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데이터베이스…연방법원, DOGE<정부효율부> 접근 차단

연방정부가 정부효율부(DOGE)의 교육부, 인사관리처(OPM) 데이터베이스 접근에 제동을 걸었다.     24일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효율부가 계획한 약 2주 간의 교육부 학자금 대출 시스템 감사를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데보라 L 보드먼 판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가 직무를 수행할 때 개인정보에 꼭 접근해야 한다는 실질적 필요성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효율부는 학자금 대출 시스템에 등록된 사회보장번호(SSN)와 생년월일, 주소, 소득 및 자산, 시민권 상태, 장애 상태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바 있다. 이에 반발한 전미교사노조(AFT)는 정부효율부가 교육부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교사노조는 정확히 정부효율부가 데이터로 무엇을 하려 한지는 알 수 없지만, 학생이나 부모가 학자금 대출을 위해 제출한 정보를 다른 이유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비슷한 소송에서 머스크 측의 손을 들어주고 데이터 접근금지 요청을 기각했지만,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교사노조 측의 손을 들었다.   교사노조는 소송에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정부효율부의 민감정보 접근 필요성이 확실하지 않다면 접근 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데이터베이스 정부효율부 데이터베이스 접근 정부효율부가 데이터 정부효율부가 교육부

2025.02.24. 20:23

IL 불법 총기류 데이터베이스 구축

일리노이 주가 범죄 현장에서 사용된 불법 총기류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이를 통해 총기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29일 크웨임 라울 일리노이 주 검찰총장은 ‘Crime Gun Connect’라는 총기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공개했다. 주 검찰이 제작, 운영하는 것으로 주내 각 경찰국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모두 200개 이상의 주내 경찰국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범죄 현장에서 사용된 무기와 총탄 관련 자료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도 있다.     특히 주 경찰뿐 아니라 연방 총기 단속국(BATF)의 eTrace 시스템과도 연동돼 각자의 자료를 공유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는 eTrace의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었다. 연방법에 따라  자료들이 디지털로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총기단속국에서 각 총기 제조사나 판매상에 연락해 종이 기록들을 하나 하나 검색해야 했다. 그런 뒤 해당 경찰국에 통보를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확한 자료 검색에 한계가 있었다. 또 주내 소규모 경찰국에서는 해당 자료 수집과 저장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일리노이의 총기 데이터베이스는 주내 불법 총기류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 시카고 경찰의 경우 자체적으로 확보한 10만정의 총기류 중에서 8만7000정에 대한 자료를 입력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한 총기상에서 판매된 총기가 범죄 현장에 즉시 사용됐다는 것이 확인되면 구입은 합법적으로 했으나 이를 불법 마켓에서 되파는 straw purchase를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적으로 색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불법 총기 유통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현재까지 입력된 자료를 살펴보면 일리노이 주에서 불법 총기류로 수거된 총기의 39% 미만이 일리노이 주에서 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총기류 구입 지역은 인접한 인디애나 주였다. 인디애나 주는 일리노이 주에 비해 총기 구입시 규제가 느슨하고 시카고 지역과 가까워 불법 무기 유입의 본거지로 알려져왔는데 이번 데이터베이스로 이 점이 확인된 셈이다.     Nathan Park 기자데이터베이스 총기류 불법 총기류 총기 데이터베이스 총기류 구입

2022.06.30. 15:21

경찰개혁 행정명령…전국 데이터베이스 구축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찰의 과도한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2주기를 맞아 25일 경찰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플로이드 유가족과 2020년 켄터키주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브레오나 테일러의 유가족을 초청해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경찰 및 집행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을 들여다보면, 먼저 법무장관에 위법행위로 해고된 연방기관 소속 경관을 명단화하고 관리하는 전국 집행기관 책임성 데이터베이스(National Law Enforcement Accountability Database)를 신설하도록 요구한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전국의 모든 연방 집행기관 소속 경관들의 위법행위와 유죄 판결 여부, 해고 여부, 자격 취소 여부, 민사 판결, 사임 및 퇴직, 징계 조치 등을 기록하게 되며 표창 및 포상 기록도 포함된다.   또 모든 연방기관들은 직원 채용 심사 과정에서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각 주·로컬 정부 집행기관의 경우 연방정부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연방정부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더 힐(The Hill)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방·주·로컬 집행기관 소속 경관 10만 명의 데이터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연방 집행기관에 체포 및 수색 활동 중 보디캠 촬영도 의무화된다. 특히, 심각한 신체적 부상 또는 구금 중 사망과 관련된 사건 이후에는 영상의 신속한 공개를 제공하도록 요구된다.   모든 연방 집행기관에 목 조르기(chokehold)·긴급 체포영장(no-knock warrant)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정명령을 통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강경진압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행정명령은 이외에도 연방 집행기관의 채용 및 훈련과정 개선, 연방 집행기관의 진압 기록 투명화 등 전반적인 강제집행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종민 기자데이터베이스 경찰개혁 경찰개혁 행정명령 해당 데이터베이스 전국 집행기관

2022.05.25.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