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저울] 마두로 체포와 국제법

2026년 1월  3일, 미국은 ‘확고한 결의(Operation Resolute Determination)’라는 군사 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뉴욕으로 압송했다. 한 나라의 현직 국가원수가 자국 수도에서 미국 군대에 체포되어 미국 법정에 서게 된 상황은, 국제 사회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질서와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다.   이 사건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국제법은 외국 군대가 현직 국가원수를 체포해 압송하는 행위를 허용하는가”라고 할 수 있다.   국제법의 전통적 원칙에 따르면, 현직 국가원수는 외국의 형사 관할권으로부터 면책된다. 이 원칙은 특정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근대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국가 간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정착된 관행이었다. 군주가 국가 그 자체로 인식되던 시대에, 타국 군주를 재판에 세운다는 발상은 곧 전쟁을 의미했다. 사법의 이름으로 분쟁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었다.   만약 현직 국가원수가 외국 법정에 소환된다면 외교는 사법 분쟁으로 대체되고, 외교적 갈등은 곧 형사 책임 공방으로 비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험을 인식한 국제 사회는 국가원수 면책이라는 관행을 통해, 불완전하더라도 질서 유지라는 현실적 선택을 해왔다.   그러나 이 원칙이 절대적 규범은 아니다. 특히 마약·테러등 범죄와 연루되거나 정당한 국가원수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마두로 체포에 대해 미국 정부가 내세우는 첫 번째 논리는 외교적 승인 문제다. 미국은 오랫동안 마두로 정권을 합법적인 베네수엘라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다. 부정선거와 민주주의 훼손을 이유로, 마두로를 ‘불법으로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로 규정해 왔다. 이 논리에 따르면, 마두로는 국가원수의 지위를 갖지 못하며, 면책특권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다.   두 번째 논리는 범죄의 성격이다. 미국은 마두로를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을 보호한 범죄자로 기소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전례가 떠오른다. 미국은 1989년 파나마를 침공해 마누엘 노리에가 대통령을 체포했다. 노리에가는 미국으로 압송되어 마약 밀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프랑스와 파나마로 신병이 인도됐다. 그는 2017년 파나마 교도소에서 복역 중 사망했다. 미국 법원은 당시 “외국 국가원수라는 지위는 형사 범죄에 대한 자동 면책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 보면, 문제는 훨씬 복잡해진다. 국제법은 ‘누가 범죄자인가’만을 묻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체포가 이루어졌는가도 따지기 때문이다. 유엔 헌장은 무력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안보리 승인 없는 군사 작전은 엄격히 제한된다. 설령 마두로가 범죄자라 하더라도, 타국의 군대가 주권 국가의 수도에 진입해 현직 지도자를 체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주권 침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많은 국제법 학자들은 노리에가 판결을 ‘보편적 규범’이 아니라, 냉전 말기 미국의 압도적 힘이 만들어낸 정치적 선례로 평가한다. 강대국이 ‘범죄’를 명분으로 언제든지 약소국 지도자를 체포할 수 있다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마두로의 운명은 법과 정치가 분리될 수 없다는 국제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노리에가처럼 마두로 역시 ‘국가원수’가 아닌 ‘형사 피고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이 사건도 질문 하나를 남긴다. 국제 사회는 어디까지 국가 주권을 존중하며 국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마두로 체포는 그 균형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그리고 법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질서를 지키는 도구이자, 동시에 힘의 논리를 포장하는 언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한신 / 변호사·한미정치경제연구소 이사장디케의 저울 마두로 국제법 마두로 체포 현직 국가원수가 니콜라스 마두로

2026.01.27. 18:22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 관련, 텍사스 정치권, 공화-민주 정당별 극명 차이

 트럼프 정부가 지난 3일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대규모 야간 군사작전을 벌여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뉴욕으로 이송한 가운데, 텍사스주 정치인들의 반응은 공화당과 민주당 정당별로 극명한 차이를 드러냈다. 3일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마약 테러(narcoterrorism) 혐의로 2020년부터 미국에서 기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한 발언에서, 안전한 권력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run the country)”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센서스국의 2022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American Community Survey)에 따르면, 텍사스는 플로리다에 이어 미국내 베네수엘라인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주다. 텍사스에는 약 12만 2천여명의 베네수엘라인이 거주하며, 이 가운데 약 2만명이 달라스-포트워스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Gov. Greg Abbott) 애벗 주지사는 마두로 체포 작전에 관한 백악관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재게시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치켜세웠다. 그는 “마두로는 기소된 마약 테러리스트다. 그의 마약 밀매 조직은 수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앗아갔다. 베네수엘라 교도소에서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 갱단원들을 풀어준 그의 결정은 미국 공동체를 공포에 빠뜨렸고 나의 동료 텍사스 주민들을 죽였다. 마두로의 체포로 텍사스와 세계는 더 나아졌다. 미합중국 군과 최고사령관 트럼프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이라고 적었다.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Attorney General Ken Paxton) 팩스턴 장관은 JD 밴스(JD Vance) 부통령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밴스 부통령은 “대통령은 여러 차례 출구를 제시했지만, 이 과정 전반에서 분명히 했다. 마약 밀매는 중단돼야 하고, 훔친 석유는 미국으로 반환돼야 한다는 점이다. 마두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은 최신 사례”라고 밝혔다. 팩스턴 장관은 이를 두고 “강력한 성과(strong work)”라고 평가했다. ▲존 코닌 연방상원의원(Sen. John Cornyn) 마러라고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공화당 소속 존 코닌(John Cornyn) 연방상원의원은 대통령에게 “찬사(kudos)”를 보냈다. 그는 “마두로는 베네수엘라의 비합법적 대통령일 뿐 아니라, 고위 베네수엘라 군 장성과 정부 관리들이 연루된 대형 마약 밀매 네트워크인 솔레스 카르텔(Cartel de los Soles)의 수장이었다”며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마약 테러 공모 등 혐의로 기소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 정권과 그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와의 연계는 남미와 중동의 테러를 자금 지원했으며, 러시아·이란·중국의 ‘유령 함대(ghost fleets)’와 공모해 미 제재를 회피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테드 크루즈 연방상원의원(Sen. Ted Cruz) 연방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공화당)도 성명을 통해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그는 “베네수엘라 정권은 수십년간 미국의 국가안보와 미국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었고, 니콜라스 마두로는 부패한 독재자이자 폭력배로 베네수엘라 국민을 체계적으로 억압하고 미국과 동맹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또 “마두로는 미국에 마약을 대량 유입시켜 수십만명의 미국인을 다치게 하고 숨지게 했다”며 “그를 권좌에서 제거하는 것은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을 노리는 모든 세력에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루즈 의원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내며 이번 작전을 수행한 장병들에게 깊이 감사한다. 내 아내 하이디(Heidi)와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재스민 크로켓 연방하원의원(Rep. Jasmine Crockett) 반면 달라스 지역구의 민주당 재스민 크로켓(Jasmine Crockett) 의원은 “트럼프는 ‘새로운 어리석은 전쟁은 없다’고 약속했지만, 의회의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와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며 “사람들은 식료품을 살 형편도 안되고 수백만명이 의료 혜택을 잃고 있는데, 그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 이는 위헌이며 미국 국민이 요구한 바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줄리 존슨 연방하원의원(Rep. Julie Johnson) 파머스 브랜치 지역구의 민주당 줄리 존슨(Julie Johnson) 의원도 이번 군사 행동을 위헌적이고 위험하다고 규정했다. 존슨 의원은 성명에서 “두 가지는 동시에 사실일 수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는 미국으로의 마약 밀매를 용인한 독재자이며, 동시에 대통령의 무단 군사 행동은 헌법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불과 몇 주전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정권 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의회에 말했다. 이는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 교체는 언제나 심각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아왔다”며 “대통령은 법적 권한이 없었고 이는 행정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리지 플레처 연방하원의원(Rep. Lizzie Fletcher) 휴스턴 지역구의 민주당 리지 플레처(Lizzie Fletcher) 의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미국 헌법을 위반하며 “국가 주권에 대한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고 비판했다. 플레처 의원은 “마두로 대통령의 권위주의 정부는 비합법적이고 억압적이었다”면서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외국 지도자를 일방적으로 축출하고 다른 나라를 장악할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런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 선포 권한은 연방의회에 있다”며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공습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구하지 않았고, 의회도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미국인들은 투명성과 책임, 그리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리더십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손혜성 기자〉베네수엘라 마두로 마두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마두로 체포

2026.01.05. 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