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부 학자금 대출 탕감 재개

IBR 플랜 가입 대출자 대상
‘셧다운’으로 처리 지연 가능성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소득 기반 상환(Income-Driven Repayment) 옵션 중 하나인 IBR(Income-Based Repayment) 플랜에 가입한 일부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재개했다.  
 
6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주 IBR 플랜에 가입한 일부 대출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IBR 플랜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상환을 완료했고 매월 최소 상환액을 제대로 납부해온 대출자들이 오는 21일까지 탕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대부분의 탕감이 그로부터 2주 내에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교육부 직원의 약 90%가 휴직 상태라 탕감 처리에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7월 교육부는 시스템 오류 및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IBR 플랜에 가입한 대출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해당 결정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도입한 SAVE 플랜이 연방 항소법원에 의해 일부 중단되면서 발생했으며, 당시 교육부는 “SAVE와 IBR은 시스템상 긴밀히 연결돼 있어 SAVE에 대한 법적 차질이 IBR 운영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IBR 플랜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상환금이 정해지고 20년 또는 25년 동안 상환할 경우 이후 남은 잔액은 탕감해주는 제도다. 

윤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