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탕감 확대 추진…11월 확정, 내년 7월 시행
교육부는 6일 기존 학자금 지원 제도의 수혜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했다.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골자로, 미상환 대출 잔고에 대한 이자에도 상한선을 두게 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학자금 대출자 4340만명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광범위하게 채무 면제를 승인해야 한다고 행정부를 압박해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을 오는 8월 31일까지로 재차 연장해주기도 했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대출자가 지원받을 자격만 갖추면 산더미 같은 서류나 법률 용어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정안은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1일 확정된다. 시행 시기는 내년 7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