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큰 라일리법’<범법 불체자 처벌 및 추방 확대법> 주내 서명 예상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이 곧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상원은 지난 17일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찬성 61명·반대 35명)을 종료하고 최종 표결 단계로 진입을 마쳤다. 이날 상원에서는 민주당 의원 10명이 모든 공화당 의원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안건은 개정 내용에 대한 하원 재승인을 위해 하원에 재상정됐다. 법안은 이르면 20일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내용에는 사법 기관의 의무적인 구금 확대를 요구한 공화당 측의 수정 사항이 추가됐다. 민주당 측의 처벌 완화 내용은 포함되지 못했다. 또, 이민자 가정 폭력에 대한 강경 조치는 미국에 남게 되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민 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으나, 해당 부분은 수정되지 않았다.   법안이 이번 주 내로 하원을 통과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서명할 첫 번째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찬성한 민주당 의원은 루벤 가예고(애리조나), 마크 켈리(애리조나), 존 오소프(조지아), 게리 피터스(미시간), 재키 로젠(네바다),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네바다), 진 샤힌(뉴햄프셔), 매기 하산(뉴햄프셔), 마크 워너(버지니아), 엘리사 슬롯킨(미시간) 의원이다. 한인 핵심 주거지역인 가주 의원들과 뉴저지의 앤디 김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지난주 “공화당과 관련 내용을 토론할 용의가 있다”며 여지를 뒀지만, 독소 조항을 이유로 끝내 반대했다.   레이큰 라일리 법안은 불법 체류자가 절도, 가정 폭력, 경찰관 폭행 등으로 기소된 경우 연방 구금을 의무화하고 추방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조지아주 대학생 레이큰 라일리(22)의 이름을 가져온 것인데, 그는 1년 전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체류자에게 살해당했다.   10명의 자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당 측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약 27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현재 예산으로는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해왔다. 동시에 불체자가 유죄 판결이 아닌 체포만으로 구금된다는 점, 주 검찰총장이 연방 이민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척 슈머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17일 충분한 수정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의 존 툰 원내대표는 “단순하고 명확한 범죄에 대한 불체자 구금 법안마저 일부 좌파에게는 큰 문제로 보인다”고 비판하고, “이 법안이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안은 국경 보안과 이민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갈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며, 앞으로도 양당 간 치열한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라일리 레이 연방상원 민주당 라일리 법안 이민자 가정

2025.01.19. 20:45

[이 아침에] 아인슈타인을 공부하는 라일리

“Weak people revenge. Strong people forgive. Intellectual people ignore: 약자(弱者)는 복수한다. 강자(强者)는 용서한다. 지자(知者)는 간과한다.” - 아인슈타인   라일리는 걸핏하면 다른 환자와 싸우고 기물 파손을 일삼는 극심한 성격장애 때문에 내 병동에 오래 머문다. 밤낮으로 병동 직원들을 괴롭히는 데 이골이 난 30대 백인 청년. 주름진 아인슈타인 얼굴이 들어간 배경에 이 짧은 세 개의 문장이 돋보이는 인터넷 파일을 프린트해서 그에게 주며 벽에 붙여 놓고 뜻을 되새기라고 타이른다. 그는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대답한다.   걱정이나 짜증 나는 일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비를 걸고 주먹다짐을 하는 등 꼭 남을 기분 나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라일리. 자기의 불쾌한 정신상태가 늘 남이 저지른 만행의 결과라는 믿음과 함께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남을 처벌하고 복수하는 스릴 만점의 삶을 산다. 남의 악행을 척결하기 위해 스스로 악행을 저지른다. 사태의 자초지종에 관해 새빨간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 라일리.   사람을 양분하지 않고 셋으로 구분하는  아인슈타인의 사고방식이 재미있다. 자칫, 정신적 계급제도를 주창하는 착각이 들까 염려스럽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사람 마음이 요지부동의 구조물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변형, 변질되는 덧없는 유기체, 생물현상이라는 사실을. 물론 아인슈타인은 지적인 사람을 선호한다. 어찌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있나.   마음의 상처라는 항목보다 더 값지고 중요한 일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라일리는 말한다. 복수, 앙갚음하는 짓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다고. 나는 그의 말을 들은 척 마는 척하기로 작심한다. 내가 그보다 더 지적인 사람이라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 ‘ignore(무시하다)’는 형용사 ‘ignorant(무지하다)’와 어근이 같으면서 14세기 불어와 라틴어에서 ‘unaware(알지 못한다, 모른다)’는 뜻이었는데 나중에 일부러 ‘모르는 척하다’는 의도적인 요소가 깃들어진 단어가 됐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존재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은 크고 작은 불화의 씨가 되지만 타인의 의도를 짐짓 모르는 척하는 것은 일종의 예의 또는 배려일 수도 있고 저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책이기도 하다. 길거리 깡패들을 꼬나보았다가, 라일리야. 제발 못 본 척해라!   그에게 대충 이렇게 말한다. “너는 아무리 아인슈타인의 명언을 이해한다고 떠들어대지만 종일 남을 살금살금 쫓아다니며 시비를 걸고 말썽을 일으키지 않느냐 말이다. 직원이건 다른 환자이건 상관없이. 네가 남들을 간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에게 너를 향하여 무반응을 보이라는 지시를 내리겠다.”   한두 시간 후쯤에 라일리가 한 직원에게 또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건다. 직원이 라일리 면전에 대고 “I am ignoring you as the doctor asked me to! - 나는 의사가 시킨 대로 너를 무시한다!”라고 소리친다.     그 말에 라일리는 욕설을 퍼부으며 또 난동을 부린다. 직원이 그를 무시하는 데 실패하고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인 결과다. 그는 비위에 거슬리는 말을 한 사람에게 앙갚음하는 즐거움을 한 번 더 톡톡히 누린 셈이고. 서 량 / 시인·정신과 의사이 아침에 아인슈타인 라일리 아인슈타인 라일리 아인슈타인 얼굴 라일리 면전

2022.07.13. 19:26

[잠망경] 아인슈타인을 공부하는 라일리

“Weak people revenge. Strong people forgive. Intellectual people ignore: 약자(弱者)는 복수한다. 강자(强者)는 용서한다. 지자(知者)는 간과한다.” - 아인슈타인   라일리는 걸핏하면 다른 환자와 싸우고 기물 파손을 일삼는 극심한 성격장애 때문에 내 병동에 오래 머문다. 불철주야로 병동 직원들을 괴롭히는 데 이골이 난 30대 백인 청년. 주름진 아인슈타인 얼굴이 들어간 배경에 이 짧은 세 개의 문장이 돋보이는 인터넷 파일을 프린트해서 그에게 주며 벽에 붙여 놓고 뜻을 되새기라고 타이른다. 그는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대답한다.   걱정이나 짜증거리가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비를 걸고 주먹다짐을 하는 둥, 꼭 남을 기분 나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라일리. 자기의 불쾌한 정신상태가 늘 남이 저지른 만행의 결과라는 믿음과 함께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남을 처벌하고 복수하는 스릴 만점의 삶을 산다. 남들의 악행을 척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악행을 저지른다. 사태의 자초지종에 대하여 새빨간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 라일리.   아인슈타인이 사람을 양분하지 않고 셋으로 구분하는 사고방식이 재미있다. 자칫, 정신적 계급제도를 주창하는 착각이 들까 염려스럽지. 그러나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사람 마음이 요지부동의 구조물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변형, 변질되는 덧없는 유기체, 생물현상이라는 사실을. 물론 아인슈타인은 지적인 사람을 선호한다. 어찌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있나.   마음의 상처라는 항목보다 더 값지고 중요한 일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라일리는 말한다. 복수, 앙갚음 하는 짓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다고. 나는 그의 말을 들은 척 만 척하기로 작심한다. 내가 그보다 더 지적인 사람이라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 ‘ignore, 무시하다’는 형용사 ‘ignorant, 무지하다’와 말뿌리가 같으면서 14세기 불어와 라틴어에서 ‘unaware, 알지 못한다, 모른다’는 뜻이었는데 나중에 일부러 ‘모르는 척하다’는 의도적인 요소가 깃들어진 단어가 됐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보고도 못 본 척!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존재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은 크고 작은 불화의 씨가 되지만 타인의 의도를 짐짓 모르는 척하는 것은 일종의 예의 또는 배려일 수도 있고 저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책이기도 하다. 길거리 깡패들을 꼬나보았다가, “왜 째려?” 하는 시비가 붙는 일이 비일비재한 인간의 본성을 유념하거라, 라일리야. 제발 못 본 척해라!   그에게 대충 이렇게 말한다. “너는 아무리 아인슈타인의 명언을 이해한다고 떠들어대지만 남들을 종일토록 살금살금 쫓아 다니며 시비를 걸고 말썽을 일으키지 않느냐 말이다. 직원이건 다른 환자이건 상관없이. 네가 남들을 간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에게 너를 향하여 무반응을 보이라는 지시를 내리겠다.”   한 두 시간쯤 후에 라일리가 한 직원에게 또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건다. 직원이 라일리 면전에 대고 “I am ignoring you as the doctor asked me to! - 나는 의사가 시킨 대로 너를 무시한다!”라고 소리쳐 말한다.   그 결과로 라일리는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 난리블루스를 친다. 직원이 그를 무시하는 데 완전 실패한 채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인 결과다. 그는 지 비위에 거슬리는 말을 한 사람에게 앙갚음을 하는 즐거움을 한 번 더 톡톡히 누린 셈이고. 서 량 / 시인·정신과 의사잠망경 아인슈타인 라일리 아인슈타인 얼굴 라일리 면전 intellectual people

2022.07.12.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