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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10만여 명 이민자가 위험하다

지난달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아시안법률회의(ALC) 등과 함께 이민단속국(ICE), 사회보장국, 국세청을 고소했다. 이민자 신상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와 관련 아시안법률회의는 구체적인 여러 이민자의 사례를 제시했다.   “알렉스는 미교협의 오랜 회원으로, 정기적으로 지원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다. 알렉스와 그의 가족은 ‘특수이민 청소년 지위’ 등을 통해 합법 신분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21살 이전에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 대학 졸업 뒤 알렉스는 과외교사, 컨설턴트로 일하며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 번호를 받아 해마다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알렉스는 국세청이 자신의 정보를 ICE와 공유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샘은 뉴욕시에 살며 흑인 이민자 단체인 ‘언다큐블랙 네트워크’의 활동적인 회원이다. 샘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으로 노동허가증과 사회보장번호를 받았다. 대학 졸업 뒤 5년이 지났고, 현재 W-2를 발급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의 부모 중 한 명은 영주권자이며 샘이 따로 독립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에는 자녀로서 부모의 신고서에 포함돼 있었다. 샘은 대학 졸업 뒤 해마다 소득세 신고를 했다. 예전에는 영주권자 부모와 함께 살았지만 최근에는새집으로 이사해 이전 신고 때와 주소가 달라졌다. 샘은 사회보장국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ICE와 공유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뿐 아니라 부모까지도 체포, 구금, 혹은 추방당할 위험이 있다.”   “폴린은 2023년부터 전국학부모연합의 활동적인 회원으로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이자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리더이며 특수 아동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 폴린은 납세자 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정규직으로 일하던 여러 해 동안 소득세 신고를 해왔으며 이후 다른 주로 이주했다. 폴린은 자영업자로서 올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정보가 ICE와 공유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와 가족은 체포, 구금, 그리고 추방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S.A.는 매사추세츠 남동부지역 커뮤니티 경제개발센터(CEDC)의 회원으로 에콰도르에서 탈출한 뒤 망명 신청 중이다. CEDC는 그에게 법률 지원을 연결해주고 소득세 신고를 위해 납세자 번호 신청을 도왔다. 이후 망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S.A.는 노동허가증과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아 2024년 세금 납부에 사용했다. S.A.는 국세청과 사회보장국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ICE와 이미 공유했거나 앞으로 공유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체포돼 에콰도르로 강제 송환될까 봐 걱정하며, 그곳에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ALC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방기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교환으로 이와 같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세청과 사회보장국이 ICE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한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수많은 한인도 ALC가 예로 든 이민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다.   미교협은 이번 소송 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법정 싸움에 나섰다. 이민사회의 생존을 위한 싸움인 까닭이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만여 이민자 신상 노동허가증과 사회보장번호 사회보장국 국세청

2025.11.13. 18:01

트럼프 이후 9개월 간 52만여명 추방…자진 출국 포함하면 212만명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에 박차를 가하면서 최근 한 달 사이에만 10만 명 이상이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3000명 이상이 추방된 셈이다.   국토안보부(DHS)는 27일 발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9개월 동안 역대 최다인 52만7000명 이상의 불법체류자를 추방했다고 밝혔다. DHS는 여기에 자진 출국자 160만 명을 포함하면 총 212만 명 이상이 미국을 떠난 것으로 집계된다고 전했다.   DHS는 9개월 동안 52만7000명을 추방한 것은 전례 없는 성과라며, 연말까지 추방 인원을 60만 명 이상으로 늘려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DHS는 지난 9월 23일 기준 불법체류자 40만 명 이상을 추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본지 9월 24일자 A-1면〉 약 한 달 만에 12만 명이 추가로 추방된 셈이다. 관련기사 8개월간 미국 떠난 불체자 200만명…DHS, 트럼프 취임 후 집계 DHS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체포한 불법체류자 중 약 70%는 살인, 강간, 아동성범죄, 마약 등 강력범죄에 연루돼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DHS는 산하 기관인 ICE, 세관국경보호국(CBP), 국경수비대(BP) 등을 총동원해 단속을 강화했으며, LA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도 단속 작전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리샤 맥러플린 DHS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티 놈 장관은 지난 4년 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기관들을 정상화했다”며 “DHS, ICE, CBP 등은 미국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외국인을 체포하고 추방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실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CBS뉴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 25개 지부 중 12개 지부 책임자를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보도했다. CBS뉴스는 ICE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부 지부 책임자들은 이미 인사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인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조직 장악력 강화와 단속 독려, 그리고 특정 지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만여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자진 출국자

2025.10.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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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주택보험료 오른다…66만여 명 영향

66만여 명에 이르는 가주 주민의 주택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KTLA 방송은 “가주 보험국이 머큐리와 세이프코에 대해 주택 보험료 인상을 승인했다”며 “개별 고객의 보험 갱신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머큐리 제너럴의 주택소유주, 콘도소유주, 임대 주택 보험 가입자는 평균 12%의 보험료 인상을 겪게 되며, 약 57만9300명이 영향을 받는다.   또한 리버티 뮤추얼의 자회사 세이프코 보험 가입자도 5월부터 평균 7.2%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약 8만6700명이 영향을 받지만, 콘도 소유주와 세입자는 제외된다.     이는 리버티 뮤추얼이 지난해 가주에서 콘도 및 세입자 보험 시장 철수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6월, LA 산불 이전에 인상 요청을 제출했으나,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해 추가적인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보험국에 따르면, 페어플랜을 포함한 보험사들은 지난 5일 기준 약 69억 달러의 산불 피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스테이트팜도 보험료 인상을 요청한 상태다.   LA 산불로 인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22% 보험료 인상을 추진 중으로 약 1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스테이트팜은 “LA산불 피해 보험금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지급했으며, 최종적으로 76억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올해 초 리카르도 라라 보험국커미셔너는 스테이트팜의 보험료 인상 요청을 거부했으나, 현재 이를 재검토 중이다. 인상이 승인될 경우,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기후 변화로 인해 가주 내 보험료 인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은영 기자주택보험료 만여 보험료 인상 주택 보험료 주택소유주 콘도소유주

2025.03.0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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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질식 위험 덤벨 장난감 리콜…피셔프라이스 36만여개

유아들의 질식 위험으로 장난감 제조업체 피셔-프라이스가 덤벨모형 장난감(사진) 약 36만6200개를 리콜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양쪽 끝 뚜껑(cap)이 분리돼 유아들이 삼키고 질식할 수 있다며 업체의 베이비바이셉스 기프트세트 구성품 중 하나인 덤벨 모형 장난감을 리콜 조치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 장난감 세트는 덤벨과 케틀벨 모형 등 총 4개로 구성됐다.   해당 세트는 타깃, 바이바이베이비, 콜스, 마셜 등의 매장과 아마존, 월마트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 8월까지 18달러에 판매됐다.     리콜 대상은 장난감 세트 포장지 뒷면의 제조번호가 GJD49인 제품이다.     업체는 해당 장난감을 즉시 폐기하라고 권고했다. 반품하면 1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영수증 등 구매 증빙 자료는 없어도 된다. 서재선 기자만여 질식 덤벨모형 장난감 장난감 제조업체 리콜 대상

2024.09.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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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밀리언 2등 티켓 라팔마서 팔려…당첨금 41만여 달러

상금 41만여 달러에 당첨된 메가밀리언 복권 티켓이 라팔마에서 판매됐다.   가주복권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시행된 추첨에서 총 6개의 숫자 가운데 메가 번호 3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숫자 2, 14, 33, 58, 65를 모두 맞힌 티켓을 판매한 행운의 업소는 ‘팔마 리커(Palma Liquor, 5466 La Palma Ave)’다.   3억600만 달러 잭팟이 걸린 이날 추첨에서 6개 숫자를 모두 맞힌 티켓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30일) 추첨의 잭팟 당첨금은 3억3100만 달러로 늘었다.   가주복권국이 밝힌 메가밀리언의 잭팟 당첨 확률은 3억257만5350분의 1이며 얼마가 됐든 상금을 받을 확률은 24분의 1이다.라팔마 만여 메가밀리언 복권 당첨 메가 잭팟 당첨금

2024.07.29. 20:00

올해 LA 주차 티켓 17% 감소…8월까지 116만여건 발부

올해 LA시에서 발부된 주차위반 티켓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분석 매체 ‘크로스타운’이 인용한 LA교통국(LADOT)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까지 올해 LA시에서 발부된 주차위반 티켓은 116만54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약 140만 건)보다 17% 줄어든 규모다.   LA시는 현재 속도로 봤을 때 올해 말까지 약 175만 건의 티켓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작년 한 해 약 200만 건에 달하는 티켓이 발부된 것과 비교해 13% 적은 수준이다.   티켓 발부건 감소는 LA시 주차 단속 인력 부족과 연관이 있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지난 2021년에는 직원 76명이 공석으로 나타났다. 매체는 당시 LA시가 교통 티켓으로 얻는 세수보다 교통단속부서에 투입하는 예산이 더 많았다고 전했다.     지난 7년간의 통계상에서 티켓이 가장 많이 발부된 해는 2017년으로, 총 225만 건에 달한다.       하지만 LADOT 콜린 스웨니 대변인은 이에 대해 “주차 티켓 발급량에는 단속 인력과 함께 날씨, 경제적 상황, 새로운 교통 수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차위반의 주요 원인으로는 ‘주차 금지 구역 및 거리 청소 시간 위반’이 2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해당 위반 시 과태료는 73달러다.   이어 ‘미터기 시간 종료’와 ‘레드존 주차’가 각각 15%와 13%, ‘전용 주차 위반’이 8%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봤을 때 주차 단속이 가장 심한 곳은 다운타운이었다. 올해 1~8월까지 10만445건의 티켓이 발부됐다.     또한 한인타운 인근인 웨스트레이크에서 5만2307건, 베니스에서도 약 3만 건이 발부됐다.     같은 기간 티켓이 가장 자주 발부된 블록은 유명 관광지인 베니스 지역의 애벗 키니 인근이었다.     어빙테이버 코트 선상(1600 block of Irving Tabor Court)에서 1600건이 발부됐고, 같은 길 선상의 샌타클라라 애비뉴(1301 Electric Ave) 인근에서 1375건이 발부됐다. 이곳에서 발부된 티켓의 약 80%가 미터기 시간 종료로 인한 것이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만여 주차 주차위반 티켓 주차 티켓 주차 단속

2023.09.26. 20:35

콜로라도 주내 77만여명에게 혜택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빚을 탕감해 줄 것이라고 발표해 상환에 부담을 가진 많은 대졸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하는 대졸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상환금지불이 동결된데 이어 이번에는 탕감까지 받게 됐다. 콜로라도에서 이번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게 되는 대졸자수는 77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방교육부의 학자금 연방 대출금 포트폴리오 기록에 따르면, 콜로라도에는 연방 학자금 부채액이 5,000달러 미만에서 20만 달러 이상에 이르는 대출자가 77만1,000명이나 된다. 콜로라도 주내 학자금 대출자들은 총 263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으며 1인당 평균 부채액수는 3만6,126달러로 미국 전체에서 17번째로 높다. 이론적으로 이번 탕감 프로그램은 수십만명에 달하는 대출자들의 학자금 빚을 완전히 탕감해 줄 수 있다. 콜로라도에는 1만 달러 미만의 학자금 부채를 지고 있는 대출자가 23만1,000명에 달한다. 또 다른 15만4,100명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사이의 빚을 지고 있다. 이러한 대출자 중 일부는 펠 그랜트 기준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때 잠재적으로 전체 부채액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출자의 절반은 2만 달러 이상을 빚지고 있다. 콜로라도 주내 대출자의 22% 이상이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사이의 빚을 지고 있다. 또 다른 10%는 부채액수가 4만 달러에서 6만 달러에 이른다. 이밖에 부채액수가 6만 달러에서 8만 달러에 달하는 대출자는 전체의 6%, 8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는 3%, 10만 달러 이상을 대출받은 주민들도 전체의 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최대 2만 달러를 탕감받더라도 여전히 부채 상황의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이 아닌 은행 등 일반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는 이번 탕감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졸자수가 가장 많은 주는 약 400만명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주며 텍사스주가 360만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그 다음은 플로리다주 270만명, 뉴욕주 240만명, 펜실베니아주 180만명, 오하이오주 177만명, 조지아주 164만명, 일리노이주 160만명의 순이었다. 대출자 1인당 평균 부채 액수가 제일 많은 곳은 워싱턴DC로 5만5,077 달러에 달했다. 이어 메릴랜드주가 대출자 1인당 4만3,218달러로 두 번째로 많았고 조지아주, 버지니아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플로리다주가 그 뒤를 이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만여 학자금 대출자들 학자금 부채액 대출자 1인당

2022.09.06. 8:05

100만여명 '실수'로 실업급여 못받아

서류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실업급여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은 최근 실업급여 신청 때 기본 개인정보나 증빙서류 오류로 승인이 미뤄진 사례가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개발국은 승인이 보류된 신청자 대부분이 혜택 자격이 된다며 차분한 준비를 주문했다.   실제 고용개발국은 최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140만 명에게 추가서류 증빙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고용개발국은 이 중 90% 이상이 신청 자격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추가서류 증빙을 요구받은 사람 중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5명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개발국 측은 추가서류 증빙 요구 편지를 받은 신청자는 포기하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꼭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고용개발국에 따르면 신청자가 가장 실수하는 사례는 ‘세금’ 관련 서류다. 고용개발국 측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실업급여 신청 전후로 신청자의 고용기록 또는 세금보고 내역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27일 실업급여를 신청한 개인사업자(self-employment)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27일 사이 세금 관련 서류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신청자의 은행계좌 또는 사업자 정보 오류도 주요 추가서류 요청 이유다.   개인사업자 등이 실업급여를 온라인 신청할 때는 사전에 증빙서류를 자세히 확인하는 일도 중요하다. 고용개발국은 온라인 신청 제출 버튼(Finish)을 누른 뒤에는 증빙서류 등을 추가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고용개발국은 신청자 주소로 승인 여부 및 추가서류 요청 편지를 통상 30일 안에 보낸다.   고용개발국은 웹사이트(www.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pandemic-unemployment-assistance.htm#SelfEmployment)로 실업급여 신청 시 서류제출 등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실업급여 만여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혜택 최근 실업급여

2022.01.0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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