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내 노점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의회가 노점상 라이선스를 무제한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영업 중인 노점상은 최소 2만3000개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라이선스는 수천개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합법적으로 노점상을 운영하려 해도, 라이선스를 발급받기는 불가능에 가까워 많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6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시의회에서는 최근 노점상 라이선스 제한을 풀고 아예 무제한으로 발급하는 조례안(Int 0431-2024)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과거 발의됐다 계류된 이 조례안은 5년 동안 매년 발급 가능한 노점상 라이선스 갯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2029년 7월 1일부터는 아예 발급 가능한 노점상 라이선스 갯수 제한을 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모하메드 아티아 어반저스티스센터 노점상프로젝트 담당자는 “현재 노점상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20~30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라며 “대기 없이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노점상들이 각종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반대 목소리도 있다. 지나치게 노점상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인근 업소 영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여름철 식품 노점상은 위생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한편 이날 뉴욕시청에는 100명이 넘는 이들이 모여 뉴욕시의 노점상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에서 노점상 업주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라이선스 뉴욕시의회 노점상 라이선스 뉴욕시의회 노점상 노점상프로젝트 담당자
2025.05.06. 21:14
보험 서비스 업체 브릿지원(BridgeOne)이 제공하는 보험 라이선스 준비반 3기가 10월7일(월)부터 10월23일(수)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7시, 총 6회에 걸쳐 실시된다. 준비반이 열리는 장소는 브릿지원 캐롤튼 사무실로 주소는 2828 E. Trinity Mills Rd. Suite 125, Carrollton, TX 75006이다. 브릿지원 텍사스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써니 리 대표는 “미국 생활에서 보험과 재정 시스템을 모르면 손해를 보다”며 “여러분의 답답함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첫 단추인 보험 자격증에 도전해 보길 권한다”며 초대의 말을 전해왔다. 보험 라이선스 준비반에 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469.460.137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브릿지원이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 머니 와이즈 세미나(Money Wise Seminar)가 오는 9월 26일(목) 오전 10시30분 브릿지원 캐롤튼 사무실에서 한 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 세미나는 지혜로운 재정관리와 안정된 은퇴 준비를 통해 온 가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머니 와이즈 세미나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 949.527.2731로 문의하면 된다. 〈토니 채 기자〉브릿지원 라이선스 브릿지원 보험 보험 라이선스 브릿지원 텍사스
2024.09.20. 9:28
뉴욕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 수가 올해 누적 841건을 기록했다. 7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 이하 CCB)가 이달 회의를 통해 라이선스 86건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배 19건, 유통 11건, 마이크로비즈니스 16건, 프로세서 18건, 리테일 디스펜서리 22건이다. 이중 24건은 조건부 승인이다. 라이선스 발급 확대와 동시에 불법 판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이날 주지사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주 전역에서 3000만 달러 상당의 제품이 압수됐고 231개의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가 폐쇄됐다. 지난달 기준 마리화나 판매액은 총 3억3100만 달러를 웃돌았고, 지난달까지의 누적 판매는 5억 달러가량이다. 현재 주 전역엔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 156곳이 운영되고 있다. 주지사실은 CCB가 승인 가속화를 위해 주마리화나관리국(OCM)과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 첨언했다. 이를 위해 이달 이사회의를 통해 신설 규정도 마련, 라이선스 신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기준을 마련해 산업을 부흥시킨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라이선스 뉴욕주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 라이선스 추가
2024.08.07. 19:53
LA 한인 경비업체 중 절반 이상이 사설 경비 사업 라이선스가 취소됐거나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4일 한남체인의 69세 한인 경비원이 강도 용의자의 칼에 찔려 중상을 당한 가운데, 한인 경비업체들의 부실한 운영 실태가 타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25일 본지는 한인 업소록들을 토대로 LA 한인 경비업체들을 취합한 결과 35개로 집계됐다. 그중 31곳이 본사가 한인타운에 위치한 업체들이었다. 경비업체들에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주정부 보안조사국(BSIS) 웹사이트를 통해 이날 35개의 업체를 모두 조회한 결과 그중에 정상적인 라이선스를 가진 곳은 단 13곳(37%)이었다.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로는 ‘가주프로라이언트’, ‘DM’, ‘미주’, ‘사이구’, ‘세븐스타’, ‘에버가드’, ‘에이펙스’, ‘초이스’, ‘팬암’, ‘프리미어가드’, ‘한미’, 'S&E', 'B & B' 경비회사 등이 있었다. 다른 13곳(37%)은 라이선스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3곳(9%)은 중지됐고, 6곳(17%)은 조회가 안 되는 곳들이었다. 라이선스가 취소된 업소 중 상당수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폐업한 상태로 추정된다. 하지만 일부 업소들은 라이선스가 취소됐음에도 버젓이 정상 영업을 한다고 본지에 알렸다. 또한 3곳은 라이선스가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 24일 부상을 입은 한인 경비원이 소속된 ‘CM 시큐리티’도 올해 7월까지 라이선스가 유효하나 중지(suspended no qualifier)된 상태로 확인됐다.〈본지 4월 25일자 A-1면〉 이에 대해 CM 시큐리티의 대표는 “보험에 필요한 서류를 몇 개 챙기지 못해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 신경 쓰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라이선스가 중단된 또 다른 ‘ㅅ’ 경비회사는 “사실상 운영을 거의 하고 있지 않아 라이선스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상 운영하고 있는 한인 경비업계 관계자들은 회사가 라이선스가 있어도 소속 경비원들이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도 타운에 많다고 전했다. 거기다 비교적 인건비가 낮은 60세 이상의 고령 경비원들이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업무에 투입되면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온마켓에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에이펙스(Apex)’의 레이먼드 최 사장은 “싼값에 허술한 경비업체들을 고용하는 건물주들이 많다”며 “그런 경비업체들은 인력이 없으니 일단 하겠다는 사람이면 아무나 데려다 업무에 투입시킨다. 총기는 당연히 없고 경비 라이선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비원들은 위급상황 시 본인마저 위태롭게 만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경비업체 대표는 “LA 범죄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데 한인 마켓들의 경우 대부분 60세 이상의 은퇴하신 분들이 경비를 맡고 있다”며 “한남체인이 있는 몰도 입구가 3곳인데 마켓에 시니어 경비 1명뿐이라는 점은 안타깝다. 요즘 홈리스나 범죄자들이 무기들고 경찰과 맞붙는데 나이 드신 시니어 경비원들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경비업체 라이선스 경비업체 대표 경비 라이선스 한인 경비원
2024.04.28. 20:34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허가와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이 중첩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제기된 휴면상업조항 위배 소송이 기각됐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거센 표현을 쓰며 답답함을 호소한 지 사흘 만이다. 〈본지 2024년 2월 1일자 A-1면〉 5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배러사이트포와 배러사이트파이브가 지난달 연방법원에 제기한 휴면상업조항 위배 소송은 2일 기각됐다. 앤 내더치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 판사는 이날 뉴욕주 관련 우대 규정이 타주 주민에 대한 차별이라는 원고측 주장을 기각했다. 근거는 이미 기호용 마리화나 사업체 수천 곳이 뉴욕주 라이선스 허가를 얻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들였다는 점이다. 원고측 주장이 기존의 시장 질서를 방해해 막대한 경제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내더치 판사는 "원고측 요청은 뉴욕주 성인용 기호용 마리화나 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내 합법 판매소는 60개 미만이다. 주마리화나관리국(OCM)이 지난달 공개한 대기 목록에는 소매업체 2200곳이 라이선스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와 OCM의 소매업체 대상 잠정 승인 목표는 250곳에 불과하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라이선스 뉴욕주 마리화나 뉴욕주 라이선스 판매 라이선스
2024.02.05. 19:48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이 지난달 라이선스 허가 대기 목록을 공개한 후 소송이 연달아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올바니 소재 뉴욕주법원에 제기된 소송의 핵심은 무작위 추첨 방식의 문제다.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7명의 여성 원고는 “임의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OCM 공개 대기 목록의 소매업체 2200곳이 라이선스 허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잠정 승인 목표는 소매업체 250곳, 소규모 기업 110곳이다. 소송은 라이선스 허가 시스템 자체의 중단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기됐다. 원고는 지난해 10~12월 접수 후 별도 고지없이 지난달 12일 돌연 순번을 받은 것에도 반발했다. 이들은 빠른 순번을 차지하기 위해 초기에 접수했다고 주장한다. 첫 심리는 2일 열릴 예정이나 바뀔 수 있다. 같은달 24일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에 제기된 소송은 2021년 주법에 명시된 소수계 및 여성 기업가에 대한 우대 항목을 지적했다. 원고는 “우선권에 백인·남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심리는 4월 29일, 5월 6일로 예정됐다. 이들도 시스템 중단을 요구한다. 지난해 12월엔 뉴욕주 구역 제한이 위헌이라는 소송도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판결은 내달 18일 예정됐지만 변동 가능성이 있다. 강민혜 기자마리화나 라이선스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라이선스 허가 소재 뉴욕주법원
2024.01.31. 19:44
뉴욕주정부가 1500개에 달하는 마리화나 라이선스를 추가 발급할 전망이다. 26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는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 관계자 등을 인용해 “주정부가 앞으로 몇 주 내에 마리화나 판매소 라이선스 500개를 포함, 총 1445개의 신규 마리화나 산업 라이선스를 발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에 발급되는 마리화나 라이선스의 경우, 발급 대상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크게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당초 주정부는 1차 마리화나 라이선스 신청 접수 당시 마리화나 관련 유죄판결을 받았던 개인, 이들을 지원했던 비영리 단체들만을 대상으로 접수했었다. 그러나 상이군인 단체 등으로부터 이와 같은 규정은 다른 그룹에 불합리하다는 소송이 이어졌고, 그 사이에 불법 마리화나 시장만 키우는 꼴이 되면서 주정부는 결국 라이선스 발급 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했다. 뉴욕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된 시점은 2021년 11월부터였다. 그러나 주정부에서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속도가 느렸던 데다 소송까지 겹치면서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소 오픈은 매우 더디게 진행됐다. 여전히 뉴욕주 전역에서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는 수십개에 불과하며, 대부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정부는 이미 마리화나 판매 공간을 보유하고 있거나, 렌트계약을 해 둔 상점에 라이선스를 우선적으로 발급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추가 라이선스 부과 시점은 내년 1~2월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뉴욕주에서는 주 마리화나관리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뉴욕주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신청한 업체 두 곳은 “뉴욕주에 거주하면 라이선스 발급 우선권을 준다는 주정부의 라이선스 발급 규정은 위헌”이라며 지난 18일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 향방에 따라 추후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이 또다시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라이선스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마리화나 라이선스 라이선스 발급
2023.12.26. 21:50
소송 때문에 중단됐던 뉴욕주정부의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발급 작업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뉴욕주정부 마리화나관리국(OCM)은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가 만장일치로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 자격을 놓고 제기된 소송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법원은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 자격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자, 추가 라이선스 발급은 물론 이미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이들의 합법적 마리화나 판매도 모두 중단시킨 바 있다. 소송이 원만하게 합의된 만큼, 주법원이 승인하면 마리화나 판매와 라이선스 발급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당초 주정부는 마리화나 관련 유죄 판결이 있는 이들에게 라이선스 우선권을 주는 '역발상' 아이디어를 냈지만,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소송전이 시작된 바 있다. 상이군인 4명은 "주정부가 마리화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들에게 라이선스 우선권을 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주정부와 원고 측이 합의에 다다르면서 소송은 모두 중단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합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뉴욕주에서는 436명이 합법적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받았지만, 소송전 등으로 프로세스가 지연되면서 합법 판매 영업소는 27곳뿐이다. 주정부는 소송이 해결되면 60만 파운드에 달하는 마리화나 재고를 소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 중이다. 대신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뉴욕시는 현재 영업 중인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를 약 1500곳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라이선스 마리화나 뉴욕주정부 마리화나관리국 마리화나 라이선스 라이선스 발급
2023.11.28. 21:24
인포메이션 시스템스 전공은 테크놀러지와 비즈니스의 접점이다. 많은 대학에서 경영정보시스템(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이라고 부른다. 경영대학에서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현대 모든 조직은 컴퓨터와 정보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 분야 출신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다른 분야와 달리 라이선스는 없다. 인포메이션 시스템 졸업자는 대부분 특정 분야와 일한다. 비즈니스, 회계, 재무시스템, 공학 시스템 등 매우 다양하다. 시스템 전문가는 조직에 맞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는데 이것을 시스템 아키텍처나 시스템 디자인이라고 한다. 또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미세하게 조정해 주는 것도 이들의 일이다.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매니저나 사용자에게 시스템의 목표를 정의해주고 목표에 맞는 시스템을 디자인 해줘야 한다. 시스템의 접근, 결정, 선택 같은 것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시스템 전문가는 구조 분석, 데이타 모델링, 정보공학, 수학 모델 구축, 샘플링 등의 툴을 이용한다. 또한 비용대비 효과, 투자 대비 수익 같은 것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개선시킬 방향을 따져봐야 한다. 나중엔 시스템과 관련해 사용자를 훈련하고 사용자 매뉴얼까지 만들어야 한다. 건물을 짓는 건축 설계사와 같은 역할로 건축물 대신 시스템을 설계한다는 점이 다르다. 예전에는 경영정보학(MIS)로 불리며 경영활동에서 나오는 정보를 처리하는데 초점을 뒀고 공대 산업공학에서는 제조 및 공장공정에서 나오는 정보를 처리하는데 초점을 뒀었지만 IT가 발전하면서 역할과 폭이 넓어졌다. 대기업 중 일부에서 C레벨 임원으로 CIO(Chief Information Officer)를 고용한다. 기존의 테크 기반의 C레벨 임원인 CTO(Chief Technology Officer)와는 다른 역할이다. ▶커리큘럼 인포메이션 시스템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들은 비슷한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 다만 학생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갖는다. 예를 뉴욕 소재 포덤대학의 커리큘럼을 보면, 전공트랙으로 데이타베이시스템을 비롯해, 파이썬 프로그래밍, 시스템 애널리시스, 웹앱디자인과 개발, 프로젝트 관리, 글로벌 인포시스템을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전공 선택으로 자바 프로그래밍, 고급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을 들어야 하고 비즈니스 분석 트랙(웹애널리틱스, 비즈니스애널리틱스), 디지털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트랙(어카운팅 인포메이션 시스템스, 이커머스, 모빌 커머스&앱),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트랙(프로그래밍 자바) 등이 있다. ▶졸업후 진출 분야 전공자는 졸업 후 사무실과 연구소 등에서 일한다. 학부 졸업생 중 2/3이 민간기업에 고용된다. 또한 졸업생의 9%가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등 자기 사업을 하고 있다.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10%,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8%, 교육계 종사자는 8%다. 졸업자의 절반이 밀접하게 전공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 25%는 유사 관련 분야에서 일한다. 17%만이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한다. ▶전공자 연봉 인포시스템학과 전공 학사학위 소지자의 연봉은 샐러리닷컴에 따르면, 6만9760~8만6814달러다. 하지만 LA지역의 초봉은 7만7972달러로 알려졌다. 카네기 멜론 대학 사이트에는 졸업생의 초봉 평균을 10만4554달러라고 공개한 바 있다. 물론 전공과 관련된 직종이냐에 따라서 연봉 평균이 다르다. 전공과 밀접한 경우는 8만 달러가 넘고 다소 관련 있으면 7만달러 수준이다. ▶대학 순위 인포메이션 시스템 전공은 컴퓨터 관련 전공을 키우고 있는 카네기멜론이 단연 톱이다. 이외 사립 명문으로는 10위 뉴욕대(NYU), 12위 유펜 등이고 공립은 조지아텍(2위)를 필두로 주립대들의 간판격인 텍사스 오스틴(4), 미네소타 트윈시티스(5), 메릴랜드 칼리지파크(6), 인디애나 블루밍턴(7) 등이 보인다. 캘리포니아 공립은 버클리, 일리노이는 UIUC가 이 전공 톱스쿨로 이름을 올렸다. 장병희 기자라이선스 it시대 인포메이션 시스템스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 아키텍처
2023.11.26. 17:00
뉴욕시가 에어비앤비 등의 단기 임대 라이선스 신청을 대부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트의 비거주가 분명하거나 불법 지하실 임대를 신청하는 등 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서다. 23일 크레인스뉴욕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뉴욕시는 총 4794건의 단기임대 라이선스 신청을 접수했다. 이중 1697건을 검토했는데, 검토 결과 57%의 신청서를 돌려보냈다. 이들에는 정보 보완이나 오류 정정을 요청했다. 단기임대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은 481명으로 검토 건수의 28%에 그쳤다. 크리스티안 클로스너 시 특별집행국(OSE) 사무총장은 “집을 통채로 임대하겠다거나 불법 지하실, 혹은 주인이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는 집 등이 접수되고 있다”며 “시 지침에 대한 일대일 교육이 이뤄지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 조례에 따라 뉴욕시에서 30일 미만의 단기임대를 하고 싶은 사람은 OSE에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집주인 비상주 ▶집 전체 임대 ▶2명 초과 임대 등은 금지된다. 주거용 건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지하실은 임대하면 안 된다. 지난달 해당 규제가 시행되면서 뉴욕시 내 에어비앤비 호스팅 건수가 급감했다. 단기임대 분석 서비스인 에어DNA에 따르면 9월 말 뉴욕시 30일 미만 단기 임대 건수는 규제 시행 전인 8월 초보다 89% 감소했다. 이 규제는 시행 초반 여행객과 플랫폼, 호스트들로부터 큰 반발을 받았지만, 시행 두달 차에 접어들면서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도 OSE에 협조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 인증 시스템을 OSE와 연계하고 미등록된 집을 따로 표기한다. 시 관계자는 규제 시행 이후 폭증했던 라이선스 신청 건수도 잦아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커뮤니티를 통한 암시장이 문제다. 단기임대 규제, 관광객 증가 등으로 호텔 숙박료가 치솟으면서 마땅한 숙박시설을 찾기가 어렵다. 이에 한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한인 민박도 최근 증가했다. 클로스너 전무는 “현재 불법 업체 단속은 311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단기 임대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단기임대 라이선스 단기임대 라이선스 단기임대 규제 라이선스 신청
2023.10.23. 20:04
뉴욕주가 4일부터 일반인 대상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주정부는 60일간의 접수기간을 거쳐 마리화나 관련 라이선스 1500개를 추가 발급할 예정이다.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는 오는 12월 4일까지 주 마리화나관리국(OCM) 홈페이지(cannabis.ny.gov/licensing)에서 신청할 수 있다. 판매 뿐 아니라 재배·가공·유통 라이선스도 신청 가능하다. OCM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내년 초부터 라이선스를 새롭게 발급하기 시작할 계획이다. 라이선스 유효기간은 2년으로, 2년 후 갱신할 수 있다. 주정부가 추가 라이선스를 발급하게 된 것은 뉴욕주법원이 기존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주정부는 과거 마리화나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조건부 성인용 소매 약국(CAURD)’ 라이선스 신청 자격을 줬으나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고, 주법원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CAURD 라이선스 발급 중단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지원 대상을 대폭 넓혀 신규 라이선스를 발급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은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정부는 최근 4개월간 불법 마리화나 8500파운드(4200만 달러 상당)를 압수했다. 뉴욕시에는 약 1500개의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은별 기자마리화나 라이선스 추가 라이선스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발급
2023.10.04. 19:57
뉴욕시에서 주택 단기임대 시 필요한 라이선스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심사를 받더라도 거절·보류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8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뉴욕시장실 특별집행국(OSE)은 지난 3월 단기임대 등록 포털을 개설한 뒤 지금까지 총 4624개의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승인한 곳은 405곳에 그친다. OSE는 아울러 214건을 반려했으며 758건에 대해선 신청서를 정정하거나 추가 정보를 기입하라고 돌려보냈다. 나머지 3000여 건은 심사 대기 중이다. OSE가 27일 발표한 단기임대 등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6월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56일이다.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 기간은 평균 87일까지 증가한다. OSE는 “원칙적으로 접수된 순서대로 심사하지만 신청 서류가 복잡하거나 임대 리스팅이 많은 경우,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등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근 벌금 부과 등이 시작되면서 신청자가 폭증한 점을 고려하면 심사 기간이 더욱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 네이선 로트만 에어비앤비 지역장은 고다미스트에 “호스트들이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한 탓에 등록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년 1월 시정부는 단기임대 등록 조례를 채택했다. 단기 임대 호스트로 하여금 OSE에 등록하게 하고, 에어비앤비·브르보(Vrbo) 등 예약 플랫폼은 등록된 호스트하고만 거래를 하도록 했다. 등록된 호스트라도 주택 전체를 30일 미만으로 임대할 수는 없다. 단기임대는 호스트가 해당 주택에 상주하고, 게스트가 2명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올해 3월 조례 시행 후 알음알음 미등록 단기임대를 유지했던 호스트들도 갈수록 설 곳을 잃고 있다. 시조례가 부당하다는 소송은 지난 8월 법원이 시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끝났고, 시정부는 지난 5일부터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단기임대 라이선스 주택 단기임대 단기임대 등록 뉴욕시 주택
2023.09.28. 21:32
뉴욕주가 마리화나 관련 사업 라이선스 1500개를 추가로 발급하기로 했다. 2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은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추가 마리화나 사업 라이선스 신청 접수를 통해 약 1500개의 라이선스를 추가 발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OCM은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가 라이선스 발급 개수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마리화나 사업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0월 4일부터 60일간이다. 주정부가 추가 라이선스 발급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뉴욕주법원이 기존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주정부는 과거 마리화나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조건부 성인용 소매 약국(CAURD)’ 라이선스 신청 자격을 줬다. 그러나 상이군인 4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들에게만 라이선스 신청 자격을 준 것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주법원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CAURD 라이선스 발급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이 명령에 따라 마리화나 판매소 오픈을 준비하던 사람들과 마리화나 재배업자들은 갑작스럽게 넘쳐나는 재고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급기야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재배업자들은 마리화나를 불법 판매소로 넘기기도 하면서 주정부의 의도와 달리 불법 마리화나 시장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김은별 기자마리화나 라이선스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추가 라이선스 라이선스 발급
2023.09.28. 20:05
뉴욕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자격이 완화될 전망이다. 13일 크레인스뉴욕은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이 다음 달 4일부터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신청 절차를 개시하기로 표결했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성인용 마리화나 판매소뿐만 아니라 재배·가공·공급 업체 모두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OCM은 아울러 지난 5월 쿠라리프(Curaleaf) 홀딩스나 그린썸(Green Thumb) 인더스트리스와 같은 대형 기업의 시장 진입 시기에 대한 규제를 확정한 바 있다. 현재 뉴욕의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가진 회사들은 연말께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2000만 달러의 신청자금과 다른 기준들도 충족해야 한다. 조건부 라이선스 보유자도 내년 6월 라이선스가 만료되기 전 정식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 OCM은 수일 내로 추가 가이드라인과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 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판매소는 여전히 최대 3곳으로 제한된다. 주정부는 마리화나 관련 범죄 기소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판매 라이선스를 허용했다. 그간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된 사람이 주로 흑인 등이었던 점이 불평등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463개의 면허를 부여한 뒤 9개월 간 운영된 합법 판매소는 23곳뿐이다. 대형 기업들은 이 점에 반발해왔다. 사회적 평등 라이선스 제도로 인해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는데, 그새 불법 판매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다. 다만 소규모 업체들은 마리화나 재배 면적을 제한하는 등 대형 기업들의 진입을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추가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기업당 재배 면적은 10만 스퀘어피트가 최대다. 뉴욕의학적마리화나산업연합(NYMCIA)은 이번 조치가 불법 시장을 퇴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은 입장문에서 “시장이 정상 작동하게 되면 소비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 공급자가 사라지고, 재배자는 자신의 상품을 팔 기회를 더 많이 얻을 것”이라며 “마리화나 규제로 타격을 입었던 지역사회를 위한 세금 수입원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마리화나 라이선스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마리화나 판매 판매 라이선스
2023.09.13. 21:14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 자격에 대한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뉴욕주 마리화나 면허 발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케빈 브라이언트 뉴욕주법원 판사는 7일 “마리화나 면허 발급에 있어 상이군인(전투나 군사상 공무 중 몸을 다친 군인)보다 마리화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우선권을 줬다는 소송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면허 발급을 일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주 상이군인 4명이 마리화나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사법 관련(Justice-involved)’ 개인에게만 뉴욕주가 ‘조건부 성인용 소매 약국(CAURD)’ 면허 신청 자격을 부여한 것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다. 상이군인을 신흥 마리화나 시장에서 최소 50%의 고용 기회를 우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 및 경제적 형평성’ 하위 그룹으로 설정한 뉴욕의 마리화나 규제 및 과세법(MRTA)을 주 정부 마리화나관리국(OCM)이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MRTA는 ▶마리화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 ▶상이군인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마리화나 재배자 등 5개 그룹을 ‘사회 및 경제적 형평성’ 하위 그룹으로 설정했다. 해당 소송은 뉴욕주가 150개로 제한했던 CAURD 면허 발급을 463개로 확대하는 조치를 승인한 지 2주도 되지 않아 제기됐다. 소송 심리는 오는 11일 열리며,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뉴욕주는 CAURD 면허를 발급할 수 없다. 이러한 명령에 마리화나 판매소 오픈을 준비하던 사람들과 마리화나 재배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마리화나 재배 업체는 “판매소 부족으로 난항을 겪다가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런 결정은 재배자들의 사업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12일 마리화나 판매소를 오픈할 예정이었던 소매업주도 “면허 발급 중단 명령이 연장될 경우 예정대로 판매소를 열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법률 분석가들은 “현재 이미 영업 중인 판매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위헌 판결이 날 경우 이전에 발급된 면허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라이선스 마리화나 재배자들 뉴욕주 마리화나 마리화나 라이선스
2023.08.08. 20:57
더문랩스(대표이사 문성억)는 30일, UAE의 NFT 마켓플레이스 공급자 라이선스(공식 라이선스 명: NFTs E-Marketplace Provider) 연장을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더문랩스는 작년 7월 UAE 현지 법인(법인명: LEISUREMETA DMCC)을 설립하고, DMCC(Dubai Multi Commodities Centre. 두바이복합상품거래소)에서 국내 블록체인 기반 NFT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으로는 최초로 라이선스를 취득한 바 있다. DMCC는 UAE 두바이 자유무역 지구 내 주메이라 레이크 타워스 중심부에 소재한 정부기관으로, 글로벌 블록체인 경제 전반의 성장과 협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창업 초기 단계 스타트업의 육성, 기업 고객을 위한 혁신 서비스, 블록체인 및 기업가 정신 교육 및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 인큐베이션을 수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 허브이자 암호화폐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더문랩스의 레저메타버스 프로젝트는 자체 메인넷인 레저메타버스 체인과 A2E(Act To Earn)을 중심으로 한 토큰 이코노미를 기반으로, 웹3.0 크리에이터 팬덤 커뮤니티 LM NOVA, NFT 마켓플레이스 플레이놈(playNomm), 웹3.0 전자지갑 LM Wallet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문랩스는 NFT마켓플레이스 플레이놈을 통해 자체 기획, 제작, 마케팅을 총괄하는 NFT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고, 시즌 1 ‘BPS(Block People Soul), 시즌 2 ‘From the Moon’, 그리고 지난 5월 판매한 NFT 시즌3 ‘Homerun Play’까지 모두 완판을 기록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뉴욕의 슈퍼치프 갤러리와 함께 NFT Korea Festival 2023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오는 9월 소래포구 축제기간에 열릴 예정인 웹3.0 크리에이터 페스티벌을 준비 중이다. 페스티벌 기간에 전시될 작품 선정을 위한 공모전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되어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더문랩스의 관계자는 “이번 UAE DMCC 라이선스 연장으로 인해 레저메타 프로젝트의 글로벌 성장 전략은 한층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마켓플레이스 라이선스 마켓플레이스 공급자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nft마켓플레이스 플레이놈
2023.06.29. 20:06
주택이나 커머셜 같은 부동산과 달리 사업체 매매는 바이어가 직접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더욱 많은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의 거래에는 전적으로 에이전트에게 맡기고 해외에서 원격으로 계약서를 사인하고 문서로 받아보며 송금하고 종료까지 할 수 있으나, 사업체는 매상점검부터 시작해서 리스와 주류통제국(ABC)의 인터뷰에까지 직접 공증과 사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선 매상점검은, 이미 주류사회에서는 업체별로 매상점검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회사가 있으나 한인 사회의 사업체 거래에서는 비용문제와 언어 불편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아직은 적다. 주로 점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을 정하고 셀러는 바이어에게 필요한 회계장부와 세금자료, 페이롤 그리고 POS자료까지를 전달하고 은행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매매가격과 감정을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중요하고 민감한 자료들을 전달받기 위해서는 디파짓과 잔고증명 등 바이어도 당연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서로가 대외비(Confidentiality)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충분한 자료와 주어진 기간이 지나면 계약서에 따라 바이어가 승인 혹은 거부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고 문서로 통보하지 않음으로 승인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다음 점검 사항은 리스 문제이며 법적으로 많은 분쟁의 소지를 남길 수가 있는 사항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십수 년 전부터 타운을 비롯해 많은 한인분들이 건물과 함께 사업체를 구입한 경우가 많으므로 매매에 있어서 예전보다 여러 가지로 편리해진 것 또한 사실이다. 해당 사업체에 경험이나 바이어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리스의 조건은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으며, 새 리스 혹은 양도리스에 따라 비용과 진행시간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팬더믹의 영향으로 리스 페이먼트를 일부 연체했거나 삭감 받은 셀러의 남은 발란스와 리스 디파짓의 책정에 대한 적절한 계약 또한 매우 중요하다. 에스크로를 통해 시큐리티 디파짓을 건물주에 정확하게 별로도 전달하여, 수년이 지난 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환불받는 것이 현명하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바쁘게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 가운데는 리스사본이나 디파짓수표 사본 등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을 많아 매우 안타깝다. 반드시 디지털로 여러 군데 파일로 보관하여 매매 시에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ABC 라이선스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바이어가 신원조회를 위해 지문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직접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크게 개인 혹은 법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의 내용과 동일하게 접수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자금의 출처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 대개 ABC 라이선스의 진행 기간은 심사가 까다로워진 요즘 60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융자이며 대부분의 사업체는 SBA 혹은 일반 (Conventional)융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 오너캐리로 에스크로를 종료할 수 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준비되면 공식적으로 에스크로 클로징 서류에 양측이 사인함으로써 준비가 되며 Form 226이 ABC에 제출됨으로서 라이선스가 이전되게 된다. ▶문의:[email protected] 제이 권 에스크로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라이선스 에스크로 클로징 에스크로 조건 사업체 매매
2023.06.13. 22:13
뉴저지주 필 머피 주지사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류 라이선스 발급 확대 법안에 대해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타운에 주류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식당과 업소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럿거스대와 이글턴센터(Eagleton Center for Public Interest Polling)가 최근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각 타운 정부가 식당과 주점 등에 발급하고 있는 주류 라이선스를 현재보다 더 늘리려는 머피 주지사의 정책에 찬성을 표시한 주민 비율은 7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부에서는 주류 라이선스를 늘리는 것이 담배·마리화나·도박 등과 같은 소위 ‘악마 산업’의 확대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으나, 실제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지지세에 힘입어 머피 주지사와 민주당 주도의 주의회는 주류 라이선스 발급 확대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법안을 상정하는 등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주정부와 주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류 라이선스 확대 법안의 핵심은 현재 주법에 따라 주민 3000명당 1개씩 발급되는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단계적으로 늘려서 최종적으로는 아예 제한을 없앤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5년 뒤에는 각 타운 정부가 상한 없이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타운이 갖고 있는 휴면 주류 라이선스 계좌를 다른 타운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여론조사에서 57% 찬성)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것이다. 주정부와 주의회는 주류 라이선스 발급을 확대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식당·주점·양조장·쇼핑몰·푸드코트 등 요식업계와 식품산업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머피 주지사는 라이선스 확대에 대해 반대하는 기존 라이선스 보유 업소들에는 감세혜택을 부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저지주는 주류 라이선스를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전통으로 인해 현재 라이선스의 권리금은 수십 만 달러, 많으면 100만 달러를 호가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라이선스 뉴저지 주류 라이선스 라이선스 확대 뉴저지 주민들
2023.06.02. 19:30
뉴저지주가 주류 라이선스 발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발과 기존 라이선스 소유자들의 소송 움직임 등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저지주는 지난 1월 필 머피 주지사가 신년연설에서 주류 라이선스 발급 확대 계획을 발표한 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면서 주의회 통과를 향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뉴저지주의 주류 라이선스 확대 정책의 핵심은 현재 주법에 따라 주민 3000명당 1개씩 발급되는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단계적으로 늘려서 최종적으로는 아예 제한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5년 뒤에는 지방자치단체 통제하에 상한 없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뉴저지주는 이렇게 주류 라이선스 발급이 확대되면 팬데믹으로 부진했던 식당·양조장·쇼핑몰 푸드코트 등을 중심으로 요식업계와 식품산업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뉴저지주의 주류 라이선스 확대 정책은 ‘음주문화의 확산’, 또는 세수확대를 위한 ‘악마산업(담배·도박·주류 등)의 확대’로 받아들여져 적지 않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어리디킨슨대가 최근 뉴저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류 라이선스 확대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50%가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찬성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38%는 주류 라이선스 확대는 곧바로 음주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한다고 대답했고, 12%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기존 라이선스 소유자들은 머피 주지사의 주류 라이선스 발급 확대가 수십만 달러를 주고 라이선스를 받은 업소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 기존 소유자들은 주정부가 보상책으로 제시한 세액공제 혜택을 거부하고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실제 주류 라이선스 확대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라이선스 뉴저지주 주류 주류 라이선스 기존 라이선스
2023.04.10. 19:46
뉴저지주가 필 머피 주지사의 계획 아래 주류 판매 라이선스 발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종별로 업주들의 반응이 갈리고 있다. 식당 내 주류 반입(BYOB·Bring Your Own Bottle) 라이선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인 운영 식당들은 이번 소식에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다. 포트리의 한 식당 업주는 “식사와 함께 술을 찾으시는 손님들이 많다 보니 BYOB 라이선스를 발급받았다. 나중에 주류 라이선스 발급 제한이 완화되면 우리도 신청할 예정이다. 손님 유치와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인 리커스토어 업주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썩 좋진 않았다. 뉴저지주에서 주류 판매 라이선스는 적게는 35만 달러, 크게는 100만 달러에 거래되는데, 라이선스 발급을 확대하면 분명 그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며 “확대할 생각이면 형평성을 위해 기존 업주들에게 합당한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휴면 상태인 라이선스부터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뉴저지주식당접객협회(NJHRA)에 따르면 현재 휴면 상태가 돼버린 1400개의 라이선스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고든 존슨(민주·37선거구) 주상원의원, 엘렌 박 주하원의원(민주·37선거구) 등이 발의해 현재 주의회 상정된 리커 라이선스 발급 확대 법안(S.3675·A5720)은 라이선스 발급 제한 완화와 함께 기존 업주들을 위한 보상도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타운별 주민 3000명 당 1개씩인 현행 주류 라이선스 발급 제한 규정을 매년 10%씩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4년 주민 2700명당 1개 ▶2025년 2430명당 1개 ▶2027년 1968명당 1개 ▶2028년 1771명당 1개로 완화되면 2029년 1월부터는 발급제한이 완전히 없어질 예정이다. 법안에는 기존 라이선스 소지자가 입게 될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대 5만 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최근 3년간 과세 대상 매출이 150만 달러 미만인 업체는 5만 달러, 3년 중 한 해라도 매출이 290만 달러를 초과한 업체는 3만 달러가 제공된다. 매출 규모가 중간에 해당하는 업체는 4만 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또 법안은 휴면 라이선스 처리를 위해 주류 라이선스를 구매했지만 2년 이상 활용하지 않은 라이선스는 영구적 소유가 불가능하게 하고, 법안 시행 시점 기준 5년 전부터 활용되지 않고 있는 라이선스는 지자체에서 공개 판매하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뉴저지주 라이선스 주류 라이선스 라이선스 발급 판매 라이선스
2023.03.19.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