ambush)’는 이제 낯설지 않은 장면이 되었다.   지난달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8세 이상 외국인은 영주권 카드나 외국인 합법체류 신분 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고 재차 공지했다. 이민 및 국적법 ‘INA 264(d)’에 따르면 영주권 미소지는 경범죄로 간주된다. 위반 시 최대 100달러 벌금, 30일 이하의 구금, 또는 두 가지 처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사실상 불심검문을 예고한 것이다. 영주권 소지 의무는 오랫동안 사문화된 규정이었으나, 이를 다시 꺼내든 것은 길거리 단속을 합법화하려는 포석일 가능성이 크다. “경범죄”라는 딱지를 붙여 위법 근거를 확보하고, 추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공포전략이 특정 인종·언어·직종·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라틴계 일용직 노동자가 몰리는 홈디포 주차장 단속이 단적인 예다. 비슷한 방식으로, 아시아계가 밀집해 사는 지역이나 일터가 차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는 잊고 있었다. “중범죄자만 추방한다”는 정부의 설명은 처음부터 사실이 아니었다. 트럼프의 공약은 “모두 추방”이었다. 다음은 공포의 칼끝이 아시아계로 향할 차례일 수 있다. 아시아 출신 불체자를 단속한다는 빌미로 아시아계 커뮤니티를 ‘로빙 패트롤’하고 불심검문할 수 있다.   한인사회는 대비해야 한다. 이민자 권익을 지키는 단체들과 손잡고, 인종 프로파일링과 무차별 단속에 맞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 공포가 공동체를 침묵하게 만들 때, 역설적으로 무차별 단속은 더욱 쉬워진다.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 불심검문이 일상이 되는 날이 올까 두렵다. 이무영 / 뉴스룸 에디터중앙칼럼 아시아계 타깃 라틴계 커뮤니티 대규모 단속 멕시코 출신

2025.08.18. 18:48

살인 전과 한인, 불체 단속에 잡혔다

이민세관단속국(이하 ICE)이 이달 초 LA 지역에서도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을 벌여 한인을 포함해 중범죄 전력이 있는 수백 명을 검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된 한인은 성 박(Sung Park)이라는 52세 남성으로 '우발적 살인(voluntary manslaughter)'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E 측에 따르면 지난 4~10일 사이 이뤄진 단속에서 총 239명을 검거했다. ICE 측은 이번 작전이 “공공 안전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거된 불법체류자들은 주로 엘살바도르, 멕시코, 베트남 출신으로 이들은 중폭행, 마약, 미성년자 강간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작전에는 ICE 산하 단속추방팀(ERO)을 비롯한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 연방마샬(US Marshals) 등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ICE 측은 “LA와 주변 도시에서 위험한 범죄자들을 검거했다”며 “불법 체류 중인 범죄자들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즉시 자진 출국하라”고 경고했다.   CBP는 현재 애플리케이션(CBP Home)을 통해 불법체류자들의 ‘자진 출국(self deportation)’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ICE는 전국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 활동을 시행 중이다.   ICE에 따르면 이달 초에도 LA 외에 ▶휴스턴(5월 4~10일·528명) ▶워싱턴 D.C(5월 6~9일·189명) ▶솔트레이크시티(5월 5~8일·52명) 등에서 단속을 진행했다. LA에서 검거된 숫자까지 합치면 1주일 새 1000명 이상의 중범죄 전력 불법체류자가 체포된 것이다.   ICE 측은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를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www.ice.gov/webform/ice-tip-form)와 전화(866-347-2423)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ICE 측은 “아동 착취, 갱단 활동 등 불법체류자들의 범죄 행위를 알고 있다면 신고해 달라”며 “하지만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 할 경우 연방법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대규모 불체자 한인도 체포 대규모 불체자 대규모 단속

2025.05.14. 20:49

“LA서 곧 대규모 불체 단속 진행”

  ▶[설문] 불법 체류 단속, 추방 강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LA 지역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LA타임스는 연방 법집행기관에서 이번 달 내로 LA 지역에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규모 단속이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의 정부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9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문건 내용을 인용해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이 주도하는 이번 대규모 단속은 (범죄 등으로) 추방 명령을 받고도 계류 중인 불법 체류자들이 대상”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 법집행기관 관계자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LA에서 진행될 ICE 단속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연방수사국(FBI) 로라 아이밀러 대변인은 대규모 작전에 대한 언급은 거부했으나 “1월 말부터 (FBI는) 단속 작전을 지원해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매튜 앨런 마약단속국(DEA) LA 지부장은 “단속을 지원하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우리는 내부 검토를 통해 필요할 경우 인력 등을 투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영 기자대규모 불체 대규모 단속 대규모 불체 대규모 작전

2025.02.09.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