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컨트롤 아파트 3%만 올릴 수 있다

 LA시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새 규정들이 시행된다.     온라인매체 LA이스트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LA시 렌트컨트롤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 폭이 3~5%로 낮춰졌다. LA 시의회와 시정부는 지난 1년여 동안 시행한 기존 렌트비 인상 폭인 4~6%를 수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 건물주는 세입자 대상 렌트비를 연간 최대 3%까지만 올릴 수 있다. 건물주가 세입자의 가스 및 전기요금을 부담할 경우에는 5%까지 렌트비를 올릴 수 있다.     지난 2023년 11월 LA 시의회는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해 렌트컨트롤 아파트 렌트비 인상 폭을 4~6%로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수개월 동안 물가 인상률이 낮아지자 렌트비 인상 폭을 다시 낮추기로 했다.     이번 렌트비 인상 폭을 3~5%로 제한한 것은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세입자는 LA시 부동산 정보데이터 지마스(zimas.lacity.org)에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아파트의 렌트컨트롤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건물주가 아파트 전면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를 강제퇴거한 뒤, 새로운 세입자를 모집하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1일 LA시의회는 일명 ‘리노빅션(Renovictions)’ 금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예비 승인했다. 건물주가 대규모 리모델링을 이유로 모든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규모 리모델링을 이유로 강제 퇴거에 나설 경우 무과실 퇴거로 간주한다. 건물주는 리모델링이 30일 이상 필요할 경우 해당 사유를 인증해야 한다.     렌트컨트롤 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 전 세입자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 세입자가 동의할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 임시거처 마련, 이사비 지원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리모델링이 끝나면 세입자는 기존 거주지로 돌아올 권리가 보장되고, 건물주는 렌트비를 최대 10%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건물주가 해당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는 세입자 변호사 비용, 정신적 고통 등도 포함, 최대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시는 위반사항마다 2000달러, 최대 1만 달러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세입자가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일 경우 건물주는 추가 벌금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LA아파트협회(AAGLA)와 캘리포니아아파트협회(CAA)는 건물주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두 단체는 조례안 시행 시 건물주가 리모델링 자체를 꺼려 주택 유지보수 상태도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LA시의회는 리노빅션과 관련한 조례안을 90일 안에 최종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재 기자렌트컨트롤 아파트 렌트컨트롤 아파트 아파트 건물주 물가 인상률

2025.07.02. 21:36

렌트컨트롤 아파트 최고 6% 오를 듯…LA시 새 조례 1일 시행

LA시 내 렌트컨트롤이 적용되는 아파트 소유주들은 오는 1일부터 최대 6%까지 렌트비를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23년 LA 시의회가 팬데믹 기간 시행했던 렌트비 동결 조치 해제에 앞서 승인한 새로운 렌트컨트롤 조례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최대 4%까지 렌트비 인상이 가능해진다. 임대인이 가스 및 전기요금을 부담할 경우에는 최대 6%까지 올릴 수 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1베드름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진희(32) 씨는 렌트비 인상 소식에 걱정이 태산이다. 김 씨는 “작년에는 매달 1450달러를 냈는데, 올해는 4% 정도 오를 것 같다”면서 “렌트비가 오르면서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장점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내달부터 렌트비가 4% 오르면 김 씨는 연간 약 700달러를 더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인타운 컨트리클럽 인근 100년 된 아파트에 사는 이은주(35) 씨도 새해 들어 렌트비를 매달 100달러나 더 내게 됐다. 이 씨는 “3년 동안 렌트비가 동결됐는데 한 번에 100달러나 올라 좀 놀랐다”며 “하지만 주변에 이 정도 가격에 머물 집을 찾을 수 없어 그나마 다행일 정도”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 건물주인 김 모 씨는 “LA시에 내는 물값은 두 배가 올랐고, 건물 유지비용도 계속 늘어난다”며 “렌트비 인상은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렌트컨트롤이 적용되는 아파트는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다. 주로 저소득층 거주자가 많아 이들에게 렌트비 인상은 크나큰 부담이다.   그동안 LA시와 카운티 일부 시의 렌트컨트롤 아파트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 협의를 통해 렌트비를 동결하거나 연평균 3% 내외 인상에 그쳤다. 지난 팬데믹 기간 LA 지역은 렌트비 인상이 동결되기도 했다. 이번 인상 폭은 LA시가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 사이 소비자 물가 변동 폭을 반영해 결정했다.   한인 등 세입자들은 렌트비 인상 폭이 4%에 그쳐도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큰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이유경(46) 씨는 “렌트비 외에도 시에서 하는 건물 안전과 위생 검사 비용(Systematic Code Enforcement Program) 일부도 세입자가 내야 한다”며 “물가 인상을 이유로 매년 렌트비가 4%씩 오르고 부대비용까지 내야 하지만 정작 오래된 아파트의 시설이 더 좋아지는 일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렌트컨트롤 적용 대상 여부는 LA시 부동산 정보 데이터 지마스(ZIMAS.lacity.org)에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LA 시의회는 산불 피해로 인한 복구 지원을 위해 LA시의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렌트비 인상을 1년간 동결하는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본지 1월 30일자 A-1면〉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렌트컨트롤 아파트 렌트컨트롤 아파트 렌트컨트롤 조례안 아파트 건물주인

2025.01.30. 22:10

“LA 렌트 컨트롤 정책, 임대인에 더 유리”

LA시의 렌트컨트롤 정책이 임차인보다 임대인에게 유리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16일 온라인매체 LA이스트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해 10월 LA시의회가 비영리 연구기관에 의뢰한 ‘렌트컨트롤 임대료 인상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LA이스트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렌트컨트롤 아파트 10채 중 4채가 공실이 됐다. 건물주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한 아파트에 일반 시세로 새 임차인을 들여 팬데믹 기간 렌트비 동결로 인한 손해를 회복했다고 전했다.   LA시 렌트컨트롤은 2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으로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 해당한다. LA시의회는 지난 2월부터 팬데믹 기간 동결했던 렌트컨트롤 적용 아파트 렌트비 인상 상한을 4%, 임대인이 전기 및 개스 요금을 부담할 경우 6%로 제한했다.   보고서는 LA시의 렌트컨트롤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인플레이션 인상폭 3~8%를 반영해도 캘리포니아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인의 렌트비 인상 상한선 결정 방식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전기요금을 부담할 경우 연간 렌트비를 1% 더 인상할 수 있다면, 임차인은 10년 동안 임대료를 월 150달러에서 240달러까지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이는 임차인의 유틸리티 부담 비용보다 액수가 더 많다는 분석이다.   반면 LA시 임차인 5명 중 1명은 연방빈곤선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     특히 연방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해당 LA빈곤층 50% 이상은 소득의 90% 이상을 렌트비로 내는 실정이다.   보고서에는 렌트컨트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임대료 상한 계산방식을 소비자 물가지수(CPI) 대신 주택비용 등을 제외한 다른 지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담겨있다.   한편 LA시 주택국은 지난 5월 보고서 작성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025년 1월까지 보고서를 완성하기로 계약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LA 이스트 측은 해당 보고서가 이미 최종본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렌트컨트롤 임차인 렌트컨트롤 임차인 렌트컨트롤 임대료 렌트컨트롤 아파트

2024.09.16. 20:02

새 아파트도 렌트비 인상 상한선 적용

한인타운 등 LA지역 렌트컨트롤이 적용됐던 부지에 새로 지은 콘도나 아파트 상당수도 매년 렌트비 인상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입자 상당수가 관련 조례안을 몰라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LA타임스는 2007년 시행된 LA시 조례안에 따라 기존 렌트컨트롤(Rent Stabilization Ordinace·RSO) 적용 주거 건물을 허물고 해당 부지에 새로 지은 콘도나 아파트도 여전히 렌트비 인상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도했다.     RSO는 LA시에서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지어진 2유닛 이상 다세대 거주 건물에 적용된다. 건물주는 기존 세입자와 렌트계약 갱신 시 물가인상을 반영해도 렌트비를 3~8% 이상 올릴 수 없다.   일반적으로 1978년 이후 신축 콘도나 아파트에는 RSO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LA시는 재건축 열풍이 불자 2007년 조례를 통해 기존 ROS이 적용되던 주거 건물을 허문 부지에 새 아파트나 콘도를 지어도 RSO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실제 LA시에 따르면 2007년 이후 RSO 적용 신축 건물은 1만252 유닛 이상으로 나타났다.     LA한인타운에서는 540 노먼디 애비뉴 66유닛(2012년 신축), 719 세인트앤드루 플레이스 65유닛(2022년 신축), 831 하버드 불러바드 65유닛(2017년 신축), 832 마리포나 애비뉴 108유닛(2022년 신축) 등 30곳 이상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신문은 RSO 적용 부지에 신규 건물을 지은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 대부분 새로 지은 건물에 입주했다고 여겨 렌트비 인상 규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세입자 권리단체는 신축 건물에 RSO를 계속 적용해도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순간 기존 세입자는 내쫓겼고, 새로운 세입자는 비싼 렌트비의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다.   한편 신문은 2007년 중반 이후 신축 등으로 RSO를 적용하던 1만3000유닛이 주택시장에서 사라졌다고 전했다. 신문은 기존 건물 해체 및 신축 과정에서 강제퇴거가 집행됐고 홈리스 문제를 키웠다고 전했다. RSO 적용 여부는 LA시 조닝안내(ZIMAS) 웹사이트(ZIMAS.lacity.org)에 접속해 주소를 조회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렌트컨트롤 아파트 아파트 상당수 la지역 렌트컨트롤 기존 렌트컨트롤 한인사회 미국 한인 미주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LA 로스앤젤레스

2024.04.29. 20:31

LA시 렌트컨트롤 아파트 인상폭 4~6% 제한 확정

LA시 렌트컨트롤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 폭이 4~6%로 확정됐다.     LA시의회는 28일 렌트컨트롤 유닛 안정화 대책 목적으로 건물주가 렌트비를 4~6%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1차 승인했다. 시의회는 12월 5일 해당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렌트컨트롤 아파트 건물주는 최대 4%까지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다. 건물주가 가스 및 전기요금을 부담할 경우 6%까지 렌트비를 올릴 수 있다.   해당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2024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효력을 발휘한다. 시의회의 렌트컨트롤 아파트 인상 폭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 사이 소비자 물가 변동 폭을 반영해 결정했다. 당초 인상 폭은 7~9%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A시는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렌트컨트롤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LA시 부동산 정보데이터 지마스(ZIMAS·ZIMAS.lacity.org)에 주소를 입력하면 렌트컨트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렌트컨트롤 아파트 렌트컨트롤 아파트 la시 렌트컨트롤 렌트컨트롤 유닛

2023.11.29. 20:44

렌트비 제한 내년 11월 선거 투표로 결정

민간 임대 아파트와 주택에 대한 로컬 시 정부나 카운티 정부의 렌트비 통제권을 확대할지를 결정하는 주민발의안이 내년 11월 선거에서 결정된다.     캘리포니아 총무국은 내년 11월에 실시되는 가주 선거에 렌트컨트롤 권한을 주 전역의 로컬 정부에 일임할지를 유권자에게 묻는 주민발의안이 상정된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총무국에 따르면 관련 주민발의안 상정을 지지하는 유권자 서명이 80만 개 이상 접수돼 주민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에이즈건강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이 주민발의안은  1995년 이후에 지어진 단독 주택과 아파트에 대해 시와 카운티가 임대료 통제권인 ‘렌트 컨트롤’ 규정을 시행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가주 로컬 정부들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1995년 전에 지어진 임대 아파트 및 주택에 한해 렌트비 인상 폭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임대주택법이 폐지돼 사실상 모든 임대 주택과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을 로컬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가주 입법 분석관실에 따르면 임대주택법이 폐지되면 주 정부는 시와 카운티가 임대료 통제를 유지, 제정 또는 확대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단, 가주는 임대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는 설정할 수 있다.     에이즈건강재단측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가주 전역에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임대료 인상 폭에 반해 임금 인상 폭은 뒤처지고 있다”며 “이 주민발의안은 로컬 정부에 세입자들의 이주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해 벼랑 끝에 사는 가주민들에게 살 곳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임대 아파트 소유주들은 반대 로비에 들어갔다. 이들은 팬데믹 이후 렌트비 인상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이미 주요 도시마다 도입하고 있는 만큼 해당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임대 건물에 대한 로컬 정부의 간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LA시의 경우 8월 1일부터 연간 임대료 인상 폭을 8.8%로 제한했다. 가주 역시 팬데믹 이후 임대로 인상률을 5%에 연간 인플레이션을 더하거나 10% 중 더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가주아파트협회의 톰 배넌 회장은 “주민발의안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공정한 시장 가치를 흔들 것”이라며 “또한 임대 아파트의 개선에 대한 투자는 고사하고 자신의 건물을 임대할 요인도 없어진다. 오히려 임대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편 에이즈건강재단은 지난 2018년과 2020년에도 같은 발의안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당시 발의안 통과를 위해 사용한 캠페인 비용만 6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LA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재단은 주로 약국과 클리닉 체인 등 의료업계로부터 연간 2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첫 번째 발의안을 추진하던 당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스키드로와 그 외 지역의 1인실 호텔 및 기타 아파트 단지를 대거 사들였으나 일부가 불량한 상태와 엘리베이터 결함 등으로 주민들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렌트컨트롤 시민단체 로컬 정부들 렌트컨트롤 권한 주민발의안 상정

2023.08.07.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