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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교육부 직원 해고 허용 판결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을 해고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14일 연방대법원은 보스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명 전 판사가 내린 해고 금지 명령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당시 임명된 한국계 전 판사는 지난 5월 교육부를 해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실행을 금지하고, 해고된 수천명의 교육부 직원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하급심이 행정부의 조치가 연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트럼프의 연방 정부 재편 노력에 또 다른 승리를 안겼다”고 평가했다.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그는 지난 3월 행정명령을 통해 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합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매사추세츠주의 두 학군과 전국교사연맹(AFT), 민주당이 주도하는 21개 주의 검찰총장들이 행정명령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법률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법원이 연방정부가 교육부의 기능을 각 주로 되돌리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전국 학부모와 학생에게 중대한 승리를 안겼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을 포함한 24개 주는 이날 방과후 및 여름 프로그램 연방 기금 동결이 연방법 위반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금은 저소득층 학생 학습 지원, 정신건강 서비스, 과학.수학 프로그램, 보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에 사용돼 왔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 불법적인 자금 동결은 이민자 및 노동계층 가정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곧 가을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빠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교육부 트럼프 행정부 교육부 직원 교육부 폐지
2025.07.15. 21:14
교육부 해체 반발 움직임 커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 해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먼저 전국교사노조(AFT)와 전국대학교수협회(AAUP) 등이 24일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교육부 해체에 반대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몇 시간 후 전미교육협회(NEA) 등 단체들도 메릴랜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FT 측은 “교육부를 해체하면 학생과 학교뿐 아니라 전국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교육부는 공평한 공교육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포함한 민주당 주도 21개주 검찰 역시 연방법원에 교육부 해체를 막기 위한 가처분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3일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직원 1300여명을 대량 해고한 것이 위헌 조치라며 21개주 검찰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 해체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연방법원에 가처분 명령을 요청한 것이다. 제임스 총장은 “교육부 해체는 교사, 학교, 학생들에 대한 공격”이라며 “교육부 해체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학생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 명령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검찰에 따르면, 교육부 직원 대량 해고로 인해 전국 교육부 사무실이 폐쇄됐으며, 주 학교 시스템에 중요한 자금 지원도 지연되는 상태다. 뉴욕주 교육국 역시 3억6300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교육부에 대대적인 변화가 생기며 연방 자금 전달이 지연되고 있다. 뉴욕주 검찰 등 21개주 검찰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 해체 시도는 불법적이며 위헌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행정 기관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부를 해체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서명 이후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앞으로는 중소기업청(SBA)이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SBA 인력도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자금 대출 관리가 원활하게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교육부 해체 교육부 해체 전국 교육부 교육부 직원
2025.03.25. 20:36
민주당 주도 21개주 검찰, 교육부 대량 해고 제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직원 1300여명을 대량 해고한 것을 두고 민주당 주도 21개주 검찰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뉴욕·뉴저지주 검찰총장 등 21개주 검찰은 "교육부 직원 대량 해고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조치"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 직원 대규모 해고는 교육부 해체를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며, 교육부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이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교육부 인력의 절반을 해고하는 것은 뉴욕을 포함해 전국 학생들, 특히 연방 기금에 의존하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학생들에게서 양질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려는 조치는 무모하다"고 비판했다. 21개주 검찰은 교육부 직원 감축이 각 주 초·중·고 교육의 거의 모든 측면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예상을 증명하듯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직원을 대량 해고한 다음날인 12일, 연방학생 대출 및 재정 지원을 위한 웹사이트(StudentAid.gov) 서비스가 몇 시간 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수백 명의 사용자가 12일 정오부터 연방 무료 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작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다. 전국학생재정지원관리협회(NASFAA) 측은 "웹사이트 중단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으나, 교육부 직원 대규모 해고로 인한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 전체 직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315명을 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교육부 관계자들은 "해고로 인해 연방 교육 지원금 배분, 학자금 대출 관리 등의 기능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육부 민주당 검찰 교육부 교육부 직원 교육부 관계자들
2025.03.13. 20:51
트럼프, 교육부 직원 1300명 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직원 1300여명을 추가 해고하며 교육부 해체에 시동을 걸었다. 전체 직원 3분의 1을 하루아침에 자른 것이다. 11일 뉴욕타임스(NYT)는 “교육부가 직원 1315명을 해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기준 4133명이었던 교육부 직원 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미 최근 몇 주간 572명이 해고 방침을 받아들였고, 수습 직원 63명의 계약이 종료됐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뉴욕·보스턴·시카고·클리블랜드 등지에서 사무실 임대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변화가 연방 교육 지원금 배분, 저소득 가정 지원, 학자금 대출 관리 등의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상원 인준을 받은 지난 3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교육부가 앞으로 대대적인 감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이후엔 직원 해고, 사업 중단, 보조금 취소 등의 방법으로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해왔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 폐쇄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일단은 서명을 보류한 상태다. 다만 행정명령이 교육부 폐지로 곧장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부는 1979년 의회에 의해 설립됐으며, 대통령은 의회가 설립한 연방 기관을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교육부 트럼프 교육부 교육부 직원 교육부 폐지
2025.03.12. 20:25
FAFSA 혼란 또 벌어지나…교육부 축소 행정명령 준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의 축소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교육부의 모든 기능을 폐지하거나 다른 부처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날 워싱턴포스트는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기관을 축소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이 이달 말 내려질 것”이라며 “교육부를 해체하겠다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이 이행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슈다.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성별, 인종, 성소수자 등 진보 진영의 어젠다인 ‘워크(woke)’ 개념을 심는 도구로 전락, 교육 행정 기능을 주 정부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교육부 직원 수십 명은 지난주 유급 휴가 통보를 받은 상태다. 직원 감축과 프로그램 중단 등의 조치를 통해 교육부를 껍데기뿐인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교육부는 수십억 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고, 트랜스젠더 학생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역할을 해왔다. 이 같은 소식에 전문가들은 “연방 무료학자금신청서(FAFSA) 처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새로운 FAFSA 양식 공개 지연 및 각종 오류 사태로 큰 혼란이 벌어졌는데, 지금의 혼란스러운 교육부 상황이 또 다른 FAFSA 관련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 회계연도 ‘펠그랜트(Pell Grant·저소득층 대학생 학비 보조)’ 자금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새로운 FAFSA 양식 출시 이후 재정 지원 신청이 감소함에 따라 펠그랜트 자금이 넉넉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대학 등록생이 증가하며 2025~2026학년도 펠그랜트 자금이 27억 달러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윤지혜·강한길 기자행정명령 학자금 교육부 폐지 교육부 직원 교육부 상황
2025.02.04. 21:39
트럼프, 교육부 자체 축소 지시 행정명령 계획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자체 축소'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교육부의 모든 기능을 폐쇄하거나 다른 부서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날 워싱턴포스트는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기관을 축소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이 이달 말 내려질 것"이라며 "교육부를 해체하겠다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이 이행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미 교육부 직원 수십 명은 지난주 유급 휴가 통보를 받은 상태다. 직원을 감축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 조치를 통해 교육부를 껍데기뿐인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교육부는 수십억 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고, 트랜스젠더 학생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역할을 해왔다. 이같은 소식에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연방 무료학자금신청서(FAFSA) 처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새로운 FAFSA 양식 공개 지연 및 각종 오류 사태로 신입생들 사이에 큰 혼란이 야기됐는데, 현재 혼란스러운 교육부의 상황이 또다른 FAFSA 관련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 회계연도 '펠그랜트(Pell Grant·저소득층 대학생 학비보조)' 자금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새로운 FAFSA 양식 출시 이후 재정 지원 신청이 감소함에 따라 펠그랜트 자금이 넉넉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대학 등록 건수가 증가하며 2025~2026학년도 펠그랜트 자금이 27억 달러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행정명령 트럼프 트럼프 교육부 트럼프 행정부 교육부 직원
2025.02.04.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