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자금 대출제도 개편... 저소득층 ‘교육 사다리’ 끊어지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대규모 세금·지출 법안(OBBB)의 시행으로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대학과 대학원생들이 학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학원생들이 학비 마련에 이용해 온 ‘그래드 플러스’(Grad PLUS) 대출 프로그램이 7월부터 폐지되면서 학생들은 학업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9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올해 스펠먼 칼리지를 졸업한 매켄지 힉슨 씨는 올가을 에모리대학 공중보건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교수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드 플러스 대출을 받으려면 7월 1일 이전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녀는 원래 계획에 없던 여름학기 수업을 시작하게 됐다. 이 때문에 대학원 재학 기간이 한 학기 늘어나면서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할 상황에 처했다.     그래드 플러스는 대학원생들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함한 전체 교육비를 거의 모두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였다. 반면 현재 남아 있는 연방 무보조 직접 대출(Direct Unsubsidized Loan)은 대출 한도가 훨씬 낮다.   또 다른 연방 학자금 대출 한도도 축소됐고,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소득연계 상환 제도인 SAVE 상환 프로그램도 종료됐다.   법원 판결도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연방법원이 교육부가 전문학위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판결하면서 간호학 등 일부 전공 분야가 다시 전문학위로 인정받게 됐다. 전문학위는 일반 대학원보다 더 높은 대출 한도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정부가 항소할 경우 다시 기준이 바뀔 수 있어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조지아텍, 에모리대학 등 조지아주의 여러 대학들도 학생들의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모리대학 관계자는 간호대 학생들을 위해 민간 금융기관과 비슷한 조건의 대출 상품을 찾고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털어놓았다. 은행의 학자금 대출은 신용점수, 소득 심사에 더해 금리가 높아 상당수 학생들이 이용하기 어렵다.     교육단체 에드트러스트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80억달러 규모의 대출 수요가 민간 금융시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조지아 예산정책연구소의 애슐리 영 교육분석가는 “조지아에는 대학원생을 위한 별도의 보조 대출 제도가 없어 저소득층 학생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힉슨 씨도 학자금 대출제도 변화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꿈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대출 제도의) 변화가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의 학생들만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었던 많은 인재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지민 기자대출제도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플러스 대출 대출 프로그램

2026.07.09. 14:35

미국판 '개천에서 용' 아예 막히나…대학원 대출 한도 축소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원생 대상 연방 학자금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본지 7월 1일자 A-4면〉하면서,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이 심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대학원생 플러스 대출 폐지…7월부터 한도 확 줄었다 LA타임스는 연방 학자금 대출 규정 개편으로 인해 상당수 대학원 과정에서 등록금과 생활비 전액을 연방 대출로 충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6일 보도했다.   실제 올가을 UCLA 러스킨 공공정책대학원 진학을 앞둔 디에고 볼로는 연간 등록금과 생활비로 약 5만1000달러가 필요하지만, 새 제도에 따라 연방 대출만으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    볼로는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교(TA)와 연구조교(RA) 자리에 지원했다”며 “만약 선발되지 못하면 부족한 비용을 사설 대출로 메워야 하는 상황인데, 그만한 비용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새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에 따르면 일반 대학원생은 연간 최대 2만500달러, 의대·법대 등 전문학위 과정 학생은 연간 최대 5만 달러까지만 연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편이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UC버클리의 교육재정 전문가 제니퍼 딜레이니 교수는 “모든 학생의 진학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대학들은 학비를 낮추고 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자체 대응에 나섰다.    UC어바인 폴 메리지 경영대학원은 일부 과정의 등록금을 수만 달러 인하했으며, 산타클라라대 로스쿨은 신입생 대상 장학금을 확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고등교육의 특성상 인력 의존도가 높아 대학 자체적인 비용 절감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 인하 행렬에 동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윤서 기자저소득층 학자금 학자금 대출 저소득층 학생들 러스킨 공공정책대학원

2026.07.06. 15:23

대학원생 플러스 대출 폐지…7월부터 한도 확 줄었다

1일(오늘)부터 대학원생 대상 연방 학자금 대출 규정이 전격 개정되면서 대출 한도액과 적용 기준이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대학원생들이 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충당하는 데 널리 활용해 온 ‘대학원생 플러스(Graduate PLUS)’ 대출은 전면 폐지된다. 앞으로는 연방 무이자 보조 대출을 중심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방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원생 연방 학자금 대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새 규정에 따라 전문직 학위 과정 학생은 연간 최대 5만 달러, 재학 기간 전체로는 누적 최대 20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반면 일반 대학원 과정 학생은 연간 2만500달러, 누적 10만 달러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학비가 비싼 의학·보건·전문대학원 과정 학생들은 부족한 재원을 장학금이나 학교 재정 지원, 민간 대출 등으로 충당해야 할 부담이 커졌다.   다만 전문직 학위 적용 전공 범위를 두고는 법원의 결정으로 일부 숨통이 트였다. 당초 연방 교육부는 전문직 학위 범위를 좁게 해석하며 간호학 대학원 과정을 제외〈본지 6월 29일 자 A-4면〉했으나, 연방법원이 이 같은 교육부의 기준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간호·물리치료 대학원생 대출 제한, 법원이 제동 법원 판결에 따라 등록 간호 석사(MSN), 간호마취학 박사(DNAP), 간호실무박사(DNP) 등 간호학 대학원 과정은 전문직 학위로 재분류돼 더 높은 대출 한도를 적용받게 됐다. 이와 함께 의사보조인력(PA), 언어병리학, 청각학, 물리치료, 작업치료, 운동트레이닝, 임상·상담심리 등 19개 과정도 전문직 학위 명단에 추가됐다.   반면 기존에 전문직 학위로 인정받던 신학은 이번 개정으로 일반 대학원 과정으로 분류돼 대출 한도가 축소됐다. 다만 목회학 석사(M.Div)와 랍비학 과정(M.H.L)은 예외적으로 전문직 학위 명단에 포함돼 같은 신학 계열 내에서도 학위 명칭과 세부 과정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엇갈릴 전망이다. 김경준 기자대학원 학자금 분류해신학생 대출금 학자금 대출 대학원 학자금

2026.06.30. 22:20

간호·물리치료 대학원생 대출 제한, 법원이 제동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제한 정책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AP통신은 지난 25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베릴 하월 판사가 간호학과 물리치료학, 공중보건학 등 일부 전문직 대학원 과정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연방교육부의 전문학위 분류 기준 변경을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 규정은 전문학위 과정 학생에게는 총 20만 달러, 일반 대학원 과정 학생에게는 총 10만 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 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간호학과 물리치료학, 공중보건학 등을 전문학위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원은 “의회 승인 없이 학위 기준을 변경한 것은 교육 기회를 축소하고 의료 인력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송윤서 기자학자금 법원 전문학위 분류 전문학위 과정 학자금 대출

2026.06.28. 20:03

학자금 대출 전략 세미나 개최…오는 13일 부에나파크서

부에나파크에서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고 첫 주택 구매 전략을 소개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최근 시더스 부동산(Seeders Real Estate)은 오는 13일 부에나파크 OC상공회의소에서 ‘2026 학자금 대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연방 학자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첫 주택 구매를 준비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최 측은 학자금 대출 월 페이먼트를 줄이는 방법과 소득기반 상환 플랜(IDR), 부채 대비 소득 비율(DTI) 개선 전략 등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줄어든 월 납부금을 활용해 다운페이를 준비하는 방법과 장기적인 재정 계획 수립 방향도 함께 안내한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대학 학자금 준비 관련 내용도 포함된다.   영어 세미나는 오전 9시, 한국어 세미나는 오전 11시에 각각 진행된다. 장소는 부에나파크 소재 OC상공회의소(6281 Beach Blvd #345, Buena Park)다. 참가비는 25달러이며 좌석이 한정돼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문의는 데이비드 윤(David Yoon·661-494-1111)에게 전화 또는 문자, QR코드(사진)로 가능하다. 송영채 기자학자금 세미나 학자금 대출 세미나 개최 한국어 세미나

2026.06.05. 0:37

학자금 대출 문턱 높아져…7월 1일부터 한도 축소

오는 7월 1일부터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가 대폭 바뀌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CBS뉴스의 2일자 보도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제도는 대출 한도를 줄이고 상환 방식을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제도 정비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가정에서는 부담 가중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장 큰 변화는 대학원생 대상 ‘그레드 플러스(Grad PLUS)’ 대출 폐지다. 지금까지 대학원생들은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실상 필요한 만큼 연방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신규 대출자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대출 한도도 크게 줄어든다. 대학원생은 연간 2만500달러, 총 10만 달러까지만 빌릴 수 있다. 의대·법대 등 전문직 과정도 총 대출 한도가 20만 달러로 제한된다.   학부모가 자녀 학비를 위해 이용하는 ‘부모 플러스(Parent PLUS)’ 대출 역시 학생 1명당 연간 2만 달러, 평생 6만5000달러로 한도가 제한된다.   상환 제도도 바뀐다. 신규 대출자는 일반 상환 방식과 새 소득 연계 상환제도(RAP)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기존 SAVE 플랜 등 여러 상환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교육계는 이번 개편이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중산층 가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의대·법대 등 고비용 전문직 과정은 부족한 학비를 금리가 높은 민간 대출로 충당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인성 기자학자금 대출 대출 한도 학자금 대출 신규 대출자

2026.06.02. 19:44

대학원 학자금 대출 상한제 7월부터 시작

교육부가 대학원 학자금 대출 상한제를 7월부터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학자금 대출 과다를 줄이고, 상환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대학원생들이 주로 이용해 온 '대학원 플러스(Grad Plus)' 프로그램 폐지와 연방 대출 한도 축소다.     기존 대학원생들은 Grad Plus 프로그램에 따라 등록금과 생활비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의학·법학 등 전문 학위로 인정된 일부 프로그램에는 총 20만 달러(연간 최대 5만 달러), 일반 대학원 프로그램에는 총 10만 달러(연간 최대 2만500달러) 대출금 한도가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개편을 통해 대학들이 비싼 학비 구조를 낮추도록 압박해 학생들이 과도한 부채 없이 대학 진학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연방 대출을 계속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과도한 대출을 막아 납세자들에게 4090억 달러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Direct Loan'만으로 한 해 수만 달러에 달하는 학비와 렌트, 생활비를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신용도가 낮은 학생들에게는 이번 개편이 대학원 진학의 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대학원 학자금 대학원 학자금 학자금 대출 기존 대학원생들

2026.05.03. 17:46

[파산법]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학자금 융자는 파산으로 자동 탕감이 안 된다. 탕감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매우 엄격한 절차와 법적 기준으로 인해 연방 학자금 대출의 탕감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에 일반적으로 학자금 융자는 파산으로 탕감 안 되는 대표적 채무로 알려져 있다. 탕감을 위해서는 우선 파산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법률 비용뿐 아니라 탕감 자격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말 바이든 정부 당시 연방 법무부는 파산을 통한 학자금 융자 탕감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새 지침 전 연방 학자금 대출을 성공적으로 탕감받기 위해 대출자는 파산 소송을 통해 융자 상황으로 인한 ‘과도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했다. 파산 법원은 수년에 걸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 왔고 소득에 기반을 둔 상환 계획을 통해 학자금 대출 탕감을 결정했기 때문에 과도한 어려움을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새로운 지침은 탕감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하며 일관된 기대치를 설정하고 절차를 단순화하여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새로운 지침은 연방 교육부가 소유한 연방 학자금 융자에만 적용되고 개인 학자금 융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종료된 파산은 제외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접수할 파산에만 적용된다.     이 절차는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 파산 법원에 학자금 대출 탕감 소송(adversary proceeding)을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교육부를 대리하는 법무부 변호사(AUSA·Assistant United States Attorney)는 연방 교육부와 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현재 상환 능력 및 미래 재정 상황에 대해 예측하며, 대출 상환 기록과 같이 채무자가 대출 상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아닌지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다. 그 후 채무자와 합의 절차가 시작된다. 채무자의 소득 기반 상환 능력에 따라 전액이 아닌 부분 탕감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채무자의 상환 불능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 증명돼야 한다.     법무부 변호사와 교육부는 채무자의 과도한 어려움을 명시하고 채무자의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도록 법원에 권고하게 된다. 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파산 법원은 이 권고를 승인한다. 부분 탕감의 경우 채무자가 예정된 나머지 상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탕감된 부분 채무를 포함한 전체 채무가 부활한다. 전체 대출 탕감 불가 상태가 될 수도 있으니 탕감 합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법무부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기존의 까다로운 ‘과도한 어려움’의 요건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파산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종료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광범위한 탕감을 축소하며 기본적 상환 계획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교육부는 상환옵션 단순화를 포함 새로운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를 마련 중이며, 270일 이상 채무 불이행 상태 채무자의 압류조치를 일시 중단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변호사파산법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학자금 융자 대출 상환

2026.02.24. 23:17

연방 학자금 대출제 개편에 민간 대출 의존도↑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학생들이 민간 대출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민주) 연방상원의원이 주도한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대출 정책 변화로 연방 대출 접근성이 크게 축소됐고 그 빈자리를 민간 대출 기관이 빠르게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대학원생들이 주로 이용해 온 ‘대학원 플러스(Grad PLUS)’ 프로그램 폐지와 연방 대출 한도 축소다.     기존 대학원생들은 Grad PLUS 프로그램에 따라 등록금과 생활비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의학·법학 등 전문 학위로 인정된 일부 프로그램에는 총 20만 달러(연간 최대 5만 달러), 일반 대학원 프로그램에는 10만 달러(연간 최대 2만500달러) 대출금 한도가 적용된다.   학부생의 기존 연방 대출 한도는 대체로 유지되지만, 이번 변화는 고액 학비가 필요한 대학원 과정에 집중적인 타격을 줄 전망이다.     보고서는 “연방 대출만으로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대학원생들이 민간 대출로 이동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SoFi, Sallie Mae, Navient, College Ave, Citizens, Nelnet 등 주요 민간 금융사들은 대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신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일부 기업의 학자금 대출 잔액은 최근 몇 년 사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업계는 이번 개편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과 소비자 단체의 시선은 비판적이다. 민간 대출은 연방 대출과 달리 소득 기반 상환,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PSLF), 장애·파산 보호 같은 안전장치가 거의 없다. 연방 프로그램이 약화되면 민간 금융사가 금리를 높이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기에 최근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감독 기능 약화까지 겹치면서 규제 공백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워런 의원은 “학생과 가정을 보호하던 최소한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다”며 연방 차원의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의존도 대출제 학자금 대출 민간 대출 대출금 한도

2026.02.02. 20:28

학자금 대출 압류 일시 중단…상환 제도 전면 재정비 과정

연방정부가 학자금 대출 연체자들에 대한 압류 조치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존 방식의 강제 집행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압류 조치를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인 약 530만 명의 차입자와 연체 위험에 처한 수백만 명은 당분간 급여의 최대 15%가 자동으로 압류되거나 세금 환급을 차압당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교육부는 이 기간 동안 상환 옵션을 단순화하고, 소득 기반 상환(IDR)을 포함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연방 학자금 대출은 270일(약 9개월) 이상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무 불이행 상태로 분류된다.   교육부는 “이번 압류 연기 조치는 연체자들이 새로운 상환 옵션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고, 대출을 정상화할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연방 학자금 대출이 반드시 상환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보다 명확하고 부담 가능한 상환 방안을 제공해 차입자들의 재정적 미래와 연방 대출 시스템의 장기적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재정비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 재정비 과정

2026.01.20. 21:59

학자금 대출 연체자 압류 조치 일시중단

연방정부가 학자금 대출 연체자들에 대한 압류 조치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존 방식의 강제 집행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압류 조치를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인 약 530만 명의 차입자와 연체 위험에 처한 수백만 명은 당분간 급여의 최대 15%가 자동으로 압류되거나 세금 환급을 차압당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교육부는 이 기간 동안 상환 옵션을 단순화하고, 소득 기반 상환(IDR)을 포함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연방 학자금 대출은 270일(약 9개월) 이상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무 불이행 상태로 분류된다.     교육부는 “이번 압류 연기 조치는 연체자들이 새로운 상환 옵션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고, 대출을 정상화할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연방 학자금 대출이 반드시 상환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보다 명확하고 부담 가능한 상환 방안을 제공해 차입자들의 재정적 미래와 연방 대출 시스템의 장기적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일시중단 학자금 학자금 대출 압류 조치 대출 시스템

2026.01.18. 18:07

간호학, 전문학위 아니다…학자금 대출 한도 대폭 축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 기준을 재정의하면서 간호학 등 주요 대학원 전공이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새 기준은 연방 학자금 대출 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간호·치료·사회복지 등 고비용 전공 대학원생들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변경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BBB)’에서 비롯됐다. 법은 기존 대학원 플러스(Grad PLUS) 대출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전문학위 과정에는 연 5만 달러, 비전문학위에는 2만500달러로 대출을 제한한다. 총 대출 한도도 각각 20만 달러와 10만 달러로 구분된다. 전공이 어떤 범주에 포함되느냐가 학생들의 학업 지속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됐다.   문제는 간호학이 이 ‘전문학위’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간호학은 1965년 전문학위 규정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당시 규정은 의학·치의학·법학·약학 등 10개 전공만 명시하고 있다. 이 기준이 현재도 적용되면서 간호학, 의사보조사(PA), 물리치료, 사회복지, 교육, 건축, 회계 등 현재 수요가 높은 여러 전공이 모두 비전문학위로 분류되고 있다.   미국간호협회(ANA)는 “간호 대학원 진학 문턱이 높아져 국가적 간호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상환이 어려운 직종의 대출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필수 직종 인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농촌·저소득 지역은 간호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대학원 진학이 어려워지면 의료 접근성 자체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출 기준 변경은 2026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간호계와 여러 단체가 전문학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강한길 기자전문학위 간호학 학자금 대출 모두 비전문학위 대출 한도

2025.11.23. 19:57

공공부문 종사자 학자금 대출 탕감 PSLF 최종 규정 확정

교육부가 공공서비스 부문 종사자 학자금 대출 탕감(PSLF) 수혜 기준을 강화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PSLF는 정부나 비영리단체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교사·간호사·소방관) 등을 대상으로 하며, 10년 넘게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냈다면 남은 잔금을 탕감받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가 직원이 근무하는 기관이 특정 ‘불법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할 경우, 해당 기관의 직원들은 PSLF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때 ‘불법 활동’에는 ▶불법 이민 지원 ▶테러 지원 ▶아동 인신매매 ▶아동의 화학적 거세 등 성별 재확인 치료(트렌스젠더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     새로운 규정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윤지혜 기자공공부문 종사자 공공부문 종사자 학자금 대출 대출 탕감

2025.11.03. 20:22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안 합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됐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21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지난주 연방정부는 전국교사연맹(AFT)과 합의해 다양한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교육부는 소득 기반 상환 제도의 일환인 ‘ICR(Income-Contingent Repayment)’과 ‘PAYE(Pay as You Earn)’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학자금 대출 탕감을 계속 처리할 전망이다. 다만 이 옵션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따라 2028년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AFT가 제기한 소송을 계기로 이뤄졌다. AFT 측은 “교육부가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탕감을 받지 못하는 등 대출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합의에 따라 교육부는 소득기반상환계획에 참여한 대출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의 잔여 대출금을 탕감하고, 자격이 충족된 상태에서 과다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탕감 자격을 충족한 경우 해당 금액을 연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는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실제 구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지혜 기자연방정부 학자금 연방정부 학자금 학자금 대출 탕감안 합의

2025.10.22. 19:46

학자금 대출 회수, 민간이 맡나…1조6000억불 채권 매각 추진

연방정부가 보유한 1조60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채권 일부를 민간 시장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에 변화가 생겨 학자금 대출자의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KTLA는 연방정부가 수개월 전부터 해당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최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9일 보도했다. 정부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채권 관리 권한을 교육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관리가 민간 기업으로 넘어갈 경우, 대출자들이 상환이나 연체 조정 과정에서 더 엄격한 기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정부는 채무자를 상대로 상환 유예, 소득 기반 상환제 등을 제공하지만, 채권이 민간 기업으로 넘어가면 이 같은 제도가 축소될 수도 있다.     현재 약 4230만 명이 연방정부에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태다. 이들이 갚아야 할 금액은 1조67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약 530만 명은 최소 270일 이상 연체된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태다.     학자금 대출 채권의 민간 매각은 법적·행정적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현행 연방법은 교육부가 재무부와 협의해 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납세자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따른다. 연방정부는 현재 외부 자문사나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채권의 시장 가치를 재평가하는 방안을 포함해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프레스턴 쿠퍼 선임연구원은 지난 7일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학자금 대출 채권을 민간에 넘기는 계획은 재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민간 기업이 채권의 실제 가치 이상을 지불할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그 부담은 납세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약탈적 학자금 대출 프로젝트’의 엘린 코너 소장은 “정부가 가진 무제한 추심 권한과 소송 면책 특권은 민간에 이전될 수 없기 때문에, 매각 자체가 복잡한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무부는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며, 결과는 연말쯤 발표될 예정이다. 보고서에서 채권 매각이나 이전이 공식 권고될 경우, 이후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경준 기자학자금 상환 학자금 상환 학자금 대출 매각 추진민간

2025.10.09. 20:48

교육부, 일부 학자금 대출 탕감 재개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소득 기반 상환(Income-Driven Repayment) 옵션 중 하나인 IBR(Income-Based Repayment) 플랜에 가입한 일부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재개했다.     6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주 IBR 플랜에 가입한 일부 대출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IBR 플랜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상환을 완료했고 매월 최소 상환액을 제대로 납부해온 대출자들이 오는 21일까지 탕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대부분의 탕감이 그로부터 2주 내에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교육부 직원의 약 90%가 휴직 상태라 탕감 처리에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7월 교육부는 시스템 오류 및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IBR 플랜에 가입한 대출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해당 결정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도입한 SAVE 플랜이 연방 항소법원에 의해 일부 중단되면서 발생했으며, 당시 교육부는 “SAVE와 IBR은 시스템상 긴밀히 연결돼 있어 SAVE에 대한 법적 차질이 IBR 운영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IBR 플랜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상환금이 정해지고 20년 또는 25년 동안 상환할 경우 이후 남은 잔액은 탕감해주는 제도다.  윤지혜 기자교육부 학자금 학자금 대출 대출 탕감 교육부 직원

2025.10.06. 21:56

PSLF 수혜 기준 대폭 강화… 교사·간호사도 혜택 제한될 수 있다

공공서비스 부문 종사자 학자금 대출 탕감(PSLF) 수혜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8일 교육부는 PSLF 수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PSLF 수혜 기준을 변경하도록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른 조치다.     PSLF는 정부나 비영리단체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교사·간호사·소방관) 등을 대상으로 하며, 10년 넘게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냈다면 남은 잔금을 탕감받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공개된 규정 초안에 따르면, 국가 안보나 ‘미국적 가치’에 반하는 부적절한 활동을 하는 기관의 직원들은 PSLF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때 ‘부적절한 활동’에는 ▶아동의 화학적 거세 등 성별 재확인 치료(gender-affirming care·트렌스젠더 대상 의료 서비스) 지원 ▶다양성·포용성 이니셔티브 지원 ▶테러리즘 및 불법이민자 지원 등이 포함된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 규정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간섭”이라며 “이로 인해 수천 명의 대출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새로운 규정을 통해 약 15억 달러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며, 해당 조치의 목적은 “세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부는 오는 9월 17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다. 윤지혜 기자공공서비스 학자금 공공서비스 학자금 학자금 대출 수혜 기준

2025.08.19. 20:56

교육부, IBR 플랜 학자금 대출 탕감 일시 중단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소득 기반 상환(Income-Driven Repayment) 옵션 중 하나인 IBR(Income-Based Repayment) 플랜에 가입한 대출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교육부는 해당 플랜이 일시 중단된 이유에 대해 "현재 시스템 오류 및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것"이라며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탕감을 재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이 최근 연방 항소법원에 의해 일부 중단되면서 비롯됐다.   SAVE와 IBR은 시스템상 긴밀히 연결돼 있어, SAVE에 대한 법적 차질이 IBR의 운영에도 영향을 준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소득 기반 상환 플랜 중 하나인 IBR 플랜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상환금이 정해지고 20년 또는 25년 동안 상환할 경우 이후 남은 잔액은 탕감해주는 제도다.     대출자의 소득과 가족 규모를 기준으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해당 제도의 핵심이다.     이번 일시 중단 조치로 인해 IBR 플랜에 가입한 약 200만명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로 인해 탕감 조건을 충족한 대출자들도 계속해서 상환해야 하며, 교육부는 "탕감 이후 추가로 낸 금액은 나중에 환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재개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육부 학자금 플랜 학자금 학자금 대출 탕감 일시

2025.07.23. 20:57

학자금 대출, 교육부 대신 SBA가 관리

교육부가 담당하던 연방 학자금대출 프로그램을 앞으로는 중소기업청(SBA)에서 관리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폐지 수순을 밟음에 따라 교육부에서 관리하던 학자금대출을 SBA로 이관하게 되는 것이다. 당초 교육부에서 관리하던 장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HHS)로 옮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는 SBA가 학자금 대출 포트폴리오 전체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교육부에서 즉시 옮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교육부를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교육부 프로그램을 최대한 축소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교육부가 다루는 최대 프로그램인 학자금 대출을 SBA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여부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SBA 인력을 40% 감축한다고 발표했는데,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출 지원과 관리 등의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현재 4000만명이 넘는 이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 규모를 SBA가 무리없이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학생 프로그램을 관리한다는 점 역시 반발을 사고 있다. 장애인 옹호단체 등에서는 “백신 반대 등의 주장을 내세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학생 프로그램을 관리한다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육부 학자금 학자금대출 프로그램 학자금 대출 교육부 프로그램

2025.03.24. 19:52

학자금 상환 유예 신청 원천 차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소득 기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프로그램 신청을 원천 차단하면서 일부 대출자들이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다.     지난 2월 법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SAVE 플랜 등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IDR)을 차단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교육부가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삭제하고 종이 신청서도 없앴다.   따라서 일자리를 잃은 대출자나 저소득층 대출자들은 현재 소득 감소를 이유로 상환 유예 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기존 대출자들의 재인증 과정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최근 교육부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학자금 대출 시스템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며, 공식 웹사이트 (StudentAid.gov)에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 대출 보호센터의 아이사 칸촐라 바네즈 정책 담당자는 “최근 몇 주간 학자금 대출 관련 악재가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IDR 신청서가 온라인에서 사라졌지만, 필요한 조치는 바로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단 대출 서비스 업체에 현재 자신이 ID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재인증 마감일을 미리 파악하고 대체 옵션이 있는지 문의해야 한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이트(StudentAid.gov)에서 현재 학자금 대출 상태를 스크린샷으로 찍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지역구 연방 의원 사무실에 연락해 소득 기반 상환 옵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이전 정부에서 약속한 탕감 계획도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PSLF) 프로그램에 따라 각급 정부기관에 일하는 대출자들은 120회 납부 후 남은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프로그램 변경으로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만든 IDR 프로그램 중 가족 숫자와 소득을 병합해 상환액을 정하는 ‘SAVE 프로그램’도 법원 판결로 중단되면서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재편하고 교육부의 역할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학자금 대출 탕감 및 상환 옵션이 크게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수개월 동안 변동 사항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대출자들이 신속하게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출 서비스 업체 및 정부 기관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페이먼트 학자금 학자금 대출 학자금 상환 저소득층 상환자들

2025.03.16.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