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IBR 플랜 학자금 대출 탕감 일시 중단

“시스템 오류·법적 불확실성 때문”
가입자 약 200만명 영향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소득 기반 상환(Income-Driven Repayment) 옵션 중 하나인 IBR(Income-Based Repayment) 플랜에 가입한 대출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교육부는 해당 플랜이 일시 중단된 이유에 대해 "현재 시스템 오류 및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것"이라며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탕감을 재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이 최근 연방 항소법원에 의해 일부 중단되면서 비롯됐다.
 
SAVE와 IBR은 시스템상 긴밀히 연결돼 있어, SAVE에 대한 법적 차질이 IBR의 운영에도 영향을 준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소득 기반 상환 플랜 중 하나인 IBR 플랜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상환금이 정해지고 20년 또는 25년 동안 상환할 경우 이후 남은 잔액은 탕감해주는 제도다.  
 
대출자의 소득과 가족 규모를 기준으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해당 제도의 핵심이다.  
 
이번 일시 중단 조치로 인해 IBR 플랜에 가입한 약 200만명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로 인해 탕감 조건을 충족한 대출자들도 계속해서 상환해야 하며, 교육부는 "탕감 이후 추가로 낸 금액은 나중에 환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재개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