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만에 총격 8건… 써리 시장, 연방 차원 대응 촉구

 써리에서 갈취 사건과 총격이 잇따르자 시 정부가 연방 차원의 전면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브렌다 로크 써리 시장은 갈취 범죄를 전국적으로 조율할 '전국 갈취 전담 책임자' 임명을 촉구하며 현재의 대응 체계로는 폭력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로크 시장은 21일, 개리 아난다상가리 연방 공공안전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전국 갈취 전담 책임자' 임명을 요청했다. 경찰과 각급 정부, 지역사회를 통합 조정할 권한을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갈취 범죄가 특정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자료를 보면 2023년 이후 캐나다 전역에서 보고된 갈취 사건은 1,500건에 달한다. 써리에서는 2026년 들어 불과 3주 만에 34건이 접수됐고 이 중 8건은 총격 사건으로 밝혀졌다. 로크 시장은 써리가 유례없는 범죄 양상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주민과 상인들이 일상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지역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 체계가 범죄 규모에 비해 충분한 수단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형사법과 이민, 시민권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권한을 전담 책임자에게 주어야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로크 시장은 조만간 오타와에서 열릴 연방 회의에서 이 제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요구는 RCMP(연방경찰)를 향한 정치적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데이비드 이비 BC주수상은 갈취 대응 태스크포스 책임자가 긴박함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존 브루어 연방경찰 부국장이 기자회견에서 총격 사건을 심각한 사태로 규정하지 않은 발언이 발단이다. 이비 주수상은 이 발언이 수사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았다. 브루어 부국장은 사과문을 내고 갈취 대응은 연방경찰의 최우선 과제라고 해명했다.   써리 시는 현재 상황을 명백한 긴급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강력한 개입 없이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갈취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 범국가적인 공조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촉구 대응 갈취 대응 대응 체계 연방경찰 부국장

2026.01.22. 16:56

정신질환자 돕겠다더니 총 들어…LAPD 위기대응팀의 민낯

LA경찰국(LAPD)이 운영하는 정신건강 위기 대응팀의 효율성과 관리 체계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감사 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에는 ▶무장 대응 일변도 ▶카운슬러 배제 ▶정신질환자 초기 대응 부재 ▶경관 대상 전문 교육 미비 ▶환자 안전보다 경찰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대응 체계 등 구조적 한계가 지적됐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27일 LA시 감사관실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관실은 보고서를 통해 LAPD의 정신건강 전담 부서(MEU)가 “무장한 경관이 현장을 지배하고, 카운슬러는 개입할 수 없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실은 “이러한 체계에서는 위기가 완화되기 어렵고, 비무력화의 기회가 결정적 순간마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LAPD의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지난해 발생한 한인 양용(당시 40세)씨 총격 사망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 관련기사 LA한인타운서 경찰 총격에 한인 사망…과잉진압 의혹 당시 양씨의 가족은 도움을 받기 위해 LA카운티정신건강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문제는 정신건강국의 한인 윤수태 클리니션이 별다른 대안 없이 경찰에 양씨를 신고했고, 이에 출동한 올림픽 경찰서 소속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는 점이다. 당시 로페즈 경관은 현장에 진입한 지 단 2분 30초 만에 양씨를 살해했으며, 당시 정신건강 위기 전문팀 ‘스마트(SMART·Systemwide Mental Assessment Response Team)’는 현장에 없었다.   LAPD는 이후 “SMART가 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양씨의 부친 양민 박사는 “현장에는 경관 외에 카운슬러가 없었다. 설령 있었다 해도 아무 대응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노했다.   LAPD는 지난 1993년부터 SMART를 운영해왔지만, 3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LAPD의 SMART는 경관 1명과 정신건강국 소속 카운슬러 1명이 한 조를 이루는 구조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상은 ‘공동 대응’이 아닌 ‘경관 우선, 카운슬러 보조’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장 통제권은 전적으로 경관에게 있으며, 카운슬러는 경관이 ‘현장 안전 확보’를 선언해야만 대면 평가를 시작할 수 있다”며 “SMART는 실질적으로 사건 후 처리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실은 또 “LAPD는 구조적으로 무장 대응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초기 1~3분이며, 카운슬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제압이 시도되거나 발포가 일어난 뒤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내용대로라면 초기 1~3분 내에 경관의 비무력적 대응이나 전략 부재 속에서 발포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은 양씨 역시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희생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LAPD 전 직원이 받는 정신건강 개입훈련(MHIT)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됐다. 경관 대상 훈련은 36시간에 불과한데, 이론 중심으로 이뤄져 현장 대응력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정신건강 전담 부서 경관임에도 별도 전문 교육이 없고, 훈련 전후 평가나 현장 검증 절차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뉴욕·시애틀·덴버 등 주요 도시들이 최소 40시간 이상의 위기개입훈련(CIT)과 정기 보수교육을 의무화한 것과 대조적이다.   무력 사용 감소 효과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치명적 무력 사용’ 발생률은 정신건강 개입훈련 이수자(0.15%)와 미이수자(0.20%)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감사관실은 “LAPD는 정신건강 신고의 성과를 ‘경관을 얼마나 빨리 현장에서 해방시키는가’로 측정하고 있다”며 “본질적인 목표가 ‘환자 안전 확보’가 아닌 ‘경찰 효율성’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강한길 기자정신질환 경찰 대응 체계 정신질환자 초기 무장 대응

2025.10.29.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