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한인 노부부가 26년간의 LA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더 이상 미국에서 살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딸은 온라인 모금 사이트에 부모의 사연을 공개하며 “아버지가 생계의 주수입원이었던 긱 드라이버(배달·차량 호출 등 단기 계약 운전) 일을 잃은 뒤 생활이 막막해졌고, 수개월 실직 끝에 귀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혹한 이민정책은 갈수록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미국을 떠난 불법체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추산이 나온다. 그 중 25만여 명은 강제추방, 나머지 75만 명은 불안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짐을 싸서 떠난 사람들이다. 한인 노부부의 선택도 그 흐름 속에 있다. 주목할 점은, 단속이 더 이상 중범죄자 불법체류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선거 유세에서 “불체자 1100만 명을 모두 추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었다. 출범 초기 행정부는 “중범자 불체자를 추방한다”고 발표했으나, 최근에는 “불법체류 자체가 범죄”라며 전면적이고 무차별적인 추방을 대놓고 강행하고 있다. 퓨리서치센터가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 내 불체자는 멕시코 출신이 약 400만 명, 멕시코 외 중남미 출신이 216만 명에 달한다. 최근 단속이 라틴계 커뮤니티에 집중된 이유다. 하지만 아시아 출신 불체자도 약 100만 명에 이르고, 그 중 한국 출신은 17만3000 명으로 추정된다. 라틴계에 대한 대규모 단속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다음 차례가 아시아계가 될 것이라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단속의 방식은 공포전략 그 자체다. 연방법원이 “인종·언어·직종·장소에 근거한 단속(인종 프로파일링)은 위헌”이라며 중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민단속국(ICE)은 홈디포 주차장, 세차장 등을 기습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라틴계 커뮤니티 길거리를 순찰하다가 불체자로 의심되면 바로 체포하는 ‘로빙 패트롤(Roving patrol)’도 등장했다. 심지어 이민법원 복도까지 들이닥쳐 불심검문하고 서류미비자들을 마구 체포한다. 체류 심사를 받으러 이민법원에 출두한 서류미비자들을 기습 체포하는 ‘코트 앰부쉬(Court ambush)’는 이제 낯설지 않은 장면이 되었다. 지난달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8세 이상 외국인은 영주권 카드나 외국인 합법체류 신분 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고 재차 공지했다. 이민 및 국적법 ‘INA 264(d)’에 따르면 영주권 미소지는 경범죄로 간주된다. 위반 시 최대 100달러 벌금, 30일 이하의 구금, 또는 두 가지 처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사실상 불심검문을 예고한 것이다. 영주권 소지 의무는 오랫동안 사문화된 규정이었으나, 이를 다시 꺼내든 것은 길거리 단속을 합법화하려는 포석일 가능성이 크다. “경범죄”라는 딱지를 붙여 위법 근거를 확보하고, 추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공포전략이 특정 인종·언어·직종·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라틴계 일용직 노동자가 몰리는 홈디포 주차장 단속이 단적인 예다. 비슷한 방식으로, 아시아계가 밀집해 사는 지역이나 일터가 차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는 잊고 있었다. “중범죄자만 추방한다”는 정부의 설명은 처음부터 사실이 아니었다. 트럼프의 공약은 “모두 추방”이었다. 다음은 공포의 칼끝이 아시아계로 향할 차례일 수 있다. 아시아 출신 불체자를 단속한다는 빌미로 아시아계 커뮤니티를 ‘로빙 패트롤’하고 불심검문할 수 있다. 한인사회는 대비해야 한다. 이민자 권익을 지키는 단체들과 손잡고, 인종 프로파일링과 무차별 단속에 맞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 공포가 공동체를 침묵하게 만들 때, 역설적으로 무차별 단속은 더욱 쉬워진다.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 불심검문이 일상이 되는 날이 올까 두렵다. 이무영 / 뉴스룸 에디터중앙칼럼 아시아계 타깃 라틴계 커뮤니티 대규모 단속 멕시코 출신
2025.08.18. 18:48
이민세관단속국(이하 ICE)이 이달 초 LA 지역에서도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을 벌여 한인을 포함해 중범죄 전력이 있는 수백 명을 검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된 한인은 성 박(Sung Park)이라는 52세 남성으로 '우발적 살인(voluntary manslaughter)'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E 측에 따르면 지난 4~10일 사이 이뤄진 단속에서 총 239명을 검거했다. ICE 측은 이번 작전이 “공공 안전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거된 불법체류자들은 주로 엘살바도르, 멕시코, 베트남 출신으로 이들은 중폭행, 마약, 미성년자 강간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작전에는 ICE 산하 단속추방팀(ERO)을 비롯한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 연방마샬(US Marshals) 등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ICE 측은 “LA와 주변 도시에서 위험한 범죄자들을 검거했다”며 “불법 체류 중인 범죄자들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즉시 자진 출국하라”고 경고했다. CBP는 현재 애플리케이션(CBP Home)을 통해 불법체류자들의 ‘자진 출국(self deportation)’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ICE는 전국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 활동을 시행 중이다. ICE에 따르면 이달 초에도 LA 외에 ▶휴스턴(5월 4~10일·528명) ▶워싱턴 D.C(5월 6~9일·189명) ▶솔트레이크시티(5월 5~8일·52명) 등에서 단속을 진행했다. LA에서 검거된 숫자까지 합치면 1주일 새 1000명 이상의 중범죄 전력 불법체류자가 체포된 것이다. ICE 측은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를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www.ice.gov/webform/ice-tip-form)와 전화(866-347-2423)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ICE 측은 “아동 착취, 갱단 활동 등 불법체류자들의 범죄 행위를 알고 있다면 신고해 달라”며 “하지만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 할 경우 연방법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대규모 불체자 한인도 체포 대규모 불체자 대규모 단속
2025.05.14. 20:49
▶[설문] 불법 체류 단속, 추방 강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LA 지역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LA타임스는 연방 법집행기관에서 이번 달 내로 LA 지역에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규모 단속이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의 정부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9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문건 내용을 인용해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이 주도하는 이번 대규모 단속은 (범죄 등으로) 추방 명령을 받고도 계류 중인 불법 체류자들이 대상”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 법집행기관 관계자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LA에서 진행될 ICE 단속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연방수사국(FBI) 로라 아이밀러 대변인은 대규모 작전에 대한 언급은 거부했으나 “1월 말부터 (FBI는) 단속 작전을 지원해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매튜 앨런 마약단속국(DEA) LA 지부장은 “단속을 지원하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우리는 내부 검토를 통해 필요할 경우 인력 등을 투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영 기자대규모 불체 대규모 단속 대규모 불체 대규모 작전
2025.02.09.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