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저울] 강대국의 총,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최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전쟁범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카리브해에서 벌어진 군사 작전 중 이미 전투력을 상실한 적 선박에 대해 2차 공격을 명령해 승조원을 전원 사살했다는 주장은 국제법상 전쟁범죄 가능성을 제기한다. 군사적 필요였는지, 불필요한 살상이었는지 여부는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이 사건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전쟁범죄란 무엇이며, 왜 인류는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만들려 해왔는가다.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참혹한 현실이었다. 고대에는 승자의 약탈과 도시 파괴, 여성과 아동의 포로화가 당연한 관행이었고, 성경의 ’바빌론 유수‘ 역시 패배한 민간인이 대규모로 강제 이송된 사례다.     전쟁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힘을 과시하는 수단이었고, 인간의 존엄은 보호받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이후였다.   네덜란드 법학자 그로티우스는 전쟁에도 ’규칙‘이 존재해야 문명이 성립한다고 주장했고, 19세기 말 헤이그협약, 20세기 중반 제네바협약은 민간인 보호와 포로 처우와 같은 기본 원칙을 국제법으로 제도화했다.     오늘날 영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포로수용소‘ 장면도 사실 이러한 국제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제네바협약이 없었다면 포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후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은 “국가의 명령이 개인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전쟁범죄 개념을 법적으로 구체화했다. 인간의 존엄은 어떤 명령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선언이었다.   오늘날 국제법상 전쟁범죄는 민간인 공격, 포로 학대, 고문, 무차별 폭격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를 의미한다.     미국 또한 제네바협약의 당사국이며, 군형법(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과 연방법에 따라 전쟁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미군, 사우디 등 여러 분쟁 당사국들이 전쟁범죄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쟁을 수행한 국가라면 누구나 의혹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전쟁범죄가 본질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은폐되기 쉽다는 점은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   전쟁범죄를 규제하려는 인류의 노력에는 분명한 법적, 철학적 전제가 존재한다. 전쟁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되, 전쟁이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문명적 합의다.     그래서 국제법이라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들어 전쟁 속에서도 지켜야 할 규범을 설정해 왔다. 이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인간이 야수성에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 부과한 제한이다.   특히 강대국일수록 이러한 규범을 더욱 엄격히 지켜야 한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규범적 리더십을 주장하려면 헤그세스 장관과 관련된 의혹부터 투명하고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 강한 나라가 규범을 약화시키는 순간, 전쟁범죄를 억제하는 국제 규범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전쟁은 인간의 가장 어두운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인간성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울타리를 세워온 것 또한 인류의 노력이다. 전쟁범죄 규범은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다.   디케의 저울이 힘의 논리가 아니라 규범과 책임의 편으로 기울기를 바란다. 그 방향이야말로 인류가 걸어가야 할 문명의 길이다.  김한신 / 변호사·한미정치경제연구소 이사장디케의 저울 강대국 면죄부 국제법상 전쟁범죄 전쟁범죄 조사 전쟁범죄 개념

2025.12.23. 20:33

[발언대] 성공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제네바에 본사를 둔 ‘프론티어 미디어’라는 출판사에서는 ‘Frontiers in Psychology’라는 심리학 국제 학술지를 발간한다. 이 학술지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은 이성을 바라볼 때, 복장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이 전혀 다르다고 한다.   남성들은 여성의 옷차림에 따라 이성적인 ‘매력’을 확연히 다르게 평가했다. 남성들은 정장을 입은 여성을 덜 매력적으로, 캐주얼 복장을 입은 여성을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정장은 전문적이고 능력은 있어 보이지만, 동시에 거리감을 만들고 ‘접근하기 어려운 여자’라는 이미지를 주었던 것이다.   반대로 여성이 남성을 볼 때, 여성들은 남성의 옷차림에서 이성적인 매력보다는 ‘사회적인 성공’ 여부를 읽었다. 여성은 남성의 옷차림에서 ‘경제적 지위’와 ‘성공’ 신호를 읽어냈던 것이다. 그래서 정장을 입은 남성에 대해 여성들은 “돈을 잘 벌 것 같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지만, 정장을 입은 남성의 ‘매력’ 점수 자체를 크게 올려주지는 않았다.   이 실험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남성은 여성의 성적인 ‘매력’에 집중하고 여성은 남성의 ‘성공’이나 ‘경제적인 지위’에 집중한다고 볼 수도 있다.   영국의 ‘가족연구소(Institute for Family Studies)’의 연구에 따르면 연소득이 낮은 부부의 이혼 확률이 연소득이 높은 부부의 이혼율에 비해 30% 이상 높다고 한다. 남편이 외도를 해도 남편의 소득이 높으면 이혼율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시쳇말로 남자들은 돈만 잘 벌면 웬만하면 용서가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여러 연구에서 ‘아내의 소득’이 높다고 이혼율이 낮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신 아내가 결혼 후 장시간 고용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혼의 위험이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들을 볼 수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가 최근에 어떤 여자에게 임신을 시켰다는 이유로 협박을 받아 거액을 뜯겼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만일 이 선수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선수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엄청난 비난을 받고 이미 매장당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이 선수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     최근 시카고에 와서 성공적인 경기를 마친 이 선수의 스캔들은 인간 사회가 ‘성공한 남자’에게 얼마나 너그러운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돈 잘 벌고 성공만 하면 웬만한 잘못은 용서가 되는 것이다. 하기야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무리 커다란 잘못이나 불법을 저질러도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 부인이 되면 모든 것을 잊어 주지 않던가.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용서받았던, 고국의 대통령 부부는 이제 권력을 잃고 감옥에 갇혀,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단일 잣대에 과도하게 관대하다. 외모, 권력, 돈, 지위 모두 한순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인간 관계의 지속성과 도덕적 평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관계와 사회적 평가의 기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품격, 가치, 내면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여전히 ‘남자 인간’들을 평가할 때,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규칙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데 있다. 손헌수 / 변호사·공인회계사발언대 면죄부 성공 대통령 부부 대통령 부인 경제적 지위

2025.09.02. 20:20