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회수, 민간이 맡나…1조6000억불 채권 매각 추진

상환 부담 커질 우려 제기돼
“타당성 낮고 납세자 피해 커”

연방정부가 보유한 1조60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채권 일부를 민간 시장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에 변화가 생겨 학자금 대출자의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KTLA는 연방정부가 수개월 전부터 해당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최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9일 보도했다. 정부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채권 관리 권한을 교육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관리가 민간 기업으로 넘어갈 경우, 대출자들이 상환이나 연체 조정 과정에서 더 엄격한 기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정부는 채무자를 상대로 상환 유예, 소득 기반 상환제 등을 제공하지만, 채권이 민간 기업으로 넘어가면 이 같은 제도가 축소될 수도 있다.  
 
현재 약 4230만 명이 연방정부에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태다. 이들이 갚아야 할 금액은 1조67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약 530만 명은 최소 270일 이상 연체된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태다.  
 

학자금 대출 채권의 민간 매각은 법적·행정적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현행 연방법은 교육부가 재무부와 협의해 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납세자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따른다. 연방정부는 현재 외부 자문사나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채권의 시장 가치를 재평가하는 방안을 포함해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프레스턴 쿠퍼 선임연구원은 지난 7일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학자금 대출 채권을 민간에 넘기는 계획은 재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민간 기업이 채권의 실제 가치 이상을 지불할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그 부담은 납세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약탈적 학자금 대출 프로젝트’의 엘린 코너 소장은 “정부가 가진 무제한 추심 권한과 소송 면책 특권은 민간에 이전될 수 없기 때문에, 매각 자체가 복잡한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무부는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며, 결과는 연말쯤 발표될 예정이다. 보고서에서 채권 매각이나 이전이 공식 권고될 경우, 이후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