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교육부가 80만 명을 대상으로 약 39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한다. 지난달 30일 연방 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건지 2주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14일 교육부는 20~25년 동안 학자금을 갚은 대출자들의 남은 대출금 잔액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안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대출금을 내는 소득주도형 상환계획(IDR) 제도에 가입해 지난 20년 이상 대출금을 갚아온 80만4000명이다. 교육부는 대상자들에게 향후 수주에 걸쳐 대출 자동 탕감에 대한 통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이들은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아도 남은 대출금은 모두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너무나 오랫동안 대출자들은 고장 난 시스템 아래에서 고통받아 왔다”며 “과거 행정적 실패를 바로잡음으로써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탕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개인의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이거나 부부일 경우 25만 달러 이하의 가구는 최대 2만 달러의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내용의 바이든 정책에 대해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다수 의견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교육부는 법에 따라 43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원금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해당 법은 기존 법령 또는 규제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지, 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의 판결 직후 IDR 가입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준비해왔다. IDR 가입자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월 페이먼트 금액을 조절할 수 있어 당장은 납부금이 줄지만 갚는 기간이 10년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제적 부담을 더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방 고등교육법과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연방 학자금 대출자가 IDR 제도나 표준상환 제도를 통해 월 페이먼트를 240~300건 냈을 경우 남은 대출금을 탕감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탕감 대출금 잔액
2023.07.14. 21:24
#. 자영업자 한인 이모씨는 인근에 소형 단독 건물이 매물로 나와서 대출을 알아보려 은행 문을 두드렸다. 일단 변동 이자율이 적용되는 SBA 융자의 경우, 이자율이 10%선이라 부담스러웠다. 그는 고정 이자인 커머셜론을 알아봤지만 크레딧점수와 담보 등 까다로운 요구 조건에 놀랐다. 그는 “작년만 해도 이렇게 어렵지 않았다”며 “아직 은행의 대출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 자영업자 한인 김모씨도 비즈니스론을 받으려 은행들에 문의했지만 선뜻 해주겠다는 은행이 나서질 않았다고 한다. 그는 “예전보다 요청하는 서류도 많고 대출 심사도 더 깐깐해져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며 “비즈니스 확장 계획을 접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은행을 포함한 은행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한인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금융권 불안에다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대출 문을 좁히고 있다. 한마디로 대출 포트폴리오의 부실을 우려해 대출 심사를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출 문이 좁아진 것은 비한인은행도 마찬가지다. 2020년에 창업한 한 자영업자는 “은행들이 신생 업체 대출을 꺼리면서 신용한도 및 소득 부족 등을 이유로 3만∼6만 달러 비즈니스론의 승인도 거절했다”고 푸념했다. 그는 당장 급전이 필요해도 제도권 은행에서 대출 받기는 매우 어렵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대출 기준이 엄격해지고 유동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용 경색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9일 신용 위축을 경고했다. 연준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급격한 신용 위축은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을 끌어올려 잠재적으로 경제 활동의 둔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권이 극적으로 침체하면 연쇄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연준은 “비금융 기업의 이익 감소로 일부 기업의 재무적 스트레스와 채무불이행이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회사들은 부채가 많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되면 더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발간의 일환으로 연준이 시장 전문가와 학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은행권 불안이 금융 안정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이와 관련해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신용 경색, 적어도 신용 긴축(credit squeeze)은 시작됐다”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권이 이미 지역 은행발 불안이 불거진 뒤 대출 기준을 강화하기 시작했다는 연준의 대출 담당자 설문조사(SLOOS) 결과도 나왔다. 대형은행 80곳과 국내 외국은행 24곳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46.1%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보다 1.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줄어든 위험 수용 경향, 담보 가치 악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및 유동성 상태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 등이 대출 기준 강화의 이유로 꼽혔다. 대출 담당자들은 이와 더불어 고객들의 예금 인출도 거론하며, 올해 말까지 모든 분야에 대한 대출 기준이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기업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직원을 더 고용하는 게 힘들어지고 개인 역시 대출을 받아 집이나 자동차를 사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우훈식 기자한인은행 대출 대출 심사도 대출 기준 대출 승인
2023.05.09. 23:28
연방 대법원이 4000억 달러가 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적법성을 따지는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본지 2월 28일 자 A-4면〉, 대출금을 탕감하는 계획안에 비판적인 질문을 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AP뉴스는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지난 28일 열린 심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고비용 행정 조치를 진행해 삼권분립을 어긴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고 밝혔다. 중요한 정치·경제적 결과를 초래하는 정부 발의안의 경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중요문제원칙’(the major questions doctrine)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엘리자베스 프리로가 법무부 차관은 9·11 테러 이후 재정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고등교육 구제기회법(HEROES)’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로버츠 대법원장의 지적에 다른 대법관들도 대부분 동의해 예상과 달리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의 경우 형평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4000억 달러가 한 그룹(학자금 빚이 있는 사람들)에만 쓰이는 셈”이라며 이미 빚을 갚았거나 대출을 받지 않아 탕감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룹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 행위를 강조했다. 이밖에 탕감안을 발표할 때 여론 수렴 기간이 없어 연방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와 소송을 제기한 보수 성향의 주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안을 시행할 때 재정적인 피해를 받는지 아닌지도 다뤘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개인의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이거나 25만 달러 이하의 가구는 최대 1만 달러의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내용이다. 특히 연방 정부의 보조금 펠그랜트 수혜자들은 최대 2만 달러까지 부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책이 발표된 후 2600만명이 신청해 이 중 1600만명이 구제 승인을 받았지만,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행이 지연되자 연방 교육부는 지난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오는 6월까지 연장했다. 대출금 상환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60일 후부터 재개된다. 한편 이날 연방 대법원 앞에는 학자금 대출 탕감안 시행을 요구하는 일행과 반대 일행들이 몰려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안 대출금 상환 로버츠 대법원장
2023.02.28. 20:07
#한인 A씨는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 하반기에 경제피해재난대출(EIDL)로 받은 30만 달러로 다른 비즈니스를 인수했다. 납부 기한도 30개월 유예를 받아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경기하강에 기존 비즈니스와 인수한 비즈니스 모두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그런 와중에 2만6000달러를 상환하라는 통지가 날아들었다. 그는 “월페이먼트가 1300달러로 비즈니스가 힘든 상황에서 대출금 상황까지 겹쳤다”며 한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연방 정부로부터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을 받은 비즈니스 업주들의 대출금 상환이 시작됐다. EIDL 상환이 30개월 연장되면서 2020년 5월과 6월에 신청해서 대출금을 수령한 업주들은 2022년 11월과 12월부터 상환금 납부에 직면했다. 작년 7월 수령자는 올 1월부터 대출 상환이 시작됐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이 전하는 말이다. 많은 한인 비즈니스가 수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까지 대출을 받아서 월페이먼트 부담이 적지 않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전석호 회장은 “EIDL을 받은 대부분의 한인 비즈니스들이 최근 상환을 시작했다. 페이먼트를 제때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상환 금액 및 일자를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연방중소기업청(SBA) 감사는 공소 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자료 등을 잘 준비해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많은 업주가 10만~50만 달러의 EIDL을 받았다. 만일 30만 달러의 융자를 얻었다면 매달 약 1283달러 정도를 30년간 갚아야 한다. 경기침체로 재정난에 빠진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 고통을 호소하는 이가 많다”고 말했다. ▶탕감 없고 차압 주의 EIDL은 연방정부 융자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스몰 비즈니스가 융자금을 받은 30개월 후부터 3.75%의 이자로 30년 동안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비영리단체의 경우, 이자율이 2.75%로 융자조건이 파격적이라 교회를 비롯한 많은 한인단체들이 대출을 받았다. 단, EIDL은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달리 탕감 대상이 아니다. KACPA 대외협력 이사인 사무엘 남 CPA는 “2020년 우버 드라이버로 일했던 한인 A씨는 12만 달러의 EIDL을 받았다. 하지만, 경기하강으로 벌이도 줄어서 월 500달러가 넘는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그는 탕감 방법을 문의했다. 탕감 불가라는 답변에 한숨만 내쉬며 갔다”고 말했다. 특히 SBA대출은 비즈니스 업주가 개인보증(personal guarantee)을 서게 되므로 융자금을 갚지 못하면 은퇴 계좌나 세금 환급분을 차압당할 수 있다. LA한인타운의 고동원 CPA는 “상환 도중 사망하거나 갚을 돈이 없을 경우엔 소셜 연금에서 매달 25%씩 차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개월간 25달러씩 상환 SBA는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구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EIDL 페이먼트 감당이 힘든 업주를 위해서 6개월간 상환액의 일부만 낼 수 있도록 하는 플랜(Hardship Accommodation Plan)을 발표했다. 융자액이 2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정부의 CAFS 웹사이트 계좌를 통해 일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융자액이 20만 달러 이상인 경우는 별도로 EIDL 서비스 센터에 전화(833-853-5638)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요청해야만 한다. 단, 이 플랜은 융자 상환을 면제하는게 아닌 일시적인 연장에 불과해서 이자가 추가로 붙는다. 신청 기간은 첫 번째 페이먼트 60일 전부터 융자 만기일까지이다. 상환액은 월 페이먼트의 10% 또는 최소 25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한미은행의 애나 정 SBA 총괄 전무는 “EIDL 목적 자체가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것이어서 SBA와 상의해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주호 CPA는 “만약 EIDL을 받고 다른데 투자하지 않았거나 사용처가 마땅하지 않아서 보유하고 있다면 조기 상환해서 재정 부담을 피하는 게 이롭다”고 덧붙였다. 양재영 기자 [email protected]코로나 대출 한인 비즈니스들 대출금 상환 상환금 납부
2023.01.24. 21:59
뉴욕시가 골드만삭스 등 민간 금융기관과 손잡고 스몰비즈니스(소기업)를 위한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23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케빈 김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 국장은 브롱스 신발전문 매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기업 소유주가 최대 25만 달러까지 4%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뉴욕시 소기업 기회 기금’(NYC Small Business Opportunity Fund)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총 7500만 달러 규모로, 뉴욕시는 약 1500개 소기업이 대출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소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앞장서고 있다”며 “인플레이션·공급난으로 타격이 큰 소기업들이 다시 일어서는 데 이 기금이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은 뉴욕시와 골드만삭스·마스터카드·커뮤니티 재투자 펀드(CRF)·로컬 커뮤니티 개발금융기관(CDFIs) 등의 파트너십으로 조성됐다. 대출 대상 소기업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LMI) 커뮤니티 사업체 ▶이민자·여성·유색인종(BIPOC) 소유 기업 ▶스타트업 ▶2년 이내 초기 사업체 ▶비즈니스 재건 및 복구 중인 사업체 등이다. 최소 및 최대 직원 수 기준은 없지만 매출이 500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 규모에 관계없이 시장금리보다 낮은 4%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초기 6개월간은 이자만 내도 된다. 이 대출을 활용해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갈아타거나 사업을 확장하고, 고용도 늘릴 수 있다는 게 뉴욕시의 설명이다. 대출을 받기 위한 최소 크레딧 스코어가 필요하지 않고, 대출 신청 수수료도 필요하지 않다. 김 국장은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소기업과 커뮤니티가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저렴한 자금을 제공, 기회를 주는 것이 목표”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대출 신청은 이날부터 온라인(https://sbsopportunityfund.nyc/get-started/)으로 할 수 있으며,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 핫라인(888-SBS-4NYC)에 전화해 세부사항을 알아볼 수 있다. 뉴욕시는 24일부터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웨비나도 열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소기업 대출 뉴욕시 소기업들 소기업 소유주 대출 신청
2023.01.23. 19:44
텍사스주 포트워스 소재 연방지방법원 마크 피트먼 판사가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이 지난 8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고 로이터·AP 통신 등이 10일 보도했다. 피트먼 판사는 비정부기구인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재단(JCNF)’이 대출자 2명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의회 권한인 입법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즉각 무효화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의 근거로 삼은 ‘히어로즈법(HEROES Act)’은 군인들에게 대출 지원을 제공하는 법률로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에 4000억 달러를 쓰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의회 승인을 얻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대학 학자금 대출을 덜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이 계획에 따라 총 1조6000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 가운데 4300억 달러가 탕감되고 40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발표 직후부터 공화당 측의 반대로 무더기 송사에 휘말렸다. 특히 세인트루이스 소재 제8 연방항소법원이 지난달 21일 네브래스카,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가 탕감 정책 집행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시행이 중단됐다. 로이터와 AP는 백악관과 원고 대리인이 판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학자금 대출 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 대학 학자금
2022.11.11. 19:59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일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 위치한 센트럴 뉴멕시코 커뮤니티칼리지(CNM)를 방문, 학자금 대출 탕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학자금 대출 탕감을 중단시키려 소송을 제기한 공화당 정치인들에 대해 “유권자를 고려하지 않는 위선적인, 잘못된 분노”라고 반박했다. [로이터]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학자금대출
2022.11.03. 20:46
각종 소송에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이 일단 보류됐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약 2주 이내에 대출 탕감 조치를 시작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넥스타(Nexstar)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연방정부)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약 2주 이내에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을 지원하기 위한 체크가 발송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은 대출자들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처리 과정을 거쳐 자동으로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바이든 대통령 언급처럼 체크가 실제 발송되는 방식은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4일부터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서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당초 신청서 접수 후 대출계좌에서 학자금 잔액이 실제로 줄어드는 데까지는 4~6주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서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고, 결국 절차는 중단됐다. 지난 21일 제8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네브래스카 등 공화당 주도 6개 주에서 공동 제기한 집행 중단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까지 시행을 보류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연방정부는 교육부(DOE) 학자금 대출 탕감 웹사이트(studentaid.gov)를 통해 신청서는 계속 받고 있다. 2020년 또는 2021년 기준 연간 조정 총소득(AGI)이 개인 기준 12만5000달러, 부부합산 기준 25만 달러 미만인 대출자라면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을 수 있다. 지난 21일 기준 약 2200만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신청했다. 김은별 기자학자금 대출 대출자라면 학자금 학자금 대출 대출 탕감
2022.10.28. 21:29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시행에 대해 일시 중단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당초 23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던 부채 탕감은 일단 보류될 전망이다. 21일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은 네브래스카·아칸소·미주리·아이오와·캔자스·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6개주에서 공동으로 제기한 집행 중단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의 시행을 보류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20일 미주리주 연방법원의 헨리 에드워드 오트리 판사가 원고의 법적 지위 미비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지 하루 만에 나왔다. 연방항소법원의 일시 중단 명령에 따라 집행 예정이던 학자금 대출 탕감의 시행은 차질을 빚게 됐다. 또, 학자금 부채 탕감 시행으로 젊은 유권자 공략을 본격화하고 중간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결정에 대해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법원 판결까지 탕감이 보류될 뿐 1심 법원의 기각을 뒤집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시행 일시 중단에도 신청접수를 계속 받겠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은 교육부(DOE) 학자금 대출 탕감 인터넷 사이트(studentaid.gov)를 통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23일 현재 신청건수는 22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학자금 부채 부채 탕감
2022.10.23. 16:55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가 불법이라며 제기된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달 29일 인디애나주 남부연방법원은 ‘퍼시픽 리걸 파운데이션(PLF)’ 측이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시행을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PLF는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가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고, 대출 탕감 조치 때문에 민간 업체 타격이 크다는 주장을 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이 이미 빚을 상환했거나 받지 않은 사람에게 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네브래스카·아칸소·미주리·아이오와·캔자스·사우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주 등 공화당이 이끄는 7개 주는 바이든 행정부가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소송전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전날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을 축소했다. 연방정부가 보증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그 채권을 민간이 보유한 경우 탕감 대상서 제외한다고 정책을 바꿨다. 인디애나주 남부연방법원은 교육부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PLF 측의 소송을 기각했다. 리처드 영 인디애나주 남부연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육부 정책에 따라 판단해 보면, 법원은 대출 탕감으로 인한 (민간업체)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PLF는 소장을 수정해 제출하겠다고 요청, 법원 승인을 받았다. 수정된 소장은 오는 10일까지 다시 제출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대출 탕감 소송 기각
2022.09.30. 21:47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최근에 발표된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펠 보조금(Pell Grant)과 1만달러를 받은 차용자에 대해 최대 2만 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를 탕감할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인 개인 또는 25만달러 미만의 기혼 또는 세대주 개인으로 탕감이 제한됩니다. 연방 펠 보조금은 재정적 필요를 보이는 학생에게만 제공되는데, 일반적으로 상환할 필요는 없지만 4년제 공립대학 학위 비용의 약 1/3만을 충당합니다. 즉, 펠 보조금 수혜자는 여전히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 또한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부분의 연방 학자금 대출에 대한 지불 일시 중지를 연장합니다. 대출금 동결은 2020년 3월에 시작되어 지난 2년 반 동안 7회 연장됐습니다. 이것이 최종 연장 조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대출 탕감 신청서가 제공되며, 이는 12월 지불 동결이 끝나기 전에 준비됩니다. 그러나 많은 차용자는 교육부의 기존 소득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구제를 받게 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질문은 12만5000달러 25만달러 구제 기준의 목적을 위해 소득이 어떻게 결정될 지입니다. 소득이 2021년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경우, 이 공개 질문은 납세자가 세금 계획 전략을 사용하여 소득이 기준값 이하로 떨어지고, 대출 구제를 받을 수 있거나 공동보고 기준값을 초과했지만 개별보고 기준값 미만인 경우 신고를 연기하도록 납세자가 신고 연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값에 가까운 차용자와 2022년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경우 별도의 수익률은 연말 전에 소득 감축 전략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American Rescue Plan Act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탕감된 특정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채 소득 탕감을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이 소득배제는 연방 대출, 주 교육 대출 프로그램, 대학 또는 대학의 대출 및 사립 교육 대출에 적용됩니다. 대출이 교육 기관을 통해 제공되었는지 아니면 차용자에게 직접 제공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탕감된 이러한 대출은 수혜자의 연방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납세자는 대출이 적격 대출인 한 배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다른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으며 대출 은행들은 양식 1099 C를 차용자에게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유의할 점은 캘리포니아주는 적용이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주 정부마다 확정이 이미 되거나 안 된 경우가 다릅니다. 명확한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과세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절세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 CPA택스클리닉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대출 탕감 대출금 동결
2022.09.25. 12:49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대학 학비 인상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CNN은 지난달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보수와 진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 탕감안은 소득 신고액이 12만5000달러(부부 공동 신고는 25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해 중산층과 부유층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는 방안이라는 볼멘소리가 높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탕감안이 향후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학자금 대출 탕감 반대 측은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일시적으로 고물가에 허덕이는 학자금 대출자들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탕감 선례 때문에 대학교들이 쉽게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생들은 오른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이후 연방정부에서 탕감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돼 고등교육 등록금 시스템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싱크탱크인 뉴아메리카(New America) 케빈 캐리 부회장은 “대학 교육 시스템에서 등록금을 낮추는 요인은 단 한 가지도 없다”고 꼬집었다. 루이지애나주와 애리조나주는 정부가 공립대의 교육비용 지출을 줄여 학교가 등록금을 인상시킬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인상된 등록금은 학생들이 연방정부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 중산층이 자녀 교육을 위한 지출을 아끼지 않는 것과 많은 대학이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어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 등이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연방 교육 통계청(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조사 자료에 의하면 비영리 대학 등록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학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부터 2021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1만8200달러인데 반해, 비영리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3만7600달러였다. 2027년 4년제 사립대 졸업자가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고 연봉이 12만5000달러 이하라고 가정했을 경우 학자금 대출 총액은 15만2280달러다. 1만 달러를 탕감받는다 해도 남은 대출금은 무려 14만2280달러나 된다. 더구나 이 법안은 2022년 7월 전에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에게만 해당돼 2028년 졸업자들은 1만 달러조차 탕감받지 못한다. 한편, 지난 24일 보수 싱크탱크 아메리칸컴패스(Aemrican Compass) 오렌 카스 실장은 학자금 대출도 여느 대출 채무처럼 법원에서 파산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이 학자금 대출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정치매체 폴리티코에서 밝혔다. 김수연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자들 연방정부 학자금 연방정부 대출금
2022.09.06. 23:19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을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해주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백악관 연설을 통해 개인 연 소득 12만5000달러(부부합산 25만 달러) 미만인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정부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이들의 경우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대학 진학 지원 프로그램인 펠 그랜트 수혜자는 약 600만으로 추산된다. 또 정부는 가처분소득에서 기본 생활비를 뺀 재량소득의 10%까지인 대출 징수 한도를 5%까지로 낮췄다. 단, 이때는 연체 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세대가 학자 대출금으로 허리가 휘고 있다”며 “오늘 발표한 내용이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계획이라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탕감 안으로 향후 10년간 3000억 달러 이상 세수가 지출될 전망으로 대부분 연방정부 부채에 들어간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3월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한 제도가 이달 말로 종료되지만,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상환 재개 시기를 7번째 연장한 것이다. 당국은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라 4300만명이 혜택을 보고, 2000만명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점이라 이번 학자금 탕감 이슈는 격렬한 논란이 예상된다. 벌써 공화와 민주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척 슈머(민주·뉴욕) 연방상원 원내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연방상원의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역대 대통령이나 의회 중 바이든 대통령만큼 학자금 대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이는 없었다”며 환영했다. 반면 보수 진영은 인플레이션 악화와 대졸자 특혜 문제를 지적했다. 이미 대출금을 성실하게 모두 상환한 사람들이나 대학을 나오지 않은 이들에게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케빈 맥카시(공화·캘리포니아) 연방하원 원내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이 부자들을 구제해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진영에서도 일부 비난 목소리가 나왔다. 전 클린턴 정부 재무장관이었던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해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조치”라고 했다. 전 오바마 정부 재무장관 출신 제이선 퍼먼은 “향후 연방정부는 지출 강제 삭감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4500만명가량이 총 1조6000억 달러 규모 학자금을 대출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이번 조치는 다분히 중간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민주당이 청년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하기 위해 학자금 탕감 대책을 내놨다는 것이다. 원용석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학자 대출금 이번 학자금
2022.08.24. 21:52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1만 달러를 탕감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연소득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을 대상으로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펠그랜트 수여자의 경우 추가 1만 달러의 혜택을 더 받아, 총 2만 달러의 대출이 탕감된다고 전했다. 또, 팬데믹 사태 직후인 2020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해 올 연말에 종료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학자금 대출의 월 상환금액을 소득의 5%로 제한하고, 대출금이 1만2000달러 미만인 경우 10년 상환 후 잔여대출을 탕감받는 등 부담을 더는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민주당 내 진보진영이 요구해온 5만 달러보다는 적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내린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부채 탕감을 위해 약 2300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교육부 추정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2만 달러 탕감을 받게될 수혜자는 총 2700만명으로 예상된다. 또 교육부는 전체 구제의 90%가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의 가구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향후 수 주 내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주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연소득 개인 교육부 추정
2022.08.24. 20:44
“대출이 필요할 때 빠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은행의 강점입니다. 뉴욕 한인 고객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지아주에 기반을 둔 한인은행 ‘프라미스원 은행’이 퀸즈 베이사이드(219-19 노던불러바드)에 영업점을 개설하고 한인 고객 잡기에 나섰다. 김동준(Sean Kim) 프라미스원 은행장과 김성주(Sung Andy Kim) 대출최고책임자는 1일 영업점 개설 홍보차 뉴욕중앙일보 본사를 방문, 프라미스원 은행 특유의 서비스로 뉴욕 고객들을 공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베이사이드 지점은 지난 7월 28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김 행장은 “이민 1세대 고객들이 메이저 은행에선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지점장과 약속을 잡기도 어려워 론 클로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저희 은행에선 빠른 결정과 언더라이팅 절차를 거치고 변수가 있을 땐 커뮤니케이션도 쉽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프라미스원 은행은 베이사이드 지점 오픈 기념으로 CD·머니마켓 상품 프로모션도 시작했다. 13개월 CD상품 금리(APY)는 2.50%에 달하며, 머니마켓 상품 금리(APY)는 1.25%다. 애틀랜타 둘루스에 본점을 두고 있는 프라미스원 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올해 6월 말 현재 6억1922만 달러다. 뉴욕을 비롯해 조지아주와 텍사스주 등에 총 7개 지점과 3개의 대출사무소를 갖추고 있다. 김은별 기자프라미스원은행 프라미스원 뉴욕 은행 한인은행 금리 대출 예금 cd
2022.08.01. 20:16
현재 시행중인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연방정부가 이 조치의 만료를 한 달 앞두고 학자금 대출업체에 청구서 발송을 연기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 대출업체 단체 측은 교육부(DOE)가 상환 재개에 대해 아직까지 통보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이같은 지시로 볼 때 지불 정지가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측에서도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출 상환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언급했었다. 하지만 당초 예상됐던 대규모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조치의 경우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인 개인을 대상으로 1인당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 내 진보진영은 이 정도 규모로는 저소득층과 소수계 등을 돕는 효과가 미미하다며 1인당 최대 5만 달러로 학자금 대출 탕감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반면, 정당하게 학비를 낸 사람, 이미 학자금 대출을 갚은 사람, 대학을 다니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팬데믹 직후인 2020년 3월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해온 연방정부는 6번 재연장을 이어왔다. 오는 8월 31일 만료 예정인 이 조치가 다시 한번 연장될 경우 7번째 재연장이 된다. 장은주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업체 대출 상환 유예 연장
2022.07.26. 21:12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6일 기존 학자금 지원 제도의 수혜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했다.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골자로, 미상환 대출 잔고에 대한 이자에도 상한선을 두게 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학자금 대출자 4340만명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광범위하게 채무 면제를 승인해야 한다고 행정부를 압박해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을 오는 8월 31일까지로 재차 연장해주기도 했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대출자가 지원받을 자격만 갖추면 산더미 같은 서류나 법률 용어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정안은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1일 확정된다. 시행 시기는 내년 7월이다.'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확정 내년 확대 추진
2022.07.07. 21:11
가주 정부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주민들을 위해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대출 지원 규정을 완화했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최근 퍼스트 모기지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한도를 상향한 데 이어 다음 주부터 소득대비부채(DTI) 비율도 높여 문호를 확대키로 했다. CalHFA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예산을 기본으로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 등이 담보하는 대출 상품을 협력 관계인 민간 모기지 회사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렌더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www.calhfa.ca.gov/homebuyer/lenders.htm)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6일부터 소득 한도 상향이 적용된 프로그램은 ‘CalHFAFHA(연방 주택국) 론’ ‘CalPLUSFHA 론’ ‘CalHFAVA(연방 보훈청) 론’ ‘CalHFA USDA(연방 농무부) 프로그램’ 등이다. 또 다운페이를 지원하는 CalHFA의 ‘마이홈 어시스턴스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높아진 연 소득 한도는 남가주 카운티 별로 LA 18만 달러, OC 23만5000달러, 리버사이드 17만3000달러, 샌버나디노 17만3000달러, 샌디에이고 21만1000달러, 벤투라 22만8000달러 등이다. 2020년 6월부터 적용됐던 기존 소득 상한선은 LA 15만3000달러, OC 20만3000달러, 리버사이드 14만9000달러, 샌버나디노 14만9000달러, 샌디에이고 18만3000달러, 벤투라 19만4000달러 등이었다. LA가 1만7000달러 늘어나 인상 폭이 가장 적었고 이어 리버사이드·샌버나디노 2만4000달러, 샌디에이고 2만8000달러, OC 3만2000달러, 벤투라 3만4000달러씩 증액됐다. 다만 CalHFA는 최근 선보인 ‘포기버블에퀴티빌더 론(Forgivable Equity Builder Loan)’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프로그램은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집값의 10% 다운페이를 5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에서 그랜트로 무상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지역 중간소득(AMI)의 80% 이하로 LA·OC는 6만8880달러, 샌버나디노·리버사이드 6만2000달러, 샌디에이고 7만6080달러, 벤투라 7만9040달러다. CalHFA는 이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모든 대출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DTI 비율을 현재 43~45%에서 50%로 높인다고 밝혔다. DTI 비율은 소득 기준과 함께 대출 신청 자격을 따지는 중요한 잣대로 세전 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는 프로그램에 따라 43~45%를 넘어서는 안 되지만 다음 주부터는 50%까지 확대된다. 조건은 크레딧 점수 700점 이상이고 패니매와 프레디맥 등의 자동 대출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크레딧 점수가 700점 미만이거나 대상 주택이 모빌 홈이면 DTI 비율은 기존대로 최고 45%다. ▶문의: (916)326-8033, [email protected]. 웹사이트(www.calhfa.ca.gov). 류정일 기자la카운티 대출 la카운티 소득 지원 프로그램 대출 지원
2022.06.08. 20:53
"맨해튼 코리아타운은 문화·경제 엔진이자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팬데믹 타격이 컸고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여러분의 '동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31일 맨해튼 코리아타운을 찾은 마크 레빈 맨해튼보로장이 이같은 소감을 밝히고, 한인 업주들에게 소기업들을 위한 '부스터 대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레빈 보로장은 5월 초 맨해튼 소기업들을 위한 200만 달러 규모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업체당 최대 5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는 이날 오전 소주하우스 식당을 시작으로 BBQ치킨, 고려서적, 카페 줄리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레빈 보로장은 "꼭 오고 싶었던 코리아타운에 아시아·태평양계(AAPI) 문화유산의 달인 5월의 마지막 날에 오게 돼 기쁘다"며 "뉴요커와 관광객들이 음식과 나이트라이프를 즐기기 위해 찾는 코리아타운은 맨해튼에서도 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팬데믹 타격에 대해서는 "코리아타운은 특히 관광객과 사무실 직장인 감소, 혐오범죄 등 다양한 어려움과 싸워 왔다"며 "한인 업체들이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듣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한인 업주들에게 본인의 개인 연락처를 알려주며 필요한 점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하기도 했다. '부스터 대출 프로그램'을 코리아타운에서 재차 홍보한 이유에 대해선 "도움이 필요한 걸 아는데도 한인 업체로부터 신청이 전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보 부족이나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맨해튼보로청에서 한인 업주들에 전화를 돌렸지만 '무이자 대출'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스팸인 줄 알고 전화를 끊어버린 경우도 부지기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행사엔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 줄리 원 뉴욕시의원, 이영희 코리아타운협회 회장 등도 참가해 ▶2층 이상 업체의 옥외식당 공간 활용 ▶위생 문제 ▶버려진 옥외식당 구조물 처리 ▶요식업에만 국한된 코리아타운 이미지 등에 대해 공유했다. 레빈 보로장은 위생이나 배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악취가 나는 것과 관련해선 "오늘 당장 뉴욕시 교통국(DOT)과 청소국(DSNY)에 연락하겠다"고 강조했다. 글·사진=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맨해튼 코리아타운 K타운 뉴욕 뉴욕한인회 맨해튼보로장 뉴욕시 대출 무이자대출
2022.05.31. 21:01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연방 학자금 대출금리가 5.0%를 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40년 만에 최악으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리자 이에 연동되는 대출금리도 덩달아 오르게 된 것이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11일 결정되는 2022~2023학년도 연방 학자금 대출금리는 5.0%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연방 학자금 대출금리는 매년 5월 10년 만기 국채금리에 연방의회가 정한 만큼(현재 2.05%포인트)을 더해 결정되는데, 이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990%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학자금 대출금리가 5.05%를 넘어서면 2013년 이후 최고 금리를 기록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되는 연방 학자금 대출금리는 7월 1일을 기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자에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렌트, 식료품 등 물가 타격이 큰 학생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학부생 연방 학자금 대출금리(3.73%)가 1년 만에 1%포인트 이상 오르게 됐기 때문이다. 대학원생 대출금리는 현재 5.28%에서 6.66%로, 학부모 플러스 대출은 6.28%에서 7.66%까지 오를 수 있다. 김은별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금리 대학원생 대출금리 만기 국채금리
2022.05.10.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