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도덕적 해이인가, 구조적 문제인가

LA시소방국 소방관 노조(UFLAC)를 둘러싼 초과근무 수당과 재정 비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노조의 도덕적 책임과 LA시의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UFLAC 지도부의 초과근무 구조는 많은 의문을 낳는다. 노조 임원들은 평일에는 노조 업무를 수행하며 정규 급여를 받고, 주말과 휴일 등에는 초과근무를 병행해 시 예산에서 추가 수당을 받아왔다.     법적으로 허용된 구조라 해도,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이중 혜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노조는 수년간 인력 부족과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해왔지만, 정작 내부적으로는 초과근무 구조를 활용해 수당을 최대화해온 점에서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프레디 에스코바 노조위원장이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에스코바는 지난 2022년 시에서 기본급과 초과근무 수당을 포함해 총 42만4500달러를 받았고, 노조 수당으로 11만5962달러를 추가로 수령해 연간 약 54만 달러에 달했다. 그는 주당 평균 48시간을 노조 업무에 투입했다고 보고했지만, 시 기록에는 주당 약 30시간의 초과근무도 포함돼 있었다.   UFLAC의 재정 운영 역시 도마에 올랐다. 전국 소방관 노조 연맹(IAFF)이 진행 중인 감사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복지재단 계좌 이체 등 재정 전반이 조사 대상이다.     전직 임원 아담 워커는 복지재단 명의 계좌에서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개인 계좌로 7만5000달러 이상을 이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워커는 “장애 소방관을 위한 골프대회 비용 환급”이라고 해명했지만, IAFF는 복지재단 계좌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판단해 워커를 노조와 재단에서 모두 해임했다. 또 다른 전직 임원 도밍고 알바란 주니어는 노조 차량을 개인적으로 구입하면서 거래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회피한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이번 논란을 노조의 책임만으로 돌리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초과근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LA소방국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다.     지난 2022년 LA소방국은 초과근무 수당으로만 2억2500만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직원 수가 세 배 많은 LA경찰국(LAPD)의 초과근무 총액과 맞먹는 수준이다. 소방국은 연간 약 50만 건의 출동을 소화하는데 이 중 81%가 의료 응급 상황이다. 24시간 3개 교대조가 돌아가지만, 병가나 휴가 발생 시 초과근무로 공백을 메우는 구조다. 초과근무가 없으면 소방차나 앰뷸런스 일부가 운행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시 당국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캐런 배스 시장은 올해에만 신입 소방관 양성을 위해 136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고, 화재 진압 장비 구입과 신규 인력 충원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인력 충원은 더디게 진행됐고, 초과근무 부담은 해마다 반복돼 왔다.     지난 2019년 회계감사에서도 초과근무 비용 증가에 대한 경고가 나왔지만, 구조적 해법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마크 배숄 전 프린스조지카운티 소방국장은 “인력 공백은 또 다른 공백을 부른다”며 “지친 소방관들이 병가로 빠지면 남은 인력이 더 많은 초과근무를 떠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과근무 논란은 더 이상 특정 개인이나 노조 내부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LA소방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 허점과 노조의 도덕적 해이를 동시에 드러낸다. 노조의 자정 노력과 더불어 시 당국의 책임 있는 인력 운영 및 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만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정윤재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도덕 해이 초과근무 구조 초과근무 수당 노조 수당

2025.05.04. 19:00

[박검진의 종교·철학 여행] 도덕률, 스스로 도덕적인 인간 가둬

도덕적 관점에 대해서 니체는 선악의 이분법 자체를 부정한다. 그는 사람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부정하면서 그것은 하나의 해석 방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즉, 특정한 방식으로 도덕의 가치를 해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특정한 정신적 수준을 말해준다고 비판한다. 그는 기존의 도덕적 절대주의, 이성주의 윤리학, 자연성에 대한 금욕주의, 도덕적 문제 제기 방식의 문제점 등을 언급하면서 비도덕주의가 도덕적 자연주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육체 그리고 자기 극복을 추구하는 의지(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욕망'이라고 했다)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상승적인 삶을 이끈다고 주장한다.     칼 융에 따르면, 도덕성은 결코 밖에서 타인이 심은 것이 아니라, 인간은 애초부터 그 자신 내면에 '도덕법칙' 자체가 아닌 '도덕성의 정수(精髓)'를 품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천성(天性)에 따라 살라는 것보다 더 도덕적인 관점은 없다고 주장한다.     니체가 도덕이란 관점에 대해 칸트를 비난한 것은, 결국 인간은 스스로 도덕적인데, 도덕법칙을 만들어서 인간을 틀 속에 가두려 했다는 점이다. 즉, 칸트가 주장한 보편적 도덕법칙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일제 강점기에, 안중근 의사와 같은 분이 특정 일본인을 '민족의 원수'라는 이름으로 암살한 사건은 과연 도덕적인지를 묻고 있다. 즉, 도덕이란 상대적이지, 보편적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니체는 자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인간의 상승을 이끄는 에너지이며, 이런 상승 프로세스로부터 생기는 자연스러운 이기심과 욕심을 비도덕적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해석일 뿐, 결국 삶의 방향은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운명이라고 한다. 그가 보는 이런 프로세스의 좋은 점은 힘의 느낌이 드는 힘에의 의지, 그 힘 자체를 인간 내부로부터 증대시키는 긍정적 에너지이고, 나쁜 점은 인간의 나약함에서 유래하는 것들. 가령, 종교에 빠진다든지, 건강을 해치는 유혹에 빠지는 행위 등이라고 한다. 이런 나약한 행위들은 인간을 절망 속으로 빠지게 하고, 종교에 종속되게 한다고 한다.     니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힘이 증가하는 느낌과 그것을 방해하는 내부저항이 극복되었다는 느낌이라는 것이다. 가령, 칸트의 '도덕법칙'에 따랐으나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점은 칸트도 인정한 부분이다. 칸트는 덕에 의존해서 선을 베풀었으나 본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최고선이 아니고 자신이 추구하는 도덕법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니체는 내면의 힘을 키우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개인이든 국가 등 강해지므로 '자율'에 맡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노자의 거피취차(去彼取此) 사상과 거의 똑같다.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하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멀리에 있는 실체도 없는 이상을 좇지 말고, 가까이에 있는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라는 것이다. 개성과 자율을 중시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과도 같다.     니체는 힘찬 영혼에서 솟아오르는 건전하고 건강한 '이기심'을 복(福)된 것이라고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주장한다. 여기서 그 이기심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결정하는 수단은 삶의 방향이 상승선으로 향하느냐, 하강선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했다. 가령, 어떤 사람의 삶이 자기 지배력이 부재(不在)하고, 병리적 상태이며, 수동성과 복종으로 경멸할 만하고, 자유롭지 못한 자고, 스스로에 대해 확신이 없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노예도덕'을 지닌 사람들로서 그들의 시선은 강한 자의 덕(德)에 증오를 품는다고 한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니체는 "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존재가 지닌 의미를 터득시키고자 한다. 그들은 '위버멘쉬(초인)'이요, 위버멘쉬는 이 대지의 뜻이다. 모든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위버멘쉬가 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세상 사람들을 설득했다. 일반적으로 니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를 허무주의자 내지는 실성한 철학자로 잘못 알고 있다.   박검진   단국대 전자공학과 졸업. 한국기술교육대에서 기술경영학(MOT)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LG반도체 특허협상팀 팀장, 하이닉스반도체 특허분석팀 차장, 호서대 특허관리어드바이저, 한국기술교육대 산학협력단 교수를 거쳐 현재 콜라보기술경영연구소 대표.박검진의 종교·철학 여행 도덕률 도덕 도덕법칙 자체 도덕적 관점 도덕적 가치

2025.04.14.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