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신청자 셸터 지원금 8000만불 뉴욕시 반환 요청 법원이 기각

뉴욕시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지원금 회수 중단 요청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시에서 회수한 8000만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방침이다.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니퍼 리어든 판사는 6일 뉴욕시가 연방재난관리청(FEMA) 지원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즉각적인 반환 명령을 내릴 근거는 부족하다며 뉴욕시의 가처분 요청을 기각했다.     8000만 달러는 지난 3년간 도시에 들어온 23만명 이상의 망명신청자를 위한 셸터 유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뉴욕시가 FEMA로부터 받은 2억 달러의 일부다.   지난달 뉴욕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지원 예산(망명신청자 셸터 운영자금)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하자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본지 2025년 2월 24일자 A1면〉     관련기사 “기금 8000만불 돌려줘”<망명신청자 셸터 운영 자금>…뉴욕시, 연방정부 제소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뉴욕시가 이민자 호텔 숙박에 5억9000만 달러를 낭비했다"며 연방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뉴욕시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미국 납세자의 돈이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호텔비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연방 정부도 뉴욕시가 연방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맨해튼 미드타운의 루스벨트 호텔이 베네수엘라 갱단의 거점으로 활용됐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뉴욕시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조쉬 루빈 변호사는 "연방 정부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뉴욕시를 압박하고 있다"며 "법원이 우리의 요청을 기각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망명신청자 지원금 뉴욕시 반환 지원금 회수 맨해튼 연방법원

2025.03.06. 21:11

메넨데즈 전 의원 11년 징역형 선고

뇌물 수수 등 16건 혐의에 유죄 평결을 받고 공식 사퇴한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전 연방상원의원이 1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메넨데즈의 선고 공판에서 시드니 스테인 판사는 “메넨데즈의 행동이 유권자들의 냉소주의를 부추긴다”며 그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형이 선고되기 전 메넨데즈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이미 잃었기에, 매일 깨어있는 것 자체가 벌이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형량을 조절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맨해튼 연방법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메넨데즈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고, 검찰은 메넨데즈의 범죄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최소 15년형을 요청했다.     메넨데즈는 연방상원 외교위원장직을 이용해 이집트 관리에게 뇌물 및 부인의 일자리를 알선받은 혐의, 카타르 왕실과 국내 사업가를 연결해 골드바와 현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다.  윤지혜 기자징역형 선고 징역형 선고 선고 공판 맨해튼 연방법원

2025.01.29. 21:12

메넨데즈 전 의원 선고일 연기

뇌물 수수 등 16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사진) 전 연방상원의원의 선고일이 다음달 29일에서 2025년 1월 29일로 미뤄졌다.   23일 시드니 스테인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는 이 같이 발표하며, 메넨데즈 전 상원의원의 부인 내딘 메넨데즈와 그 변호인에게 각각 1월과 2월 일정을 비워두라고 명했다. 이에 따라 유방암으로 연기된 내딘의 심리도 연말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7월 맨해튼 연방법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로버트 메넨데즈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메넨데즈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 강민혜 기자선고 연기 맨해튼 연방법원 유죄 평결 최종 유죄

2024.09.25.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