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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그로서리 '다이내믹 프라이싱' 금지 조례 추진
뉴욕시의회가 소비자마자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이른바 '다이내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과 '감시 가격제(Surveillance Pricing)'를 제한하는 조례안 추진에 나섰다. 시의회는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을 활용한 가격 차별이 확산되며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식료품점이 24시간 안에 동일 상품 가격을 두 차례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일부 그로서리 스토어들이 '전자 가격표'를 활용해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나 특정 상황에 가격을 수시로 올리는 등 상품 가격을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줄리 메닌 뉴욕시의장은 "식료품 가격이 이미 너무 높은 상황 속에서 우유나 달걀 같은 생필품 가격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규제 대상인 '감시 가격제'는 소비자의 위치와 정보, 검색 기록, 구매 이력 등을 활용해 사람마다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주로 사용해왔으며, 일부 소비자들은 이로 인해 상품을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 한 조사에서는 땅콩버터 제품 가격이 소비자별로 다르게 표시된 사례도 있었다. 추진 중인 조례안에는 이 '감시 가격제'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노인·학생·저소득층 할인처럼 기준이 명확한 할인 정책은 허용되며, 우버·리프트 같은 차량 호출 서비스의 요금 변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시의회는 "기업들의 AI 기반 가격 전략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소비자 보호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뉴욕시는 전국 최초로 데이터 기반 가격 차별을 금지하는 도시가 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다이내믹 다이내믹 프라이싱 조례안 추진 이번 조례안
2026.05.17. 17:08
뉴욕시의회, 월드컵 패키지 조례안 통과
뉴욕시의회가 2026 FIFA 월드컵을 앞두고 시민들과 소기업들이 경제적 기회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뉴욕시에서는 이번 월드컵 경기 개최를 통해 뉴욕 일원에 총 33억 달러 규모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일 시의회는 월드컵 기간 동안 시 소유 부지에서 500명 이상의 참석자를 수용하는 특별행사 허가를 받은 주최자가 참석자를 위한 임시 공중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807-A)을 통과시켰다. 또 뉴욕시장이 지정한 기관 혹은 시 관광컨벤션부서는 월드컵 개막 1주일 전까지 관련 디지털 자료를 만들어 게시해야(Int 808-A) 한다. 새롭게 만드는 월드컵 일정표에는 경기 관람 파티나 거리 축제, 참가국을 기념하는 문화 프로그램, 축구 클리닉, 예술 설치물, 음악 공연 등의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월드컵 관련 행사를 주최하거나, 프로모션을 제공하거나, 참가국과 연관된 소규모 사업체를 표시하는 디지털 지도를 의무 제공해야 한다. 뉴욕시 경제개발공사(EDC)가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 관광청 등과 협의해 ‘컬처 패스포트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Int 849- A)도 통과됐다. 각 보로에서 최소 5곳 이상의 장소를 선정하고, 이 곳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방문하도록 독려한다는 내용이다. 월드컵 행사 기간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기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막기 위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도 통과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월드컵 뉴욕시의회 월드컵 패키지 조례안 조례안 통과
2026.05.14. 21:39
뉴욕시의회, 저소득층 전철·버스 무료 이용 추진
뉴욕시의회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철과 버스 요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일 뉴욕시의회의 2026~2027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에 대한 대응안 발표에 앞서 줄리 메닌 뉴욕시의장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운임을 50% 할인하는 '페어페어스(Fair Fares)' 프로그램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연방빈곤선(FPL) 150% 이하(4인 가족 기준 연소득 4만9500달러)인 시민 100만여명이 전철과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에는 저소득층에 반값 요금을 제공했다면, 이를 아예 무료로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시의회는 교통비 부담을 줄여 취약계층의 이동성을 높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요금 면제를 통해 무임승차 문제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메닌 의장은 "페어페어스 프로그램은 뉴욕의 근로자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라며 "이를 확대하는 것이 대중교통 요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전철·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다만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예산 협상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저소득층 뉴욕시의회 저소득층 버스 무료 버스 요금
2026.04.02. 21:29
뉴욕시의회, 예산 대안 제시
뉴욕시의회가 약 60억 달러 규모의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예산 협상이 본격화됐다. 1일 시의회는 앞서 조란 맘다니 시장이 발표한 2026~2027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에 대한 대응안을 발표하고, 재산세 인상이나 예비금 사용, 공공서비스 삭감 없이 재정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재산세 인상으로 시 재정 37억 달러를 충당하고 예비금 12억 달러를 사용하는 시장의 예산안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는 실제로 들어오거나 쓰이는 돈을 현실적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약 35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건물 허가 수수료와 벌금 수입을 더 높게 잡고, 아직 채워지지 않은 자리의 인건비는 실제로 안 쓰였으므로 남는 돈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또한 계약 구조 개선과 불필요한 지출 점검으로 20억 달러를 절감하고, 미회수 세금 활용 등으로 4억6200만 달러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시장의 예산안에서 빠진 ▶문화기관 지원금 3000만 달러 ▶공공도서관 예산 3070만 달러 ▶주거·가정폭력 법률 지원금 1690만 달러 ▶학생 정신건강 지원금 500만 달러 ▶뉴욕시립대(CUNY) 프로그램 지원금 780만 달러 등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시의회가 제시한 예산 수정안의 핵심 정책 우선순위는 ▶2017년부터 시행 중인 뉴욕시 아동 대학 학자금 준비 프로그램인 '뉴욕 키즈 라이즈(NYC Kids Rise)' 확대를 통한 교육 격차 해소 ▶대중교통 운임을 50% 할인하는 '페어페어스'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생활비 부담 완화 등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제시 공공도서관 예산 예산 협상 예산 복원
2026.04.01. 20:28
뉴욕시의회, TPT 프로그램 개선 촉구 집회
뉴욕시의회는 9일 세금을 체납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건물을 시가 압류한 후, 양질의 저렴한 주택으로 개조하는 ‘제3자 양도 프로그램’(TPT)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문제가 있는 건물의 범위를 확대하되, 저소득층 세입자 주거 환경을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SAFER Homes’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시의회]뉴욕시의회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선 주거 환경 저소득층 세입자
2026.03.10. 21:08
뉴욕시의회, 조달 시스템 개혁 조례안 승인
뉴욕시의회가 시 계약 입찰 과정을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12일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시 계약에 입찰자와 하도급업체 허위정보 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례안(Int 5-A)을 승인했다. 시 계약을 따내기 위해 가짜 정보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업체에는 1000~2만50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한 시정부 내 조달 책임자(CCPO)가 조달 계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최소 하나 이상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Int 510-A)도 통과됐다. 해당 인터페이스는 예상 소요 금액과 입찰 요약, 계약 체결 세부정보, 계약 완료시 총 지출액 등 조달 과정의 주요 단계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는 조달 행사 후 30일 이내에 게시돼야 하며, 입찰 전 정보는 입찰 공고 발표 최소 15일 전에 게시돼야 한다. 최근 연방정부가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는 곳에서 프라이드 깃발을 제공한 것과 관련, 연방의회에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Res 269)도 통과됐다. 이외에 뉴욕시 거리에서 악취와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Int 18-A)도 승인됐다. 각 보로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5블록을 선정하고, 이곳은 집중적으로 세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보육시설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시설에는 시정부가 보건법 관련 지침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Int 437-A)도 이날 시의회에서 통과된 내용이다. 많은 보육 시설 운영자들이 정확한 보건법 관련 요구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명확하고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해주자는 취지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시스템 조달 계약 조달 과정 조달 책임자
2026.02.12. 21:13
뉴욕시의회, 아담스 전 시장 거부권 무효화
뉴욕시의회가 에릭 아담스 전 시장이 행사한 17개의 조례안 거부권을 무효화했다. 시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노점상 허가 확대와 주택 가격 부담 완화 및 주택 소유기회 강화 등 조례안을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말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아담스 전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뉴욕시는 노점상들을 위한 허가 및 지원을 확대(Int 431-B)할 수 있게 됐다. 2026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2200건의 추가 관리자 라이선스를 식품 판매업자에게 제공하고, 2027년에는 1만500건의 일반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해 노점상 허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 내에는 노점상 지원 부서도 설치(Int 408-A)된다. 신축 어포더블하우징의 최소 4%를 자가 소유용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Int 958-A)하고, 시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신축 임대 주택의 50%는 저소득 가구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최소 30%는 극저소득 가구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Int 1443-A)하는 조례안도 거부권이 무효화됐다. 2022년 1월 9일 이전에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민사 소송권을 신설하는 내용(Int 1297-A),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가 운전자의 계정을 비활성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Int 276-A)도 거부권이 무효화됐다. 한편 이날 시의회에서 3분의 2 지지를 얻지 못한 3건의 조례안은 거부권이 유지된다. ▶특정 비영리단체 등에 부실 아파트 건물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 ▶신축 어포더블하우징의 일정 비율을 2·3베드 아파트로 구성하도록 의무화 ▶뉴욕시경(NYPD)을 통하지 않고 시민 불만 심사 위원회가 바디캠 영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 등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거부권 뉴욕시의회 아담스 시장 거부권 조례안 거부권
2026.01.29. 21:42
뉴욕시의회 직원도 ICE에 구금
뉴욕시의회 직원이 이민국 정기 체크인 중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구금되는 일이 발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약 1년 전부터 시의회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근무해 온 베네수엘라 출신 53세 남성 라파엘 안드레스 루비오 보호르케스는 12일 롱아일랜드 베스페이지에 위치한 이민국 시설에서 정기 체크인 면담 중 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줄리 메닌 뉴욕시의장은 “해당 직원은 올해 10월까지 유효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범죄 기록도 없다”며 “채용 당시 배경 조사를 모두 통과했으며, 정기 면담에 성실히 응하던 중 체포된 것은 정부의 과도한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해당 직원이 체포된 후 인신보호청원을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에 착수했으며, “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토안보부(DHS)와 ICE는 그가 2017년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라고 주장했다. 또 과거 폭행 혐의로 체포된 이력이 있어 노동 허가권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것은 민주주의와 우리 도시의 가치에 대한 습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윤지혜 기자뉴욕시의회 구금 뉴욕시의회 직원 해당 직원 ice 요원들
2026.01.13. 20:40
뉴욕시의회, 새 의장 선출
뉴욕시의회가 새 회기를 공식 개시하며 새로운 지도부 체제로 출범했다. 시의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줄리 메닌(민주·5선거구·사진) 뉴욕시의원을 만장일치로 새 의장에 선출했다. 51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이례적인 합의를 이뤘다.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를 포함하는 뉴욕시의회 5선거구를 관할하는 메닌 의장은 이번 선출로 시의회 역사상 첫 유대인 의장이 됐다. 메닌 의장은 “동료 시의원들의 신뢰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생활비 부담 완화와 실질적인 민생 개선에 초점을 맞춘 시의회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메닌 의장은 향후 주요 과제로 ▶보편적 보육 확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소상공인 규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메닌은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시 소유 부지를 전수 조사해 저렴한 주택 건설에 활용 가능한 곳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는 새 시의회와 새 시장 체제가 동시에 출범해 본격적인 입법과 시정 협력에 들어가는 첫 단계다. 시장과 시의원은 같은 선거 주기로 선출되지만, 중도 사퇴나 특별선거 등으로 임기가 어긋나는 경우도 있어 이번처럼 새 행정부와 새 의회가 동시에 출범하는 경우는 상징성이 크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선출 뉴욕시의회 5선거구 이번 선출로 의장 선출
2026.01.07. 20:39
뉴욕시의회, 세입자·노동자 보호 박차
뉴욕시의회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veto)을 행사한 주요 조례안들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4일 본회의에서 최근 시장이 반대 의사를 밝힌 조례안들을 모두 재의결하며 거부권을 무효화했다. 우선, 뉴욕시의 저소득층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인 'CityFHEPS' 수혜 가구의 렌트 부담 상한을 소득의 30%로 유지하도록 명문화한 조례안(Int. 1372)이 최종 확정됐다. 아담스 시장은 이 조례가 시 예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또한 뉴욕시 내 200명 이상 직원을 둔 민간기업에 임금 관련 데이터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982-A)도 이날 재의결됐다. 시장 측은 기업들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준다며 반대했으나, 시의회는 임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해당 조례를 그대로 추진했다. 아울러 대형 민간 기업에 연 1회 임금 형평성 조사를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984-A)도 시장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다. 아담스 시장 측은 "보고와 연구만으로 임금 격차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시의회는 형평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 장치라고 판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영리단체 계약금 지급 지연 개선 등 내용이 담긴 조례안들도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비영리단체에 대한 계약금 지급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Int. 1392-A)은 2027년 7월부터 홈리스서비스국(DHS)과 형사사법국(MOCJ)이 비영리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연간 계약액의 최소 25%를 매 분기 선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노숙인·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수행하는 단체들이 만성적인 지연 지급 문제로 겪어온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10년마다 실시되는 연방 센서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조사 준비 시기에만 운영되는 임시 뉴욕시 인구조사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Int. 1225-A) ▶수영장·수상 안전 강화를 위한 패키지 조례안 ▶뉴욕시 모든 학교에 기도 폐쇄 응급장치 등 안전 장비를 상시 비치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1002-A) ▶건설 안전 교육 시 정신건강 관련 교육 과정을 포함시키는 조례안(Int. 1384-A) 등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세입자 비영리단체 계약금 아담스 시장 계약금 지급
2025.12.04. 20:39
LIC<롱아일랜드시티> 대규모 조닝변경안 뉴욕시의회 통과
퀸즈 롱아일랜드시티(LIC)를 개발해 주거 유닛을 대폭 늘리는 대규모 조닝변경안이 뉴욕시의회를 통과하며 큰 진전을 보였다. 12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LIC 54개 블록의 조닝을 변경하고 약 1만5000개 주거 유닛을 건설하는 내용이 담긴 ‘One LIC’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약 1만5000가구의 신규 주택이 건설되며, 이 중 4350가구는 영구적인 어포더블하우징 유닛으로 지정된다. 각 건물에는 공공 공간 조성을 장려할 계획이다. 또한 35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상업 공간이 조성돼 1만4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갠트리플라자 주립공원과 퀸즈브리지 공원을 연결하는 산책로도 만들어진다. 이 계획을 주도해 온 줄리 원 뉴욕시의원은 시의회 표결 전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 동안 광범위한 공공 참여가 이뤄지면서 이 계획이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LIC가 뉴욕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지만, 인프라는 이러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이번 계획이 그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획은 시장 서명과 건축 허가, 환경 검토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공안전 강화를 위한 보행자 가로등 설치 확대 조례안(Int. 1408-A)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시 교통국(DOT)은 매년 300개 넘는 상업 지역 주요 도로에 가로등 조명을 설치하고, 설치 현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시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거리 쓰레기통에 연간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Int. 1123-B)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시 위생국(DSNY)은 10가구 이상 거주하는 건물에 설치된 거리 쓰레기통 유지비로 건물주에게 연간 최대 55달러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건물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거리용 컨테이너에 효율적으로 수거하도록 해 거리 청결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이와 더불어, 커뮤니티보드(CB)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커뮤니티보드가 자체 웹사이트에 규정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1250-A) ▶주택 개보수 시공업자가 집이나 건물에서 공사를 할 때 필요한 허가증이 있는지 여부를 계약 전에 고객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1193-A) 등이 통과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롱아일랜드시티 뉴욕시의회 퀸즈 롱아일랜드시티 거리 쓰레기통 공공안전 강화
2025.11.12. 20:41
뉴욕시의회 “불법 퇴거, 세입자 괴롭힘으로 정의”
뉴욕시의회가 랜드로드의 ‘세입자 괴롭힘’ 정의를 확대하고, 불법 퇴거 역시 세입자 괴롭힘으로 보기로 했다. 25일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세입자 괴롭힘 항목에 불법 퇴거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621-A)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발의한 샌디 너스(민주·37선거구) 의원은 “불법 퇴거 조치는 학대와 마찬가지며, 모든 세입자는 안정적인 집에 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불법 퇴거 조치를 진행한 랜드로드에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의회는 이날 뉴욕시에서 유급 병가를 꼭 아플 때뿐만이 아닌, 부모 등 보호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를 돌보는 등 다른 이유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Int 780-A)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뉴욕시 근로자들은 병가를 자녀를 돌볼 때, 혹은 공공 혜택이나 주택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참석할 때, 공공 재난에 대응, 직장 폭력 대응 등을 위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뉴욕시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례안(Int 955-A)도 통과됐다. 조례안에 따라 시 교육국(DOE)과 청소년·지역사회개발국(DYCD)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각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의 위치와 정원, 등록률, 학생 인구 통계 데이터, 평균 출석률을 필수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뉴욕시에서 환경 정책을 펼칠 때 인종별 커뮤니티 기반을 고려해야 한다는 패키지 조례안도 통과됐다. 흑인이나 히스패닉 커뮤니티가 많은 지역에 폐기물 수거 시설이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공원 등 시설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 시의회는 뉴욕주의회가 학교에서의 이민 단속을 제한하도록 하는 주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Res 929-A)도 통과시켰다. 공립교 및 차터스쿨에서 영장 없이 이민법 집행 활동을 금지하고, 영장 없이는 학생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세입자 불법 퇴거 세입자 괴롭힘 방과후 프로그램
2025.09.25. 21:13
뉴욕시의회 “노점상·배달원 보호 조례 유지”
뉴욕시의회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노점상과 식료품 배달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재의결했다. 시의회는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노점상과 식료품 배달 종사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시장 거부권을 무효화(Override)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아담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조례는 3가지다. ▶일반 노점상과 푸드트럭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없애고, 위반 행위는 ‘비범죄적 위반(non-criminal violation)’으로 간주해 민사벌금만 부과하는 조례안(Int. 47-B) ▶인스타카트와 같은 앱 기발 식료품 배달 업체가 식당 음식 배달 플랫폼과 같은 최저임금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 1133-A, Int 1135-A) 등이다. 시의회가 아담스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로 하면서 이 조례안은 내년 3월부터 발효된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장은 “아담스 시장은 우리 도시에서 계속 착취당하는 근로자들을 희생시키면서 이익을 늘리는 기업을 우선시했다”고 비판했다. 아담스 시장은 시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모두 통과된 후 갑자기 “적절한 시기가 아니며, 오히려 식료품 가격을 인상할 위험이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시의회는 배달 플랫폼 업체가 직원에게 전기자전거와 관련한 안전 장비와 교육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 20-A)도 통과시켰다. 뉴욕시 내 배달원들이 전기자전거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외에 시의회는 라이커스 교도소 폐쇄, 수감자들의 권리와 관련한 조례안들도 통과시켰다. ▶수감자가 지급받은 태블릿 혹은 도서관에서 사건 증거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Int 1238-A) ▶구금자 또는 변호인 요청에 따라 구금대안 프로그램 참여를 원할 경우 평가를 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1240-A) ▶라이커스 교도소 폐쇄 조정관실 설치(Int 1242-A) 등이 승인됐다. 이혼 소송에서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1175-A), 뉴욕시 사회복지국(DSS)이 지원하는 주택 수와 공실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791-A)도 이날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노점상 보호 조례안 일반 노점상 아담스 시장
2025.09.11. 21:22
뉴욕시의회, 1159억불 규모 예산안 채택
뉴욕시의회가 1159억 달러 규모의 2025~2026회계연도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예산안 처리 마감일인 지난달 30일 보육지원과 도서관 서비스 확대, 정신건강관리 및 공공안전 프로그램 대규모 투자, 이민법률서비스 증액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예산안에 따라 뉴욕시는 처음으로 2세 이상 아동을 위한 보육 서비스(2-K)를 제공하게 된다. 뉴욕시 보육 바우처 자금을 2억2900만 달러까지 늘리고, 공립교 방과후 프로그램 구축에도 3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200만 달러를 지원해 뉴욕시 전역의 10개 뉴욕시 도서관 지점에서는 주 7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시로 유입된 불법체류자와 망명신청자 문제는 교육과 법률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해결하기로 했다. 공공안전 문제는 중증 정신질환자 지원과 형사 사법제도 개선 사업 자금지원(총 3240만 달러)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며, 상업용 전기 자전거를 규제하기 위해 뉴욕시 교통국(DOT) 내에 ‘지속가능한 배달’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날 ▶배달 서비스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수립(Int 30-B) ▶노점상에 대한 경범죄 형사 처벌 폐지(Int 47-B) ▶이민서비스 사기 방지 홍보활동 구축(Int 205-A, Int 980-A) ▶학교 운동장 대중 접근성 제고(Int 566-B, Int 643-A) 등의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588억 달러 규모의 역대 최고 규모 예산안이 통과됐고, 필 머피 주지사가 전날 서명을 완료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고가 부동산 거래 매매세와 담배 판매세 인상 등이 포함됐다. 김은별 기자뉴욕시의회 규모 2026회계연도 예산안 투자 이민법률서비스 이민서비스 사기
2025.07.01. 21:18
6·25전쟁 75주년 기념…뉴욕시의회, 결의안 채택
뉴욕시에서 매년 6월 25일을 '한국전쟁 기념의 날(Korean War Remembrance Day)'로 지정해 기념하게 됐다. 시의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올해 6월 25일을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으로 기념하고, 매년 6월 25일을 한국전쟁 기념의 날로 지정해 참전 용사들을 기리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기원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Res. 896)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을 발의한 줄리 원(사진) 뉴욕시의원은 "한국전쟁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수백만 가족들의 아픔"이라며 "이 결의안은 우리 도시가 매년 전쟁으로 희생된 250만 명을 기리고, 남한과 북한 사이 긴장이 해소돼 항구적인 평화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달 28일 발의돼 지난 10일 보훈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11일 마침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 의원은 "한국전쟁에 참전해 목숨 걸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준 모든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결의 뉴욕시의회 결의안 한국전쟁 기념 해당 결의안
2025.06.12. 21:19
뉴욕시의회, 노점상 라이선스 발급 한도 폐지 추진
뉴욕시 내 노점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의회가 노점상 라이선스를 무제한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영업 중인 노점상은 최소 2만3000개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라이선스는 수천개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합법적으로 노점상을 운영하려 해도, 라이선스를 발급받기는 불가능에 가까워 많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6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시의회에서는 최근 노점상 라이선스 제한을 풀고 아예 무제한으로 발급하는 조례안(Int 0431-2024)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과거 발의됐다 계류된 이 조례안은 5년 동안 매년 발급 가능한 노점상 라이선스 갯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2029년 7월 1일부터는 아예 발급 가능한 노점상 라이선스 갯수 제한을 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모하메드 아티아 어반저스티스센터 노점상프로젝트 담당자는 “현재 노점상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20~30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라며 “대기 없이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노점상들이 각종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반대 목소리도 있다. 지나치게 노점상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인근 업소 영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여름철 식품 노점상은 위생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한편 이날 뉴욕시청에는 100명이 넘는 이들이 모여 뉴욕시의 노점상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에서 노점상 업주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라이선스 뉴욕시의회 노점상 라이선스 뉴욕시의회 노점상 노점상프로젝트 담당자
2025.05.06. 21:14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회 의장 시장 선거 출마
에이드리언 아담스(사진) 뉴욕시의회 의장이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 6일 발표된 성명에서 아담스는 "뉴요커들은 점점 뉴욕에서 살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시청은 혼란 상태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 도시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출마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 논쟁이 아닌 유능함과 정직함으로 뉴욕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아담스는 2021년 뉴욕시 최초의 흑인 여성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뉴욕시 정부의 신뢰 회복과 행정 개혁을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뉴욕시장 선거는 에릭 아담스 시장의 재선 도전과 더불어 강력한 경쟁자들이 속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점점 뜨거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퀴니피액 대학교에서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 시민의 56%가 에릭 아담스 시장의 사임을 원하고 있으며, 지지율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담스 시장은 범죄율 상승과 예산 적자 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시장 선거에는 아담스 시의장 외에도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출마를 선언했다. 쿠오모는 주요 노동조합의 지지를 확보하며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과 젤노 마이어 뉴욕주 상원의원 등도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장 선거는 오는 6월 예비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민주당 내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에이드리언 뉴욕시의회 뉴욕시장 선거 에이드리언 아담스 아담스 시장
2025.03.06. 21:21
‘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내달 뉴욕시의회 통과 유력
뉴욕시에서 연간 렌트의 10~15%에 달하는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이르면 다음달 뉴욕시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하는 '공정 아파트 렌트비용' 조례안(Int. 360)을 발의한 치 오세(민주·36선거구) 의원은 23일 비디오 성명을 통해 "11월 13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의원 총 51명 중 33명의 지지를 확보한 만큼, 시의회에서 표결하게 되면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 시 발생하는 브로커 피를 아예 없애거나 제한하진 않지만,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통상 집주인이 부동산 거래를 위해 브로커를 고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내도록 하는 셈이다. 현재는 월 렌트가 3000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세입자가 5000달러가량의 브로커 피를 내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아 세입자 부담이 큰 상황이다. 경제 매체 크레인스 뉴욕은 "부동산 업계는 이 조례안에 크게 반발하며 수개월간 로비를 해 왔지만, 결국 조례안이 시의회 표결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브로커 피를 집주인에게 전가하면, 결국 집주인들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렌트를 높이고 리스팅되는 렌트 매물이 줄면서 세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브로커 내달 뉴욕시의회 다음달 뉴욕시의회 집주인 부담
2024.10.24. 21:22
뉴욕시의회, '무단횡단 불처벌' 조례안 통과
뉴욕시의회가 무단횡단을 처벌하지 않는 조례안(Int 346-A)을 통과시켰다. 뉴욕시 특성상 길이 좁고 밀집돼 있어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들이 많은데, 현재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혹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통 신호에 반하는 횡단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티켓은 발급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은 무단횡단을 하는 시민에게 주의를 줄 수는 있다. 조례를 발의한 메르세데스 나르시스(민주·46선거구) 시의원은 "유색인종에 불균형으로 발부된 무단횡단 티켓 문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장 서명까지 거쳐 조례가 제정되면, 120일 후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산모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도 통과됐다. 많은 이들이 산후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특히 유색인종의 경우 적절한 케어를 받지 못해 정신건강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우선 시의회는 시 보건국이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춘 산후 지원그룹을 설립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890-A)을 통과시켰다. 시장실 산하 지역 정신건강부서가 뉴욕시 전역에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도록 요구하고, 캠페인은 여러 언어로 이뤄지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869-A)도 통과됐다. 이외에 유산을 겪은 이들이 정신건강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 651-A), 뉴욕시에서 매년 5월을 산모 정신건강 인식의 달로 지정하는 결의안(Res 0406) 등 11개가 한꺼번에 통과됐다. 이외에 시의회는 쥐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피임약을 살포하는 프로그램 수립(Int 736-A), 뉴욕시 소유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조례안(Int 353-A) 등도 통과시켰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무단횡단 뉴욕시의회 뉴욕시의회 무단횡단 조례안 통과 무단횡단 티켓
2024.09.26. 20:54
뉴욕시의회, ‘페어 페어스’<저소득층 반값 메트로카드 프로그램> 확대 추진
뉴욕시의회가 ‘반값 메트로카드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 확장안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게 빠른 지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4일 데일리뉴스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무임승차자가 늘어나자 방지책으로 뉴욕 시민들의 반값 메트로카드인 ‘페어 페어스 뉴욕시 메트로카드(Fair Fares NYC MetroCard)’ 적용 대상 확장을 논의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빠른 진행에는 아담스 시장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재는 수혜자가 되려면 연방빈곤선(FPL)의 120% 이하여야 하는데, 시의회는 이를 200% 이하로 변경하길 원한다. 이 경우 현재 5개 보로서 32만5000명이 할인받는 데서 6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로써 총 97만5000명가량의 뉴요커가 추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앞서 2019년 이 같은 논리로 이미 페어 페어스가 시행됐지만, 무임승차자 감소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는 평이다. 비영리단체 대중교통시민위원회(PCAC)의 보고서에 따르면, 요금지불 회피로 지난해에만 ▶버스 3억1500만 달러 ▶전철 2억8500만 달러 ▶터널 통행료 등 4600만 달러 등의 손실이 발생했다. 다이애나 아일라 시의회 부의장은 “도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라며 “출퇴근 비용으로 6달러가량을 쓰는 것은 큰 부담이다.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페어 뉴욕시의회 페어 확대 추진 뉴욕시 메트로카드
2024.06.06.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