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연방중소기업청> 대출, 시민권자만 가능…3월부터 영주권자 전면 배제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대출 자격 요건을 전면 개편하면서, 오는 3월 1일부터 SBA 대출은 미국 시민권자가 100% 소유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영주권자(LPR)는 물론 소수 지분의 외국인 참여도 전면 배제된다.   SBA는 지난 2일 발표한 정책 공지(SBA Policy Notice)를 통해 비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SBA 대출 허용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SBA의 핵심 정책금융 프로그램인 7(a) 및 504 대출 전반에 적용되며,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SBA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은 직·간접 소유주 전원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자여야 하며, 주 거주지도 미국 본토 또는 영토 내로 제한된다.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최대 5% 외국인 지분 보유 규정도 이번 개정으로 공식 폐지됐다.   특히 영주권자의 지위 변화가 주목된다. 기존에는 영주권자가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SBA 대출 자격을 인정받아 왔으나, 새 지침에서는 영주권자의 지분 참여 자체가 전면 금지됐다. 영주권자는 신청 기업은 물론 운영회사나 자산보유회사 형태로도 지분을 가질 수 없다.   이번 조치로 SBA 대출 비중이 높은 한인은행들과 이민자 중심 중소기업 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인 금융권 관계자는 “SBA 대출은 담보력이 약한 중소 사업자에게 사실상 가장 접근성이 높은 정책 금융 수단이었다”며 “영주권자 배제는 한인 자영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세금을 납부하는 합법적 거주자인 영주권자까지 일괄 배제하는 것은 SBA대출의 취지와 맞는지 의문”이라며 “이민자 사업체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SBA는 이번 규정 변경과 관련한 세부 적용 기준과 문의는 각 지역 SBA 사무소를 통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연방중소기업청 시민권자만 영주권자 배제 대출 허용 대출 자격

2026.02.02. 20:54

예비 바이어 80% “내집 마련 나중에”…모기지 대출 허용기준 강화

모기지 대출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예비 바이어 10명 중 8명은 주택 구입을 미룰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지은행협회(MBA)가 발표한 7월 모기지 신용 가용 지수(MCAI)는 전월 대비 0.3% 하락해 96.3을 기록했다. 지난 2013년 이후 최저치다.     이 지수가 하락할수록 대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지수는 2012년 3월을 기준점(100)으로 현재 상황을 평가한다. 신용 점수와 대출 유형, 상환 능력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해 계산한다.     모든 유형 대출에 대한 지수가 하락했지만, 점보론이 특히 지수를 낮추는 데 한몫했다. 점보론에 대한 지수는 0.8% 낮아졌다.   점보론은 프레디맥과 패니매의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뜻한다.     점보론은 보증기관이 없어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직접 변화시킨다. 유동성을 우려하는 은행들은 이러한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약해진다.   조엘 칸 MBA 이코노미스트는 “전반적으로 대출이 감소와 함께 수익성 약화가 동반됐고, 대출 허용 상품 범위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나 기존 모기지 대출을 만기 연장과 함께 새로 약정하면서 높아진 금리가 부담인 상황으로 진단됐다.   킨 이코노미스트는 “대출자들이 홈 에쿼티 론이나 소비자 대출로 전환하는 등 리파이낸스(재융자)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전했다.     비싼 집값에다 모기지 대출이 어려워지자 주택 수요자의 80%가량이 지금은 주택을 살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국책 모기지기관 패니매의 7월 주택시장 심리 서베이 결과다.   덕 던컨 패니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구입 능력이 의미 있게 개선될 때까지, 주택 관련 심리가 경제적 자신감을 보여주는 지표들을 따라잡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던컨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수요자들이 높은 가격과 금리에 줄곧 노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분간 주택 매물이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진단됐다.  현재를 ‘매도 적기’라고 응답한 비율이 2개월 연속 64%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실질 거주를 위해 이사를 하면서 주택 매입과 렌트를 고민하는 수요자들의 약 3분의 1은 렌트가 더 낫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27% 정도였다. 특히 패니매 서베이에서 무주택자들은 이사해도 67%가 렌트를 알아볼 것이라고 답했다. 2011년 설문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우훈식 기자허용기준 바이어 주택 수요자들 유형 대출 대출 허용

2023.08.09.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