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노점상 라이선스 발급 한도 폐지 추진

노점상 2만3000개 운영되지만 라이선스는 수천개 불과
5년동안 라이선스 늘린 후 추후 무제한 발급 가능성

뉴욕시 내 노점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의회가 노점상 라이선스를 무제한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영업 중인 노점상은 최소 2만3000개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라이선스는 수천개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합법적으로 노점상을 운영하려 해도, 라이선스를 발급받기는 불가능에 가까워 많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6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시의회에서는 최근 노점상 라이선스 제한을 풀고 아예 무제한으로 발급하는 조례안(Int 0431-2024)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과거 발의됐다 계류된 이 조례안은 5년 동안 매년 발급 가능한 노점상 라이선스 갯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2029년 7월 1일부터는 아예 발급 가능한 노점상 라이선스 갯수 제한을 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모하메드 아티아 어반저스티스센터 노점상프로젝트 담당자는 “현재 노점상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20~30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라며 “대기 없이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노점상들이 각종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반대 목소리도 있다. 지나치게 노점상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인근 업소 영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여름철 식품 노점상은 위생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한편 이날 뉴욕시청에는 100명이 넘는 이들이 모여 뉴욕시의 노점상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에서 노점상 업주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