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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75주년 기념…뉴욕시의회, 결의안 채택
뉴욕시에서 매년 6월 25일을 '한국전쟁 기념의 날(Korean War Remembrance Day)'로 지정해 기념하게 됐다. 시의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올해 6월 25일을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으로 기념하고, 매년 6월 25일을 한국전쟁 기념의 날로 지정해 참전 용사들을 기리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기원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Res. 896)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을 발의한 줄리 원(사진) 뉴욕시의원은 "한국전쟁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수백만 가족들의 아픔"이라며 "이 결의안은 우리 도시가 매년 전쟁으로 희생된 250만 명을 기리고, 남한과 북한 사이 긴장이 해소돼 항구적인 평화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달 28일 발의돼 지난 10일 보훈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11일 마침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 의원은 "한국전쟁에 참전해 목숨 걸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준 모든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결의 뉴욕시의회 결의안 한국전쟁 기념 해당 결의안
2025.06.12. 21:19
뉴욕시의회, 노점상 라이선스 발급 한도 폐지 추진
뉴욕시 내 노점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의회가 노점상 라이선스를 무제한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영업 중인 노점상은 최소 2만3000개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라이선스는 수천개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합법적으로 노점상을 운영하려 해도, 라이선스를 발급받기는 불가능에 가까워 많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6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시의회에서는 최근 노점상 라이선스 제한을 풀고 아예 무제한으로 발급하는 조례안(Int 0431-2024)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과거 발의됐다 계류된 이 조례안은 5년 동안 매년 발급 가능한 노점상 라이선스 갯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2029년 7월 1일부터는 아예 발급 가능한 노점상 라이선스 갯수 제한을 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모하메드 아티아 어반저스티스센터 노점상프로젝트 담당자는 “현재 노점상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20~30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라며 “대기 없이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노점상들이 각종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반대 목소리도 있다. 지나치게 노점상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인근 업소 영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여름철 식품 노점상은 위생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한편 이날 뉴욕시청에는 100명이 넘는 이들이 모여 뉴욕시의 노점상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에서 노점상 업주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라이선스 뉴욕시의회 노점상 라이선스 뉴욕시의회 노점상 노점상프로젝트 담당자
2025.05.06. 21:14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회 의장 시장 선거 출마
에이드리언 아담스(사진) 뉴욕시의회 의장이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 6일 발표된 성명에서 아담스는 "뉴요커들은 점점 뉴욕에서 살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시청은 혼란 상태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 도시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출마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 논쟁이 아닌 유능함과 정직함으로 뉴욕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아담스는 2021년 뉴욕시 최초의 흑인 여성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뉴욕시 정부의 신뢰 회복과 행정 개혁을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뉴욕시장 선거는 에릭 아담스 시장의 재선 도전과 더불어 강력한 경쟁자들이 속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점점 뜨거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퀴니피액 대학교에서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 시민의 56%가 에릭 아담스 시장의 사임을 원하고 있으며, 지지율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담스 시장은 범죄율 상승과 예산 적자 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시장 선거에는 아담스 시의장 외에도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출마를 선언했다. 쿠오모는 주요 노동조합의 지지를 확보하며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과 젤노 마이어 뉴욕주 상원의원 등도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장 선거는 오는 6월 예비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민주당 내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에이드리언 뉴욕시의회 뉴욕시장 선거 에이드리언 아담스 아담스 시장
2025.03.06. 21:21
‘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내달 뉴욕시의회 통과 유력
뉴욕시에서 연간 렌트의 10~15%에 달하는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이르면 다음달 뉴욕시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하는 '공정 아파트 렌트비용' 조례안(Int. 360)을 발의한 치 오세(민주·36선거구) 의원은 23일 비디오 성명을 통해 "11월 13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의원 총 51명 중 33명의 지지를 확보한 만큼, 시의회에서 표결하게 되면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 시 발생하는 브로커 피를 아예 없애거나 제한하진 않지만,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통상 집주인이 부동산 거래를 위해 브로커를 고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내도록 하는 셈이다. 현재는 월 렌트가 3000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세입자가 5000달러가량의 브로커 피를 내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아 세입자 부담이 큰 상황이다. 경제 매체 크레인스 뉴욕은 "부동산 업계는 이 조례안에 크게 반발하며 수개월간 로비를 해 왔지만, 결국 조례안이 시의회 표결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브로커 피를 집주인에게 전가하면, 결국 집주인들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렌트를 높이고 리스팅되는 렌트 매물이 줄면서 세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브로커 내달 뉴욕시의회 다음달 뉴욕시의회 집주인 부담
2024.10.24. 21:22
뉴욕시의회, '무단횡단 불처벌' 조례안 통과
뉴욕시의회가 무단횡단을 처벌하지 않는 조례안(Int 346-A)을 통과시켰다. 뉴욕시 특성상 길이 좁고 밀집돼 있어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들이 많은데, 현재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혹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통 신호에 반하는 횡단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티켓은 발급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은 무단횡단을 하는 시민에게 주의를 줄 수는 있다. 조례를 발의한 메르세데스 나르시스(민주·46선거구) 시의원은 "유색인종에 불균형으로 발부된 무단횡단 티켓 문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장 서명까지 거쳐 조례가 제정되면, 120일 후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산모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도 통과됐다. 많은 이들이 산후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특히 유색인종의 경우 적절한 케어를 받지 못해 정신건강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우선 시의회는 시 보건국이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춘 산후 지원그룹을 설립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890-A)을 통과시켰다. 시장실 산하 지역 정신건강부서가 뉴욕시 전역에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도록 요구하고, 캠페인은 여러 언어로 이뤄지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869-A)도 통과됐다. 이외에 유산을 겪은 이들이 정신건강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 651-A), 뉴욕시에서 매년 5월을 산모 정신건강 인식의 달로 지정하는 결의안(Res 0406) 등 11개가 한꺼번에 통과됐다. 이외에 시의회는 쥐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피임약을 살포하는 프로그램 수립(Int 736-A), 뉴욕시 소유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조례안(Int 353-A) 등도 통과시켰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무단횡단 뉴욕시의회 뉴욕시의회 무단횡단 조례안 통과 무단횡단 티켓
2024.09.26. 20:54
뉴욕시의회, ‘페어 페어스’<저소득층 반값 메트로카드 프로그램> 확대 추진
뉴욕시의회가 ‘반값 메트로카드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 확장안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게 빠른 지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4일 데일리뉴스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무임승차자가 늘어나자 방지책으로 뉴욕 시민들의 반값 메트로카드인 ‘페어 페어스 뉴욕시 메트로카드(Fair Fares NYC MetroCard)’ 적용 대상 확장을 논의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빠른 진행에는 아담스 시장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재는 수혜자가 되려면 연방빈곤선(FPL)의 120% 이하여야 하는데, 시의회는 이를 200% 이하로 변경하길 원한다. 이 경우 현재 5개 보로서 32만5000명이 할인받는 데서 6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로써 총 97만5000명가량의 뉴요커가 추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앞서 2019년 이 같은 논리로 이미 페어 페어스가 시행됐지만, 무임승차자 감소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는 평이다. 비영리단체 대중교통시민위원회(PCAC)의 보고서에 따르면, 요금지불 회피로 지난해에만 ▶버스 3억1500만 달러 ▶전철 2억8500만 달러 ▶터널 통행료 등 4600만 달러 등의 손실이 발생했다. 다이애나 아일라 시의회 부의장은 “도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라며 “출퇴근 비용으로 6달러가량을 쓰는 것은 큰 부담이다.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페어 뉴욕시의회 페어 확대 추진 뉴욕시 메트로카드
2024.06.06. 21:09
페어페어스 대상 확대 뉴욕시의회서 추진
뉴욕시의회가 반값 대중교통 서비스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다. 7일 열린 예산 청문회에서 뉴욕시의회는 지하철·버스 등의 운임을 50% 할인해주는 ‘페어 페어스 뉴욕시 메트로카드(Fair Fares NYC MetroCard)’ 발급 문턱 완화를 주장했다. 시의회는 “페어페어스 발급 기준을 기존 연방빈곤선(FPL) 120%에서 200%로 확대해야 한다”며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관련 자금 5420만 달러 증액을 제안했다. FPL 200% 수준을 버는 준빈곤층도 120% 이하인 이들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요금 지불에 부담을 느낀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뉴욕시정부와 시의회는 페어페어스 발급기준을 FPL 100%에서 120%로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연간 1만8072달러 이하를 버는 1인 가구와 3만7440달러 이하를 버는 4인 가구 등은 페어페어스 혜택을 누리게 됐다. 만약 수혜 기준이 FPL 200% 이하로 확대된다면, 이 기준이 1인 가구 연소득 3만120달러 이하, 4인 가구 연소득 6만2400달러 이하로 바뀌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날 시의회는 “올 1분기 비전제로 정책 시행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거리 안전 인프라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확대 대상 확대 가구 연소득 발급 기준
2024.05.08. 21:55
뉴욕시의회, ‘카지노 설립’ 장벽 없앴다
뉴욕시가 카지노 설립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뉴욕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상업·제조업 구역에 게임시설을 열 수 있도록 하는 토지사용허가(LU) 변경안을 35대 15로 통과시켰다. 시 도시계획국(DCP)이 제안한 이 안은 게임시설이 주정부 카지노 라이선스 허가를 받게 된다면 시정부 차원의 검토 없이 상업·제조업 구역에 문을 열 수 있게 ←한다. 현재 뉴욕시는 도심 내 게임시설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조닝 변경안 통과에 따라 타임스스퀘어 카지노·퀸즈 리조트월드 확장계획 등이 주정부 승인을 받게되면 시정부 검토 없이 카지노 문을 열 수 있다. 시의회는 “뉴욕시에 카지노를 추진하는 이들이 주정부 라이선스를 받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지사용허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뉴욕주는 최대 3개의 카지노 라이선스를 추가 발급할 예정인데, 뉴욕시의 경우 토지사용허가가 뉴욕주 타 지역에 비해 까다로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모든 카지노 입찰 후보가 시정부 검토 절차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퀸즈 씨티필드 인근 윌레츠포인트와 브롱스 밸리스골프코스의 경우, 공원 부지로 지정돼 있어 별도 시정부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 허드슨야드와 코니아일랜드 역시 시정부 검토가 필요한 지역이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 관련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주차장에 태양광 캐노피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안(Int 129-A)에 따라 시정부는 앞으로 시정부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태양광 캐노피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주정부에 플라스틱 포장재 감소법안을 통과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Res 172)도 승인됐다. 로버트 홀든·비키 팔라디노 시의원이 발의한 ‘한국전 참전용사 및 재향군인 인식의 날’ 제정 결의안(Res 279)도 통과됐다. 매년 4월 26일을 기념일로 정해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용맹과 헌신을 기리도록 연방정부에 촉구하자는 취지다. 시니어 뉴요커들을 위한 내각을 만들고, 시니어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689-A)도 통과됐다. 김은별 기자뉴욕시의회 카지노 카지노 설립 카지노 라이선스 주정부 카지노
2024.04.18. 21:39
망명신청자 위기 해결에 뉴욕시의회, 자문팀 구성
뉴욕시가 급증한 망명신청자 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의회가 망명신청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문팀을 꾸렸다. 시의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신규 도착자 전략팀’(New Arrivals Strategy Team)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 팀은 앞으로 뉴욕시에 도착하는 망명신청자들에 대한 대응과 지원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서 지역 커뮤니티와 망명신청자가 성공적으로 통합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장은 “지난 2년간 수만명이 안전과 더 나은 삶을 찾아 뉴욕시에 왔다”며 “그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도시 안전망과 서비스의 오랜 결함을 드러내며 어려움을 겪었고, 도시 발전에도 장애가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하나로 모아 전략팀을 만들었다”며 “이민자는 항상 뉴욕시를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신규 도착자 전략팀은 75개 이상의 조직 대표자와 시의원으로 구성된 9개 이해관계자 그룹(코호트),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전략팀은 망명신청자에 대한 장단기 대응방안을 계획할 예정이다. 새롭게 도착한 망명신청자는 물론, 오랜 시간 뉴욕시에 거주한 이들 모두에게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전략팀에는 뉴욕시장실 산하 예산관리국(OMB)과 뉴욕시헬스앤병원, 뉴욕시 주택국 등을 거친 정부 전문가와 전직 시 보건국장,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이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앞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문화소셜네트워크 ▶자금조달 문제 ▶건강과 기아 ▶언어적 접근성 향상 ▶법률지원 ▶셸터와 주택 문제 ▶여성·성소수자 문제 ▶인력개발과 노동이슈 등을 다룰 예정이다. 뉴욕시에 따르면 2022년 봄부터 현재까지 18만9000명 이상의 망명신청자가 뉴욕시에 도착했다. 김은별 기자망명신청자 뉴욕시의회 뉴욕시의회 자문팀 망명신청자 위기 망명신청자 문제
2024.04.16. 21:36
뉴욕시의회, 시정부 예산 삭감 계획 철회 제안
뉴욕시의회가 에릭 아담스 행정부의 2024~2025회계연도 예산 삭감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시의회는 뉴욕시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1090억 달러 규모 2024~2025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제안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관광 회복, 일자리 회복, 예상보다 나은 세수 확보 현황 등 다양한 출처를 통해 시 예산을 약 60억 달러 추가 확보할 수 있다며 삭감 예정이었던 예산 16억3000만 달러를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가 복원을 요청한 예산은 ▶3K 및 유아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1억7000만 달러 ▶유아원 정원 확대 및 전일제 시행을 위한 자금 6000만 달러 ▶유아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금 1000만 달러 등 아동 교육을 위한 예산과, ▶재범률 감소 프로그램 지원금 6000만 달러 ▶정신건강서비스 지원금 2억3500만 달러 ▶뉴욕시영아파트(NYCHA) 자금 지원을 위한 29억 달러(5년 기준) ▶공립도서관 일요일 운영을 위한 5800만 달러 등이다. 앞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2024~2025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발표한 후, 연방 코로나19 지원금이 줄어들면 3K 및 유아원 프로그램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시의회 지도부는 "뉴욕시청이 계산하지 못한 추가 세수입이 33억5000만 달러"라며 "유아원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전액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의회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장치로 정신질환자들의 사법처리와 복지 개선을 위해 900만 달러 추가 투입을 제안했다. 한편 시의회와 시정부는 망명신청자 위기 대응에 대한 예산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시의 수입 예측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쟁을 벌여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시정부 뉴욕시의회 시정부 2025회계연도 행정예산안 삭감 계획
2024.04.02. 21:16
뉴욕시의회, ‘주택 비상사태’ 3년 더 연장
뉴욕시가 현 상황을 ‘주택 비상사태’로 판단하고, 뉴욕주 렌트안정법 적용을 2027년 4월 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렌트안정법은 등록된 주택 소유주들이 렌트를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않도록 하는 대신, 뉴욕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뉴욕시가 렌트안정법을 3년간 더 적용하기로 하면서, 100만 가구에 이르는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세입자들은 앞으로 3년간 기습적인 렌트 인상 우려를 덜게 됐다. 19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뉴욕주 렌트안정법을 뉴욕시에 3년 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Int 0653)과 뉴욕시를 ‘주택 비상사태’로 선포하는 결의안(Res 256)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뉴욕시는 주 렌트안정법을 적용하기 위해 3년마다 임대주택 시장 상황을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시정부는 렌트를 줄 수 있는 임대주택 중 공실률이 5% 미만이면 ‘주택 비상사태’로 간주한다. 지난달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이 시의회에 제출한 ‘뉴욕시 주택 및 공실률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 임대주택 공실률은 1.4%까지 떨어져 1968년 이후 가장 낮았다. 이외에 시의회는 이날 시 교육국이 공립교 학급 규모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45-A)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라 시 교육국은 인종·성별·특수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생 수와 비율을 보고해야 한다. 현재 교육국에서는 학교별 평균 학급 규모를 보고하고 있지만, 실제 학급 규모까지 보고하게 되면 공립교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시의회는 보고 있다. 뉴욕시 시니어와 저소득층에 적용 가능한 저렴한 의료 서비스 정보를 배포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228-A)도 통과됐다. 뉴욕시헬스앤병원 등은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이민 신분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공지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결과도 분기별로 공유하게 하는 조례안(Int 349)도 이날 통과됐다. 한편 시의회는 ▶퀸즈 롱아일랜드시티 조명제조공장의 복합상업건물 활용 ▶엘름허스트 주거용 콘도 일부 상업용 전환 ▶브라운스빌 예술센터 및 아파트개발 등 토지사용허가(LU)도 통과시켰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비상사태 주택 비상사태 뉴욕시 임대주택 뉴욕주 렌트안정법
2024.03.19. 21:20
뉴욕시의회, 소매절도 방지 나선다
뉴욕시에서 델리·그로서리 등 소규모 소매업체를 타겟으로 삼은 절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소규모 업체들이 보안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시정부가 지원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오즈월드 펠리스(민주·15선거구) 뉴욕시의원은 이번주 중 '시정부의 소매업체 보안시스템 설치비용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소매 절도가 급증하면서 업체들이 감시카메라나 패닉버튼 등과 같은 보안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일부 금액을 시정부가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건물 1층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연방정부 기준에 따라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소매점은 모두 보안장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형 소매업체들의 경우 1층에 위치해 절도나 강도 위험이 높지만, 재정적 문제 때문에 보안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조례안에는 지원금 한도에 대한 내용은 따로 담기지 않았고, 어떤 시정부 기관이 이 프로그램을 담당할지도 명확히 제시하진 않았다. 다만 펠리스 의원은 "보안시스템을 설치하면 사업주가 절반, 나머지는 시정부가 절반을 충당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총 허용 금액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브롱스 일대를 관할하는 그는 지역구 내 그로서리 업주들을 만나본 결과 현재 최고 수준의 감시카메라 시스템이 약 8000달러 정도라고 설명했다. 퀸즈 한인밀집지역에서도 팬데믹 이후 유독 소규모 절도가 급증한 터라 한인 사업주들도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정부가 보안 시스템 비용을 지원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경(NYPD)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109경찰서 관할 구역(플러싱·칼리지포인트·화잇스톤 등)에서 올해 들어 발생한 소규모 절도는 총 4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8건) 대비 6.3% 늘었다. 베이사이드·더글라스턴·리틀넥·프레시메도 등 인근 111경찰서 관할 지역의 경우 올해 들어 발생한 소규모 절도가 총 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7건) 대비 15.6%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소매절도 소규모 소매업체 시정부의 소매업체 시정부가 절반
2024.02.26. 19:50
뉴욕시의회, 주택바우처 프로그램 확대 관련 소송 합류
뉴욕시의회가 임대료 지원 주택바우처 ‘CityFHEPS’ 관련 갈등을 빚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소송에 동참했다. 〈본지 2024년 2월 15일자 A-3면〉 21일 시의회는 비영리단체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 이하 협회)가 지난 13일 아담스 시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CityFHEPS 수혜자를 늘리라는 조례안에 잇달아 아담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골자는 소득 규정 완화와 셸터 거주 요건을 없애는 것이다. 아담스 행정부는 후자에 대해서는 지지했지만, 전자는 그렇지 않다. 또한 해당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권한이 시의회에 있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공개한 청원서를 통해 "에릭 아담스 시장은 매일 그의 일을 터부시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거주권을 침해할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시의회는 "지원자가 많음에도 CityFHEPS 바우처는 극도로 제한돼 있다"며 "결코 많은 돈을 벌지 않는 이들이 90일 거주 요건 등으로 주거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 대변인실은 이날 관련 반박 자료를 내지 않았다. 리사 존버그 시 변호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조례안의 의도가 좋았다 해도 조례안 내용이 시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기존의 주법이 우선이다. 법정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애나 아일라 시의회 부의장은 "행정부는 조례안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며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시민들이 홈리스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협회는 "시의회 참여에 감사하다"며 "시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주택바우처 뉴욕시의회 주택바우처 아담스 시장 아담스 행정부
2024.02.21. 19:49
뉴욕시의회, 주택 바우처 확대 조례 강행
뉴욕시의회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CityFHEPS’ 자격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뉴욕시 조례 시행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8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 투표를 통해 ▶CityFHEPS 자격 요건을 연방빈곤선 200%에서 지역중간소득(AMI) 50%로 확대 ▶바우처에서 유틸리티비용 공제하는 것 금지 등 내용을 담은 ‘주택 바우처 확대 패키지 조례안’에 거부 의사를 내비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을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을 에이드리안 아담스 뉴욕시 의장에게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뉴욕시정부는 “CityFHEPS 프로그램 확대 비용이 170억 달러에 달하는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이는 주택 경쟁 심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지난해 3차례나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뉴욕시의회는 “시정부의 프로그램 확대 비용 추정치는 과장됐다”며 아담스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했고 작년 7월 결국 조례가 제정됐다. 이에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12월 다시 한 번 시행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시의회는 또다시 아담스 행정부의 거부권을 무산시켰고, “이달 7일까지 조례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CityFHEPS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은 노숙자와 가정폭력 피해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바우처 소지자들은 소득의 30%만 임대료로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 뉴욕시의회는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DOHMH)이 뉴욕 주민들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5개년 건강 의제 개발을 요구하는 ‘뉴요커 기대 수명 연장 조례안(Int.0093)’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이 65세 이상 시니어 거주자에게 ‘시니어 렌트 인상 면제 프로그램(SCRIE)’ 신청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0025) 등을 통과시켰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바우처 주택 바우처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 바우처 소지자들
2024.02.08. 21:08
뉴욕시의회, 경찰 검문보고 강화 강행
뉴욕시의회가 ‘경찰 검문보고 강화 조례안(Int 0586)’ 및 ‘뉴욕시 교도소 독방 감금 금지(Int 0549)’에 대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했다. 시의회에서 통과된 ‘경찰 검문보고 강화 조례안(How Many Stops Act)’을 반대하며 조례안 지지자들과 갈등을 빚었던 아담스 시장의 거부권은, 30일 뉴욕시의회 본회의 재의결 투표에서 무효화됐다. 이에 따라 뉴욕시경(NYPD)은 ▶검문 대상의 인종·성별·연령과 ▶검문 사유 및 횟수 ▶검문시 위력사용 여부 등 세부 정보를 문서로 작성해 보고하고, NYPD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경찰이 서류 작성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게 아담스 시장의 입장인데,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회 의장은 이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조례안은 검문 대상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이는 경찰의 검문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 경찰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공정하지 못한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발의된 후 통과됐으며, 29일 경찰이 유세프 살람(민주·9선거구) 뉴욕시의원을 불심검문한 뒤 이유를 밝히지 않았음이 알려지자 관련 논란이 재점화됐다. 한편, 지난달 20일 시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된 ‘교도소 독방 감금 금지 조례안’에 대한 아담스 시장의 거부권 역시 이날 무효화됐다. 윤지혜 기자뉴욕시의회 검문보고 뉴욕시의회 경찰 경찰 검문보고 뉴욕시의회 본회의
2024.01.30. 21:06
뉴욕시의회, 주택 바우처 조례 거부 아담스 시장 제소 위협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CityFHEPS’ 자격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뉴욕시 조례 시행과 관련해 에릭 아담스 시장이 비용 문제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하자 시의회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아담스 행정부는 이미 지난해 3회 이상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시의회는 이를 거부했고, 내달 7일까지 시행하지 않을 경우 제소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9일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회 의장과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는 이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5월, 6월 연달아 주택 바우처를 확대하는 패키지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재의결을 통해 시장의 거부권을 무산시켰고, 7월 조례가 제정됐다. 아담스 시장은 12월 다시 한 번 시행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우처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소득 제한을 완화하고 근로 요건을 없애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집주인이 신청자의 상황을 증명하는 편지로도 바우처 신청 자격을 입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퇴거 위험에 있다는 등의 편지를 집주인이 작성함으로써 바우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시행된다면 매년 4만7000가구가 추가 바우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아담스 시장은 주택바우처와 관련해 홈리스 셸터에서 9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해 500가구가 바우처 추가 수혜자가 된 것은 지지했다. 또한 시가 이미 이같은 정책을 5개 보로 모두에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근로 요건 완화 등으로 향후 5년간 170억 달러를 넘는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강조했다. 또한 일반 뉴욕시민이 아파트를 구할 때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도 들었다. 이에 시의회는 셸터 관리 비용이 줄어들어 아담스 시장이 바우처 확장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밝힌 추가 금액은 충당될 것이라 반박했다. 이와 관련, 몰리 박 사회보장국 커미셔너는 조례안에 들어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아담스 행정부 입장을 두둔했다. 반면 법률구조협회, 시 독립예산국은 아담스 행정부의 계산이 지나치다고 맞받았다. 또한 아담스 시장이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논의는 없었다고 응수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수개월간 팽팽하게 유지되며 일각에선 기나긴 법정싸움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민혜 기자뉴욕시의회 아담스 아담스 시장 주택 바우처 아담스 행정부
2024.01.09. 21:23
뉴욕시의회, 노점상 규제 완화 추진
뉴욕시의회가 길거리 노점상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한된 노점상 라이선스 발급한도를 풀고, 불법 판매에 대한 형사 처벌을 없앤다는 내용인데 이미 불법 노점상이 포화상태인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피에리나 산체스(민주·14선거구) 시의원 등은 지난 6일 뉴욕시의회에 노점상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안들을 발의했다. 가장 힘이 실리는 조례안은 시의원 51명 중 17명이 지지하는 ‘노점상 라이선스 상한 폐지’ 조례안(Int 1270-2023)이다. 이 조례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5년간 매년 수백개 신규 라이선스를 발급한 다음, 2029년부터 노점상 라이선스 발급개수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산체스 시의원은 “불법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라이선스를 주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뉴욕시에서 노점상은 라이선스를 부착하고 물건을 팔아야 하며, 상점 20피트 내에선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급증한 망명신청자들이 너도나도 거리에서 과일·물·음료·사탕 등을 팔기 시작하면서 불법 노점상이 늘었고 관리도 어려워졌다. 문제는 라이선스 수가 제한된데다 신청 대기자만 1만명이 밀려 있다는 점인데, 이번 조례안은 규제를 풀어 불법 노점상을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목적이다. 이날 제출된 또다른 조례안(Int 1264-2023)은 불법 노상판매 단속에 걸린 이들에게 부과되는 형사 처벌을 폐지하고, 벌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망명신청자나 저소득층이 불법 노점상을 많이 운영하는데, 이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내리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 때문이다. 이외에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이 노점상 관련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례안(Int 1268-2023) 등도 함께 발의됐다.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시 경제개발구역(BID) 협회는 “최소한의 규제가 사라지면 대중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소상공인도 영업에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비난했다. 최근 불법 노점상이 급증한 플러싱을 지역구로 둔 샌드라 황(민주·20선거구) 시의원은 불법 업체 단속에 나섰으며, 노점상에서 그릴 사용을 막는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은별 기자뉴욕시의회 노점상 뉴욕시의회 노점상 노점상 규제 노점상 라이선스
2023.12.08. 21:01
뉴욕시의회, 학생 복지 조례안 통과
뉴욕시의회가 학생 복지를 위한 조례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8일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초중학교 날록손 배치 의무화, 월경용품 명칭 변경 및 지급 대상 확대 등 학생 복지와 연관된 내용이 대거 포함된 조례안을 지난 6일 통과시켰다. ← 라파엘 살라망카 의원(민주·17선거구)이 지난해에 발의한 날록손 확대 조례안(Int.198A)이 이번에 통과됨에 따라 아편 유사제 해독제인 날록손은 현행 공립고등학교 필수 배치에서 초중학교로 확대되게 된다. 조례안은 60일 이후 자동 법제화된다. 이로써 내년 2월께 뉴욕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날록손이 의무 배치된다. 다만 현재 날록손이 배치돼 있는 학교의 수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뉴욕시 교육국(DOE) 관계자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아직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의 마약 중독을 막겠다는 의도로 나왔다. 뉴욕시가 2019년 NSDUH(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40만 명의 청년이 약물 사용 장애 등을 앓고 있지만 적절한 공공부조를 받은 이는 극소수다. 지난달 연방질병통제센방(CDC)에 따르면, 펜타닐을 과다복용한 청소년 사망자는 지난 2019~21년에 비해 3배 늘어났다. 시의회 재정실에 따르면, 조례안 통과로 내년에는 9만3500달러, 2026년에는 12만6000달러 예산이 투입된다. 비용은 날록손 배치 및 교원 대상 사용법 훈련에 쓰인다. 시에 따르면 고등학교에는 모두 날록손이 배치돼 있어 추가 비용이 들어가진 않는다. 다만 2년마다 새로운 날록손 키트를 배치해야 해 2026년엔 비용이 발생한다. 시의회는 티파니 카반(민주·22선거구), 카르멘 데라 로사(민주·10선거구), 아만다 파리아스(민주·18선거구) 시의원이 발의한 ‘월경권 패키지 조례안’(Int.1055A·Int. 1056A·Int.1058A), 숀 아브레우(민주·7선거구), 리타 조셉(민주·40선거구) 시의원의 ‘인공지능 교육권 결의안’(Res. 742·Res 767) 등도 통과시켰다. 월경권 관련 조례안에 따르면 향후 모든 공립학교는 4~12학년까지 월경용품 대상을 확장해야 한다. 차터스쿨을 포함한 모든 공립학교에서 월경용품을 제공하고, 제공 현황을 DOE를 통해 보고하며 홈페이지에 공유한다. 생리용품이 아닌 월경용품으로 용어를 바꾸며 탐폰·생리대·생리컵 등을 통칭한다. 학교뿐만 아니라 보호 또는 구금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월경용품이 제공된다. 시의회 재정실에 따르면,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다. 이와 관련해 의원실 관계자는 향후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조례안은 바로 실행되는데,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지난달 서명한 법안(S.1522/A.1296)에 따른 것이다. ‘인공지능 교육’ 결의안에는 챗GPT 등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의 교육현장 도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 차원에서 교직원에게 체계적인 활용법을 가르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소음단속카메라 도입,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 시 관계자에 한해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교육을 의무화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도 통과됐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학생 조례안 통과 학생 복지 초중학교 날록손
2023.12.08. 20:56
뉴욕시의회 20선거구 부정선거 의혹
뉴욕시의회 제20선거구에서 또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졌다. 지역매체 퀸즈크로니클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유권자를 대신해 투표용지를 수령하도록 지정된 9인 중 제20선거구 제임스 패이(공화) 후보 캠페인에 소속된 2인이 포함돼 있었다. 앞서 지난 8월 뉴욕시의원 제20선거구 예비선거에 출마했다가 근소한 표차로 낙마한 대니 첸 후보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고, 시 선거관리위원회(DOE)와 유-칭 제임스 패이 후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패이 캠페인이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 가짜 부재자 투표 용지를 조달했고,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투표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뉴욕주법원은 약 일주일 만에 소송을 기각했다. 본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논란이 다시 제기되자 패이 캠페인은 “잘못된 정보가 퍼지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부재자 투표를 돕는 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후보인 샌드라 황 현역 시의원은 “부재자투표 등록을 요청한 유권자 1839명 전원에게 통지서를 발송한 후에야 이중 46명은 등록 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매체에 전했다. 샌드라 황 캠페인 측은 46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투표용지를 수령하도록 지정된 이들이 690개가 넘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수거함에 따라 이런 방식으로 투표권을 잃은 유권자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부정선거 뉴욕시의회 제20선거구 뉴욕시의회 20선거구 부재자 투표용지
2023.11.02. 21:09
뉴욕시의회, 소음공해 줄이기 나섰다
뉴욕시의회가 소음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맨해튼 코리아타운, 미드타운, 타임스스퀘어 등 지역을 대표하는 키스 파워스(민주·4선거구) 뉴욕시의원이 2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311 신고 중 3분의 1 이상이 소음 관련 신고였다. 이에 시의회는 27일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한 7가지 조례안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조례안 도입은 다음 달로 일정이 변경될 전망이다. 이 패키지 조례안은 상업 시설의 소음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조치로,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소음단속카메라’를 도입하는 것이다. 작년 2월 뉴욕시 환경보호국(DEP)은 도로 위 15피트 상공에 소음 측정기를 설치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해당 카메라는 약 50피트 거리에서 85데시벨 이상의 고리가 감지되면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속단속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소음단속카메라는 시끄러운 자동차를 감지할 경우 번호판 사진을 찍고, 뉴욕시가 차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티켓을 발부하도록 조치한다. 뉴욕시 소음 법규를 위반할 경우 첫 위반 시 220달러, 상습 위반 시 최대 26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시의회가 새로 제안한 패키지 조례안에는 ▶소음단속카메라 시 전역 확대 설치 ▶오후 10시~오전 7시까지였던 소음 단속 시간 낮 시간으로 확대 ▶폭발음, 총소리 등 짧고 큰 소음 제한 설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DEP 소음 규정 가이드에 따르면 뉴욕시 평균 소음 수준은 60~70데시벨이며, 맨해튼 미드타운의 교통 소음 수준은 70~85데시벨이다. 85데시벨은 시속 40마일로 주행하는 대형 트랙터의 소음 수준과 비슷하다. 또 뉴욕시 지하철역 내부 소음은 평균적으로 100데시벨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콘크리트 도로를 부수는 건설 현장의 착암기 소음과 맞먹는 수준이다. 70데시벨 이상의 소리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청력 손상의 위험이 있다. 윤지혜 기자뉴욕시의회 소음공해 소음 수준 뉴욕시 소음 패키지 조례안
2023.09.27.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