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노스웨스턴대 지원금 동결 해제

노스웨스턴대가 연방 교육부와의 합의를 통해 8억달러에 달하는 지원금 동결을 풀었다. 하지만 7000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고 대학의 DEI 정책을 포기하는 조건이다.     노스웨스턴대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와의 합의를 통해 현재 중단된 7억9000만달러의 지원금을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노스웨스턴대는 75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학교의 반차별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는 교육부가 지난 봄부터 착수한 노스웨스턴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중단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로 1년 가까이 중단됐던 연방 정부의 노스웨스턴대 지원금이 빠르면 며칠내, 늦어도 한달내로 풀릴 것으로 보인다.     학교측은 교육부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학생 선발 과정과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연방 정부의 반차별법을 준수하기로 했다. 또 학생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반유대주의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유학생 입학 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친팔레스타인 시위 학생들과의 합의문을 파기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DEI 정책과 관련이 있다. 즉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을 목표로 인종과 성별, 나이, 종교, 장애 여부, 성적 지향, 민족적 배경, 경험, 관점 등 다양한 배경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존재와 참여를 포괄하는 정책의 폐기를 노스웨스턴대를 포함한 전국 주요 대학에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DEI 정책이 소수 집단의 우대로 백인 남성으로 대표되는 다수 집단을 역차별 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효한 바 있다. 또 연방 지원금을 무기 삼아 주요 대학들에 DEI 정책 폐기를 압박했으며 민간 기업에도 자체 DEI 프로그램 재고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와 브라운대, 다트머스대, MIT, 펜실베니아대, 서던캘리포니아대, 버지니아대 등은 관련 요구 사항에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노스웨스턴대는 이로 인해 전임 총장이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원금 동결로 교직원 해고에 나섰다가 결국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Nathan Park 기자노스웨스턴대 교육부 지원금 동결로 노스웨스턴대 지원금 트럼프 행정부

2025.12.02. 12:26

뉴욕시, 교육국 연방지원금 보호 위해 교육부 제소

뉴욕시정부가 시 교육국 연방지원금 보호를 위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실은 “시 교육국에 지급된 4700만 달러 규모 연방지원금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며 교육부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는 뉴욕시 교육국에 “트렌스젠더 학생들의 화장실 이용 및 스포츠팀 활동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이 정책이 연방정부의 민권법을 준수한다는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마그넷 학교 지원금을 삭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렌스젠더 보호 정책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 교육국 연방지원금을 동결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마그넷학교란 일반 공립학교와 달리 특정 교육 프로그램이나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교이며, 연방정부는 뉴욕시 마그넷 학교 19개를 지원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연방정부의 지원금 동결 계획에 뉴욕시는 “교육부의 조치가 주 및 지방 법률을 위반하며,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는 이번 소송에서 ▶교육부가 연방지원금을 중단하기 전에 필수 통지 절차 및 재심사 요청 기회 등을 제공하지 않은 점 ▶잘못된 민권법 해석을 기반으로 정책 변경을 강요한 점 ▶학생 권리를 침해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뉴욕시 교육국의 정책은 이미 연방·주·지방 법률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부정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뮤리엘 구드-트루판트 뉴욕시 법률 고문은 “교육부가 시 교육국의 연방지원금을 박탈하려는 시도는 법적 절차를 위반한 행위이며, 민권법 해석에 대한 오해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멜리사 아빌레스-라모스 시 교육감 역시 “교육부의 지원금 삭감 위협은 뉴욕시 교육국의 가치 및 법률을 훼손하고, 트렌스젠더 및 다양한 성별의 학생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위협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뉴욕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교육부의 보조금 중단 조치를 무효화하고, 기존의 학생 보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지원금 교육부 교육국 연방지원금 뉴욕시 교육국 규모 연방지원금

2025.10.19. 19:26

교육부, 대학원생 대출 상한 조정 논의

교육부가 대학원생 대출 상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대학원 플러스(Grad PLUS)’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앞서 의학·법학 등 10개 학위 프로그램의 대학원생만이 높은 대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발표됐었다.     기존 대학원생들은 Grad PLUS 프로그램에 따라 등록금과 생활비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새로운 법에 따르면 전문 학위로 인정된 일부 프로그램에는 20만 달러, 일반 대학원 프로그램에는 10만 달러 대출금 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는 해당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더 많은 학위 프로그램에 높은 대출 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학생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교육부 규칙제정위원회는 내달 초 협상을 위한 회의를 열 계획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대학원생 교육부 교육부 대학원생 대학원생 대출 기존 대학원생들

2025.10.07. 20:50

교육부, 일부 학자금 대출 탕감 재개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소득 기반 상환(Income-Driven Repayment) 옵션 중 하나인 IBR(Income-Based Repayment) 플랜에 가입한 일부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재개했다.     6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주 IBR 플랜에 가입한 일부 대출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IBR 플랜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상환을 완료했고 매월 최소 상환액을 제대로 납부해온 대출자들이 오는 21일까지 탕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대부분의 탕감이 그로부터 2주 내에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교육부 직원의 약 90%가 휴직 상태라 탕감 처리에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7월 교육부는 시스템 오류 및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IBR 플랜에 가입한 대출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해당 결정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도입한 SAVE 플랜이 연방 항소법원에 의해 일부 중단되면서 발생했으며, 당시 교육부는 “SAVE와 IBR은 시스템상 긴밀히 연결돼 있어 SAVE에 대한 법적 차질이 IBR 운영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IBR 플랜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상환금이 정해지고 20년 또는 25년 동안 상환할 경우 이후 남은 잔액은 탕감해주는 제도다.  윤지혜 기자교육부 학자금 학자금 대출 대출 탕감 교육부 직원

2025.10.06. 21:56

온타리오 ‘슈퍼스쿨’ 개교 지연 파장

  온타리오 페리사운드 지역에서 신설 예정인 ‘슈퍼 스쿨’의 개교가 지연되면서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모든 학생이 당분간 온라인 수업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슈퍼스쿨은 기존 초등학교 두 곳과 커뮤니티 센터, 고등학교를 단일 건물로 통합하는 대규모 학교로, 학생 수용과 교육 과정 운영 규모가 매우 크다.   기존 학교들은 부분적으로 철거가 진행되었지만, 새로 건립될 슈퍼스쿨은 9월 2일 예정되었던 개교가 지연됐다. 이에 따라 9~12학년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고, 초등학생들은 임시로 기존 학교들을 이용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개교 지연과 학교위원회의 소통 부족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페리사운드 지역에 거주하는 로브 해먼드는 “딸은 슈퍼스쿨의 등교를 원하지만, 개교 지연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학생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인터넷 환경이 불안정하거나 원격 수업에 필요한 장비와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지역 자치단체는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와이파이 전용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학교위원회의 전면 감사를 실시하고 30일 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폴 칼란드라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슈퍼스쿨 개교 지연은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학교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 효율 저하와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며, 두 차례 집회를 통해 투명한 상황 공개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새 학교가 완공되더라도 모든 학년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와 체육관•음악•외국어 전용 교실 부족 등 교육 환경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슈퍼스쿨 교육부 학습권 온라인수업 개교지연 온타리오 페리사운드

2025.09.12. 6:40

교육부, IBR 플랜 학자금 대출 탕감 일시 중단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소득 기반 상환(Income-Driven Repayment) 옵션 중 하나인 IBR(Income-Based Repayment) 플랜에 가입한 대출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교육부는 해당 플랜이 일시 중단된 이유에 대해 "현재 시스템 오류 및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것"이라며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탕감을 재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이 최근 연방 항소법원에 의해 일부 중단되면서 비롯됐다.   SAVE와 IBR은 시스템상 긴밀히 연결돼 있어, SAVE에 대한 법적 차질이 IBR의 운영에도 영향을 준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소득 기반 상환 플랜 중 하나인 IBR 플랜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상환금이 정해지고 20년 또는 25년 동안 상환할 경우 이후 남은 잔액은 탕감해주는 제도다.     대출자의 소득과 가족 규모를 기준으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해당 제도의 핵심이다.     이번 일시 중단 조치로 인해 IBR 플랜에 가입한 약 200만명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로 인해 탕감 조건을 충족한 대출자들도 계속해서 상환해야 하며, 교육부는 "탕감 이후 추가로 낸 금액은 나중에 환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재개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육부 학자금 플랜 학자금 학자금 대출 탕감 일시

2025.07.23. 20:57

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교육부 직원 해고 허용 판결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을 해고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14일 연방대법원은 보스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명 전 판사가 내린 해고 금지 명령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당시 임명된 한국계 전 판사는 지난 5월 교육부를 해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실행을 금지하고, 해고된 수천명의 교육부 직원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하급심이 행정부의 조치가 연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트럼프의 연방 정부 재편 노력에 또 다른 승리를 안겼다”고 평가했다.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그는 지난 3월 행정명령을 통해 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합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매사추세츠주의 두 학군과 전국교사연맹(AFT), 민주당이 주도하는 21개 주의 검찰총장들이 행정명령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법률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법원이 연방정부가 교육부의 기능을 각 주로 되돌리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전국 학부모와 학생에게 중대한 승리를 안겼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을 포함한 24개 주는 이날 방과후 및 여름 프로그램 연방 기금 동결이 연방법 위반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금은 저소득층 학생 학습 지원, 정신건강 서비스, 과학.수학 프로그램, 보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에 사용돼 왔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 불법적인 자금 동결은 이민자 및 노동계층 가정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곧 가을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빠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교육부 트럼프 행정부 교육부 직원 교육부 폐지

2025.07.15. 21:14

법원, 트럼프의 교육부 폐지 ‘제동’

교육부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명 전 판사는 22일 교육부를 해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실행을 금지하고, 해고된 수천명의 교육부 직원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한인인 전 판사는 “법정은 교육부가 껍데기가 될 때까지 교육부 직원들이 계속 해고되고, 부내 조직들이 (타 부서 등으로) 넘어가는 것에 눈을 감을 수 없다”고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명령은 매사추세츠주 두 학군, 미국교사연맹(AFT), 21명의 민주당 주도 주 검찰총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차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전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불법적이며, 교육부 폐지는 연방의회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소송의 주장에 동의했다.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행정명령을 통해 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합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은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진보 이념을 주입하면서 학업성취도 면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하에 폐지를 주장해왔다.   교육부 대변인은 즉각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령을 내린 전 판사는 한인 1.5세로 한국 이름은 ‘전명진’이다.   김은별 기자교육부 트럼프 교육부 직원들 교육부 폐지 법원 트럼프

2025.05.22. 21:36

'성 정체성 부모 알림 금지' 논란…연방 교육부, 가주 정부 조사한다

연방정부가 학생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가주 정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이로 인해 가주 정부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교육 지원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연방 교육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과 지난해 7월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서명한 학생 성 정체성 부모 알림 금지법 등의 상충 여부를 조사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돕는 의료 서비스 기관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출생 시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화장실 이용,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출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린다 맥마흔 연방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사와 학교 상담사는 학생의 성 정체성과 정신 건강 등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특히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가장 가까운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숨기는 것은 비도덕적이며 연방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학교가 자녀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는 길을 원천 차단하는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안(AB1955)’에 서명했었다. 〈본지 2024년 7월 17일 A-1면〉   당시 이 법은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됐다.   LA타임스는 27일 “가주 정부는 이번 조사로 인해 연간 34억 달러 이상의 연방 지원금을 잃게 될 수도 있다”며 “가주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대립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가주 정부는 벌써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가주의 모든 학교는 포용적이며 안전한 장소가 될 것”이라며 “연방 정부가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부모 통보 금지법은 가주 내에서도 문제가 됐었다. 남가주의 오렌지, 테미큘라, 무리에타 교육구 등이 이 법에 반발하며 파장이 일기도 했다.   정은경(42·풀러턴) 씨는 “자녀 교육에 대한 최우선 권리는 정부가 아닌 부모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학생에 대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부모의 권리를 법으로 제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정체성 교육부 정체성 부모 트럼프 행정부 금지 논란

2025.03.27. 21:19

교육부 해체 반발 움직임 커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 해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먼저 전국교사노조(AFT)와 전국대학교수협회(AAUP) 등이 24일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교육부 해체에 반대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몇 시간 후 전미교육협회(NEA) 등 단체들도 메릴랜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FT 측은 “교육부를 해체하면 학생과 학교뿐 아니라 전국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교육부는 공평한 공교육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포함한 민주당 주도 21개주 검찰 역시 연방법원에 교육부 해체를 막기 위한 가처분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3일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직원 1300여명을 대량 해고한 것이 위헌 조치라며 21개주 검찰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 해체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연방법원에 가처분 명령을 요청한 것이다.     제임스 총장은 “교육부 해체는 교사, 학교, 학생들에 대한 공격”이라며 “교육부 해체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학생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 명령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검찰에 따르면, 교육부 직원 대량 해고로 인해 전국 교육부 사무실이 폐쇄됐으며, 주 학교 시스템에 중요한 자금 지원도 지연되는 상태다. 뉴욕주 교육국 역시 3억6300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교육부에 대대적인 변화가 생기며 연방 자금 전달이 지연되고 있다.     뉴욕주 검찰 등 21개주 검찰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 해체 시도는 불법적이며 위헌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행정 기관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부를 해체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서명 이후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앞으로는 중소기업청(SBA)이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SBA 인력도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자금 대출 관리가 원활하게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교육부 해체 교육부 해체 전국 교육부 교육부 직원

2025.03.25. 20:36

학자금 대출, 교육부 대신 SBA가 관리

교육부가 담당하던 연방 학자금대출 프로그램을 앞으로는 중소기업청(SBA)에서 관리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폐지 수순을 밟음에 따라 교육부에서 관리하던 학자금대출을 SBA로 이관하게 되는 것이다. 당초 교육부에서 관리하던 장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HHS)로 옮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는 SBA가 학자금 대출 포트폴리오 전체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교육부에서 즉시 옮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교육부를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교육부 프로그램을 최대한 축소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교육부가 다루는 최대 프로그램인 학자금 대출을 SBA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여부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SBA 인력을 40% 감축한다고 발표했는데,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출 지원과 관리 등의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현재 4000만명이 넘는 이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 규모를 SBA가 무리없이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학생 프로그램을 관리한다는 점 역시 반발을 사고 있다. 장애인 옹호단체 등에서는 “백신 반대 등의 주장을 내세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학생 프로그램을 관리한다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육부 학자금 학자금대출 프로그램 학자금 대출 교육부 프로그램

2025.03.24. 19:52

가주 민권 보호 사무실 폐쇄…인종차별 대응 힘들어질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직원의 절반 가량을 해고하는 대규모 감축을 단행하면서, 가주를 포함한 7개 지역의 민권 보호 사무소(OCR)도 폐쇄됐다. 이에 따라 가주 내 장애 학생들의 학업 차별, 캠퍼스 성폭력, 유색인종 학생에 대한 불공정 징계, LGBTQ+ 학생 괴롭힘 등 1500건 이상의 민권 관련 사건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가주에서는 연방 교육부 샌프란시스코 지부가 폐쇄되면서, 해당 사무소에서 처리하던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들의 민권 침해 사건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는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댈러스, 시카고, 클리블랜드,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등의 사무실도 폐쇄할 예정이다. 다만 시애틀, 덴버, 캔자스시티, 워싱턴DC 사무실은 유지된다.   현재 해당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변호사들은 업무 파일과 이메일 접근이 차단된 상태이며, 이들은 공식적으로 3월 21일까지 고용 상태지만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오바마 및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민권 보호 사무소를 이끌었던 캐서린 람론 전 국장은 “교육부의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해졌다. 학생들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박탈당할 것”이라며 “전국의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의회가 보장한 시민권 보호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린다 맥마흔 연방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연방 정부의 관료주의를 줄이고 예산이 주 정부로 더 많이 배당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민권 보호 사무소는 여전히 민권 관련 법을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법적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민권 보호 사무소의 한 변호사는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인종 차별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거나 ‘장애 학생의 특수 교육 지원이 끊겼다’는 메일을 보내지만, 이제는 답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규모 감축으로 인해 교육부의 시민 권리 보호 기능은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해고에 따른 인력 공백으로 민권 사건 조사 속도 지연과 학생과 학부모 법적 보호 감소 등을 우려했다.     한편, 가주 교육계 관계자들은 연방 정부의 지원 없이 주정부 차원에서 민권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교육부 감축 시민권 보호 교육부 샌프란시스코 교육부 대규모

2025.03.17. 19:48

민주당 주도 21개주 검찰, 교육부 대량 해고 제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직원 1300여명을 대량 해고한 것을 두고 민주당 주도 21개주 검찰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뉴욕·뉴저지주 검찰총장 등 21개주 검찰은 "교육부 직원 대량 해고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조치"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 직원 대규모 해고는 교육부 해체를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며, 교육부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이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교육부 인력의 절반을 해고하는 것은 뉴욕을 포함해 전국 학생들, 특히 연방 기금에 의존하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학생들에게서 양질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려는 조치는 무모하다"고 비판했다.   21개주 검찰은 교육부 직원 감축이 각 주 초·중·고 교육의 거의 모든 측면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예상을 증명하듯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직원을 대량 해고한 다음날인 12일, 연방학생 대출 및 재정 지원을 위한 웹사이트(StudentAid.gov) 서비스가 몇 시간 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수백 명의 사용자가 12일 정오부터 연방 무료 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작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다. 전국학생재정지원관리협회(NASFAA) 측은 "웹사이트 중단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으나, 교육부 직원 대규모 해고로 인한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 전체 직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315명을 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교육부 관계자들은 "해고로 인해 연방 교육 지원금 배분, 학자금 대출 관리 등의 기능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육부 민주당 검찰 교육부 교육부 직원 교육부 관계자들

2025.03.13. 20:51

트럼프, 교육부 직원 1300명 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직원 1300여명을 추가 해고하며 교육부 해체에 시동을 걸었다.     전체 직원 3분의 1을 하루아침에 자른 것이다.     11일 뉴욕타임스(NYT)는 “교육부가 직원 1315명을 해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기준 4133명이었던 교육부 직원 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미 최근 몇 주간 572명이 해고 방침을 받아들였고, 수습 직원 63명의 계약이 종료됐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뉴욕·보스턴·시카고·클리블랜드 등지에서 사무실 임대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변화가 연방 교육 지원금 배분, 저소득 가정 지원, 학자금 대출 관리 등의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상원 인준을 받은 지난 3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교육부가 앞으로 대대적인 감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이후엔 직원 해고, 사업 중단, 보조금 취소 등의 방법으로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해왔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 폐쇄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일단은 서명을 보류한 상태다.   다만 행정명령이 교육부 폐지로 곧장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부는 1979년 의회에 의해 설립됐으며, 대통령은 의회가 설립한 연방 기관을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교육부 트럼프 교육부 교육부 직원 교육부 폐지

2025.03.12. 20:25

교육부 폐지 시 가주 교육 재정 흔들

연방 정부가 교육부 폐지를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가주 교육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 지명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부 폐지에 동조하면서 해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각 주정부의 교육 예산을 관장하던 교육부가 해체되면 캘리포니아 교육 예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가주는 초·중·고교 저소득층 지원금 및 대학 학자금 등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맥마흔 지명자는 13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학교에 지원되는 ‘타이틀 1’ 예산과 장애 학생 지원 기금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연방 자금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층 대학생과 영어를 배우는 학생, 학생 민권 보호와 관련된 예산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의 올해 예산은 총 790억 달러이며 580만 명의 공립학교 학생이 거주하는 가주는 163억 달러를 지원받는다.     이런 가운데 가주 교육자들은 교육부가 폐지되면 초·중·고 저소득층 지원 예산 타이틀 1도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주는 현재 타이틀 1 예산으로 21억 달러 이상을 지원받고 있다.       맥마흔 지명자는 타이틀 1 예산은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교육부가 사라지면 예산 집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분명해진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어서 주정부 지원금도 줄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실제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정책 제언집 ‘프로젝트 2025’를 보면 정부가 타이틀 1을 향후 10년간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이 담겼다.     교육부 폐지 시 대학생 학자금 무상 보조 프로그램인 ‘펠그랜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매년 1300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1200억 달러의 펠그랜트 학자금을 제공한다. 2023~2024학기 기준 8만 명의 가주 대학생이 수혜자였고 약 4억5400만 달러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프로그램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없어지면 해당 프로그램을 재무부가 관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LA타임스는 봤다.     LA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주에 배정되는 교육부 예산을 그의 정책을 따르는지 아닌지에 따라 배정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성전환자가 여자 스포츠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고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 중단 등의 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인종, 성별, 정치적 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내용을 주입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교육부 맥마흔 펠그랜트 장학금 도널드 트럼프

2025.02.17. 20:06

VA 교육부 셀폰 가이드라인 발표

      버지니아 교육부가 새로운 공립학교 셀폰 정책 발표를 통해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글렌 영킨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의해 학생들의 셀폰 중독 현상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착수했었다. 기존  가이드 라인은 7페이지 분량이었으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각종 세부 규정이 늘어나 27페이지로 증가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일과 시작과 동시에 셀폰을 끄거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하교 시간 벨이 울릴 때 비로소 셀폰을 다시 켜거나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새 규정에 의하면 점심시간이나 수업 중 휴식 및 이동시간에도 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점심과 휴식시간에 셀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청원이 봇물을 이뤘으나 교육적 미래를 고려해 결국 사용 금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다른 학생및 교사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도 대화 기술을 습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교육철학에 기초해 전면적인 셀폰 사용 금지 정책을 수립하게 됐다”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영어 미숙 학생과 장애인 등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예외적인 시간에 셀폰을 허용했다.     교육부는 세부 심의 과정을 거쳐 새 가이드라인 시기를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박았다. 하지만 버지니아 교육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각 지역 교육청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 교육청은 교육자치 원칙에 따라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기본적으로 참조 가능한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별도의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페어팩스 카운티 등 북버지니아 지역 교육청은 주정부 가이드라인과 상당히 결이 다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가이드라인 교육부 가이드라인 발표 주정부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제정

2024.09.19. 7:18

FAFSA 정보 제공 지연…교육부, 해결 조치 발표

‘연방 무료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정보 제공 지연 사태로 최근 뉴욕주립대(SUNY)등 일부 대학이 입학 결정 마감일을 연기한 가운데, 교육부가 새로운 해결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계획의 목표는 대학이 FAFSA 정보를 더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들이 받을 재정 지원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업데이트한다. 업데이트된 방식을 통해 대학들은 오는 3월 교육부로부터 FAFSA 데이터를 받은 후 비교적 빠른 처리를 통해 학생들에게 최종 재정 지원 제안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 및 학자금 대출 서비스업체와 협력해 이 업데이트를 며칠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둘째로, 다음주부터 교육부는 FAFSA 관련 자원이 부족한 대학에 연방 학자금 지원(FSA) 전문 인력을 배치하기 시작한다. 인력 지원 대학은 펠 그랜트 수혜 학생 비율 등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교육부는 “이미 100개 넘는 대학들로부터 관련 문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3월 본격적으로 전국 대학에 전달될 ‘학생 정보 기록(ISIR·Institutional Student Information Record)’의 테스트 버전을 이번 주에 대학들에 전송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교육부 정보 교육부 해결 가운데 교육부 학생 정보

2024.02.27. 22:32

교육부, FAFSA 오류 해결 조치 발표

‘연방 무료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정보 제공 지연 사태로 최근 뉴욕주립대(SUNY)등 일부 대학이 입학 결정 마감일을 연기한 가운데, 교육부가 새로운 해결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계획의 목표는 대학이 FAFSA 정보를 더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들이 받을 재정 지원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업데이트한다. 업데이트된 방식을 통해 대학들은 오는 3월 교육부로부터 FAFSA 데이터를 받은 후 비교적 빠른 처리를 통해 학생들에게 최종 재정 지원 제안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 및 학자금 대출 서비스업체와 협력해 이 업데이트를 며칠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둘째로, 다음주부터 교육부는 FAFSA 관련 자원이 부족한 대학에 연방 학자금 지원(FSA) 전문 인력을 배치하기 시작한다. 인력 지원 대학은 펠 그랜트 수혜 학생 비율 등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교육부는 “이미 100개 넘는 대학들로부터 관련 문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3월 본격적으로 전국 대학에 전달될 ‘학생 정보 기록(ISIR·Institutional Student Information Record)’의 테스트 버전을 이번 주에 대학들에 전송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교육부 오류 가운데 교육부 해결 조치 오류 해결

2024.02.27. 21:57

교육부, FAFSA 오류 해결 위한 새 조치 발표

계속되는 오류와 지연 문제로 의회 회계감사국(GAO)이 최근 새로운 ‘연방 무료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관련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교육부가 오류 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13일 교육부는 "대학들이 FAFSA 신청을 처리하고 학생들에게 재정 지원 제안을 빠르게 전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요구 사항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대학의 재정 지원 규칙 준수에 대한 검토를 오는 6월까지 중단한다. 교육부는 정기적으로 해당 대학이 연방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교육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재정적 책임 및 행정 능력을 검토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학은 추가 문서 제출 등을 요청받고 이에 따른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사기 의심 등 심각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시적으로 이를 중단해 발생 가능한 지연 상황을 없애려는 것이다.     또 신원 사기 방지를 위한 학생 신원 검증 절차를 간소화한다. 교육부는 "새로운 양식을 통해 국세청(IRS)으로부터 학생 및 부모의 세금 데이터를 직접 전달받을 수 있는 방식이 구현됨에 따라, 검증 절차가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일부 대학이 연방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재인증하는 과정에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학들은 연방 학생 지원 프로그램 참여 계약(PPA·Program Participation Agreement)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교육부에 자격을 재인증받아야 하는데, 해당 요구 사항을 면제해 대학이 학생들에게 재정 지원 제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는 "1월 말까지 각 대학에 전송될 예정이었던 FAFSA 데이터가 3월까지 전국 대학에 제공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고, 시기 지연으로 인해 학생들이 대학별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오자, 일부 대학들은 입학 결정 마감일을 연기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육부 오류 지난달 교육부 가운데 교육부 일부 대학들

2024.02.13. 21:09

교육부 “390억불 규모 학자금 부채 탕감”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으로 20년 이상 학자금 대출을 갚은 채무자들의 남은 빚 390억 달러가 내달 탕감될 예정이다.     14일 교육부는 약 80만4000명의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자들이 곧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받게 될 예정이며, 탕감 규모는 39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소득에 따라 20년 넘게 학자금 대출을 갚아온 채무자들이다. 기준에 따라 20년, 혹은 25년간 대출을 갚았다면 남은 대출금은 자동으로 탕감된다. IDR는 학자금 대출 상환 징수액을 채무자의 실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재량 소득의 범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대출금을 240회, 혹은 300회 갚았다면 나머지 대출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이런 내용조차 모르는 채무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남은 잔액을 탕감하겠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 탕감 대상 채무자에게 바로 소식을 공지하기 시작했고, 30일 이후부터는 남은 학자금 대출이 자동 탕감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교육부 학자금 규모 학자금 탕감 규모 학자금 대출

2023.07.14.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